다한회계법인 (세무회계 업무대행)

※ 법인, 법인46012-3629 , 1999.10.04 [ 제 목 ] 내국법인의 외화선급금 채권의 상환손실의 손금산입 여부 [ 요 지 ] 내국법인이 상환 받거나 상환하는 외화 채권ㆍ채무의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은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질 의 ] 법인이 물품의 수입을 위하여 1998.09.01 U$72,000을 송금하고 이를 선급금으로 계상하였는바 이는 비 화폐성 외화자산에 해당되므로 당해 사업연도의 종료일에 그 평가손익을 계상하지 아니함 * 선급금 계상금액 : 95,138,640원(U$72,000×1,321.37원) - 1999.07.29 동 선급금중 U$30,000상당액에 대하여는 물품이 선적되었으나, 나머지 U$42,000을 외화로 상환 받음으로..

중소기업법인간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 질 의 ] 1인이 A법인과 B법인, 두법인 모두의 과점주주이고 두법인 모두의 대표이사로 되어있는경우, 두법인 모두가 중소기업법인에 해당하는경우 두법인간 거래금액이 50%초과하는경우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에 해당여부 또는 일감몰아주기외의 다른 증여 해당여부를 알고싶습니다. [ 답 변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의3의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는 아래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지배주주의 친족 중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을 합하여 계산한 비율이 한계보유비율(3%, 중소중견기업의 경우는 10%)를 초과하는 자에게 과세되는 것입니다. ☞ 일감몰아주기 과세요건 ①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이 있을 것 ② 특수관..

※ 법인소유 아파트 매각시 부가가치세 여부 [ 질 의 ] 법인은 2017년 상반기에 주택임대용으로 매입한 아파트 2채를 (각각 전용 59제곱미터, 115제곱미터) 2018년 12월 및 2019년 1월에 매각하였습니다. 법인은 면세사업자(주택임대업)으로 지점 등록을 각각 하였습니다. 이 경우 건물분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가 궁금합니다. [ 회 신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용역에 사용하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주택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초과 여부 불문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다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 입니다. 법인에서 실질적으로 당..

대표이사가 참여하는 교육에서 회사에서 교육비 지출시 비용인정 여부. [ 질 의 ] 대표이사가 다음 두가지 외부 교육 또는 행사 참여시 회사 손금인정 여부 1. 몇개월에 걸친 최고경영자 교육을 받기위해 교육기관에 회사가 교육비를 지급하는 경우. 2. 1일 혹은 3일 정도 각종 협회에서 진행하는 강연회 등의 참가비. 위 두개 모두 회사 손금인정이 가능할까요? [ 회 신 ] 질의1) 임원이 법인의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교육과정을 수강하면서 법인이 교육기간이 6월이상일 때 당해 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아니하면 반납할 조건으로 사칙 등에 따른 지급기준에 의거 지급하는 교육비의 경우 손금으로 인정될 것으로 사료되나, 상기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손금으로 인정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2)..

※ 개인명의 법인카드 / 적격증빙? / 접대비 시부인대상? / 매입세액공제 [ 질 의 ] 당사는 개인명의 법인카드를 발급하려고 합니다. 신용카드상에 법인명의와 당해 법인의 종업원 개인 명의가 함께 기재되고, 신용카드 이용에 따른 대금의 상환이 일차적으로 개인구좌에서 결제되나 최종적으로 해당 법인이 연대하여 책임지는 형태로 발급된 카드입니다. (1) 직원의 경비 청구시 업무간소화를 위하여 이용명세서를 인터넷으로 출력하여 스캔본으로 관리하려고 합니다. 해당 증빙이 적격증빙이 될수 있는지요? (2) 개인명의법인카드를 법인명의로 보아 접대비 인정이 가능한지요? (3) 개인명의 법인카드가 법인의 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회 신 ] 1. 법인세법 시행령 제..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에서 보내드리는 세무회계 메일 서비스 입니다. [세무회계 메일 추가신청하기] 21일이 하지 입니다. 낮이 가장 긴 날입니다. 19년째 월 10만원으로 동결된 근로자 식대, 보육수당의 비과세 한도를 20만원으로 확대하는 안이 추진됩니다. 송언석 의원(국민의힘)은 근로자의 월 급여에 포함되는 식대와 보육관련 급여의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대표발의했습니다. 식대 비과세 너무 오랫동안 인상을 아니한것 같습니다. +++++ 6월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 달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2021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계좌 잔액이 5억 원을 초과할 경우 계좌보유자의 성명, 계좌번호, 계좌잔액 등 계좌정보를 이번 6월 30일까지 신고하여야..

※ 상증, 상속증여세과-557 , 2013.09.23 [ 제 목 ]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 등 해당여부 판단시 장부가액의 의미 [ 요 지 ]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해당여부 판단시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장부가액이란 세무계산 상 장부가액을 말하는 것임 [ 회 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4항제4호[현행 제54조제4항제3호]에 따라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비상장법인의 주식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3항의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이란 해당 법인이 법인세법 제112조에 따라 기장한 장부가액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자산의 평가와 관련하여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가감한 세..

법인, 제도46013-487 , 2000.11.27 [ 제 목 ]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지 여부(법인이 법인에게 소득세법상의 기타소득 지급시 원천징수 여부) [ 요 지 ] 법인이 법인에게 소득세법 제21조에 규정된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의무가 없는 것임. [ 질 의 ] 법인이 법인(초, 중, 고등학교)을 대상으로 홈페이지 작성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에 대한 질의? [ 회 신 ] 법인이 법인에게 소득세법 제21조에 규정된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73조 (원천징수)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 법인세법 제73조 (원천징수) ①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07 , 2005.12.28 [ 제 목 ] 상품권 지급시 판매부대비용 해당 여부 [ 요 지 ] 사전공시하고 공정한 기준에 의해 차등 지급하는 상품권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이나, 사전공시 없이 특정고객에게 동일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접대비에 해당함 [ 질 의 ] 법인의 신상품 개발과 관련하여 상품홍보를 하여 잠재고객 및 우수고객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행사를 실시할 예정임. (1) 잠재고객을 대상으로 개발상품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참가자 중 추첨하여 당첨자에게 상품권(20만원, 40만원권)을 지급. (2) 당 법인의 보험 상품에 가입한 후 가입기간 만료고객에게 그 가입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하여 상품권(7만원, 10만원, 40만원권)을 지급. (..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에서 보내드리는 세무회계 메일 서비스 입니다. [세무회계 메일 추가신청하기] 오늘은, 5월지급에 대한 원천세 관련 세금 납부하는 날입니다. 6월은 일감몰아주기, 일감떼어주기 증여세신고를 해야하는 달 입니다. 12월말 결산 법인이 해당됩니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는 2.140명정도 된다고 합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 업무에 정직하게 책임지겠습니다. 시작은 공감, 과정은 정성, 마무리는 절세 08512)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 9길 32,B동 2001호, 2002호 (가산동, 갑을그레이트밸리)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 공감(♥) 클릭, 고맙습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 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