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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대행업체로부터 받은 현금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지?

[ Q ]결제대행업체로부터 받은 현금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지? [ A ]결제대행업체(PG사)를 통해 현금 결제를 받은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사업자님의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고 거래 건당 금액이 10만 원 이상이라면, 소비자의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만약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거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 지정 코드(010-000-1234)를 사용하여 5일 이내에 자진 발급해야 합니다. 이는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

부가가치세 2026.10.21

식품류 유통사업 사업자의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의무

[종 소]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의무전자세원과-79/ 등록일자 : 2010.03.08./ 생산일자 : 2010.02.08. [질 의]고속도로 휴게소 납품을 주업으로 하는 식품류 유통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 신]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에 따른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0조의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에 따른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영위하는 업종(부업종 포함)이 소비자상대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L. 소득세법 제162조의 3 [현금영수증가..

부가가치세 2026.10.20

법인 해산, 청산 법인세신고대행, 다한회계법인.

T .법인 해산, 청산 법인세신고대행, 다한회계법인. 잉여금이 있는 상태에서 폐업 하게됨.해산/ 청산 과정 제대로 밟기로 함.법무사님 통해서 폐업 후 해산등기일 신청. 소요시간 감안애서 잔여재산 확정일 받고 법인세신고 진행하기로 계약함. 잉여금 규모가 커서 배당액이 큼.(합산과세) 법인 해산/ 청산 전문 다한회계법인.

폐업자를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 가] 폐업자를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서삼46015-10544/ 귀속년도 : 2003/ 등록일자 : 2009.01.01./ 생산일자 : 2003.04.03. [질 의]공장을 소유하고 있는 사업자가 부도로 폐업(2001.01.31) 후 당해 공장을 부동산신탁회사에 신탁등기(2001.12.28)하였고, 이를 양도함에 따라 공급자를 위탁자(폐업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 있어, 이 경우 거래상대방인 공급받는 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 신]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자(폐업자 포함)로 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TR. ..

부가가치세 2026.10.19

현물출자 계약서 무료서식

현 물 출 자 계 약 서 1. 부동산의 표시1. 부산광역시 ○○○ ○○○ 대 000㎡2. 동 소 대 000㎡ 주식회사 ○○○를 갑이라 하고 ○○○를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 1. 갑은 을의 신주발행의 모집에 관한 정관 및 주식청약서의 기재내용을 승인하고 위 부동산을 금 원으로 환산하여 갑에게 현물출자하기로 하고 을은 갑이 발행하는 신 주식의 보통주식(1주의 금액 0,000원) 00,000주를 부여받기로 한다.2. 을은 위 부동산을 상법소정절차가 완료되는 즉시로 갑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도록 등기절차에 소요되는 일체의 서류를 갑에게 제공한다. 위 계약의 성립을 입증하기 위하여 본 증서 2통을 작성하고 당사자는 각자 서명 날 인하여 갑․을 각 1통씩 소지한다. 0000 년 00 월 0..

법 인 2026.10.17

오피스텔을 사업용에서 주거용으로 임대전환 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T. 오피스텔을 사업용에서 주거용으로 임대전환 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Q ]오피스텔을 5억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매입. 오피스텔의 공급가액 5억원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토지와 건물로 안분계산하였는데, 공급가액은 건물은 4억원, 토지은 1억원이었다. 건물의 공 급가액 4억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부가가치세 4천만원) 하였고, 매입자는 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제1기 과세기 간에 대한 확정신고시 매입세액을 환급받았다.매입자는 2년간 오피스텔을 사무실로 임대 하였다. 임대차계약이 끝나고, 2년간 개인에게 임대하였고, 해당 오피스텔 주소지로 전입신고하고 가족과 함께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건물의 취득가액과 매입세액공제액은 다음과 같다. 오피스텔을 사업용에서 주거용으로 임대전..

부가가치세 2026.10.16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적립된 사용자부담금 운용수익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종 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적립된 사용자부담금 운용수익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전-2025-법규소득-1239/ 등록일자 : 2026.05.21./ 생산일자 : 2026.04.27. [질 의]신청인은 A법인의 임원으로서, 재직기간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었음 A법인은 신청인의 임원 퇴직소득 한도초과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사용자 부담금과 운용수익을 합친 연금적립금을 퇴직소득으로 보아 한도 초과액을 계산하였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했던 임원의 현실적 퇴직으로 수령하는 퇴직소득 중 사용자부담금 운용수익이 소득세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신]근로자의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지급받은 사용자부담금의 운용수익은 소득세법 제22조제1항..

근로시간 단축 퇴직금 중간정산?

T. 근로시간 단축 퇴직금 중간정산? 고용주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해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고용주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근로기준법의 개정에 따라 1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60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어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現 법률 검토 후 적용 要 /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음/ 오류는 댓글 요청. __인터넷기장이란?_____메신저문의__ https://blog.naver.com/accounting-firm/224397442703 휴직(무급) ..

문화비의 범위 (기업업무추진비 중 문화비)

T. 문화비의 범위 문화비는 국내 문화관련 지출로서 다음 용도로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따른 문화예술의 공연이나 전시회 또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의 입장권 구입 2.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체육활동의 관람을 위한 입장권의 구입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비디오물의 구입 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음반 및 음악영상물의 구입 5.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간행물의 구입 6. 관광진흥법 제48조의2제3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문화관광축제의 관람 또는 체험을 위한 입장권・이용권의 구입 7.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마목에 따른 관광공연장 입장권의 구입 8. 기획재정부령으로..

세무, 회계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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