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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무급휴직, 정직 기간 등의 처리 방법

# DC형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무급휴직, 정직 기간 등의 처리 방법 [ Q ]직원이 무급휴직을 사용한 기간의 DC형퇴직연금 부담금 납입 시 처리방법? [ A ]확정기여형(DC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가입자의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0 ①). 이때 근로자가 병가나 휴직 등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이 있더라도 근로자가 그 직을 보유하며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 퇴직연금 가입자의 자격은 그대로 유지되므로, 사용자의 부담금 납입의무 자체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퇴직급여보장팀-2093, 2006.6.20.). 직원이 무급휴직을 사용하여 해당 연도에 지급된 임금총액이 감소한 경우 부담금을 어떻게 산정할..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청년대표가 공동대표가 되는경우]

[조 특]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서면-2025-법인-1720 [법인세과-1679]/ 등록일자 : 2025.12.19./ 생산일자 : 2025.11.14. [질 의]질의법인은 정보통신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청년 ‘갑’을 단독대표로 설립함(지분율 ‘갑’ 60%, ‘을’ 40%) 이후 지분변동 없이 ‘갑’과 특수관계없는 ‘을’이 공동대표로 취임 예정 청년이 법인을 설립한 후 다른 청년이 공동대표자로 취임하는 경우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회 신]청년창업중소기업의 기존 대표자와 특수관계 없는 다른 청년이 공동대표가 되는 경우로서 최대주주인 창업자의 지분율이 달라지지 않는 경우 감면대상에 해당함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조세특..

세무, 회계 2026.09.28

(법인세신고- 세무조정)외화 자산 및 부채의 평가(원칙, 예외)

# (법인세신고- 세무조정)외화 자산 및 부채의 평가(원칙, 예외) 기업회계기준에서는 화폐성 외화자산 등에 대한 외화환산손익을 인정하지만, 법인 세법은 외화평가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기업회계기준과 세법 간의 괴리를 해소하기 위하여 화폐성 외화자산 등의 평가방법을 신고하는 경우 외화환산손익을 인정한다. ①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원칙)취득일 또는 발생일 기준 매매기준율 등으로 평가하는 방법② 평가방법을 신고한 경우(예외)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등으로 평가하는 방법 신고한 평가방법은 그 후 사업연도에도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신고한 평가방법 을 변경하고 싶다면 신고한 평가방법을 적용한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5개 사업연도가 지난 후 다른 방법으로 신고하여 변경된 평가방법을..

법 인 2026.09.26

풍요롭고 행복한 추석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입니다. ​항상 저희 다한회계법인을 믿고 함께해 주시는 고객사 임직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민족의 명절 추석을 맞아 가족과 함께 풍요롭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 보름달처럼 넉넉하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늘 보내주시는 신뢰와 성원에 보답할 수 있다록 더욱 세심하고 신뢰받는 세무, 회계 서비를 제공하겠습니다. 풍성하고 따뜻한 한가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다한회계법인 임직원 일동.

임원 소득세법상 퇴직소득 한도초과액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 Q ]임원 소득세법상 퇴직소득 한도초과액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 A ]임원 퇴직소득 한도 초과분은 건강보험료 산정 시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퇴직소득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는 부과되지만, 건강보험료 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L.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보수월액] ① 제69조제4항제1호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수는 근로자등이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ㆍ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금품(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갖는 금품은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시행령 제33조 ↙]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보수 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

국민연금 가입내역, 이제 카카오톡으로 바로 확인

# 국민연금 가입내역, 이제 카카오톡으로 바로 확인 26년 9월 17일부터 카카오톡의 ‘AI 국민비서’를 이용해 국민연금 가입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에서 AI 국민비서를 실행한 뒤 “내 국민연금 가입내역 조회해줘”처럼 평소 말하듯 입력하면 됩니다. 간단한 본인 인증을 거치면 지금까지 납부한 연금보험료 금액과 납부 개월 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은퇴를 앞두고 있다면 ‘얼마를 냈는지’만큼 ‘몇 개월 가입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최소 10년의 가입기간을 채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직장을 다니다 그만둔 뒤 오랫동안 국민연금을 내지 않았거나, 경력 단절 기간이 있었다면 한 번 확인해볼 만합니다. 9월 말부터는 기능이 하나 더 추가될 ..

관계회사 폐업시 대여금 및 출자지분 세무처리 방법(대손가능여부)

[법 인] 관계회사 폐업시 대여금 및 출자지분 세무처리법인세과-412/ 등록일자 : 2013.09.06./ 생산일자 : 2013.08.01. [질 의]질의법인이 자본금을 출자하여 설립한 관계회사가 폐업 후 잔여재산 부족으로 대여금의 일부만 변제받은 경우 당사는 2007년 관계회사를 설립하여 자본금 출자 및 운영자금을 대여하고 있던 중관계회사의 결손금 누적으로 부득이 관계회사의 모든 자산을 처분하고 관계회사를 폐업하게 됨 잔여재산 부족으로 대여금의 일부는 회수하지 못한 상태임당해 대여금 및 출자지분에 대한 손금처리 가능 여부 [회 신]법인등기부등본이 폐쇄되고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가액이 없음이 확인되는 때에 해당 주식의 가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자금의 대여액은 대손금으로 손..

법 인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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