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는 국가 운영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서, 그 징수의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조세제도 전반에 대한 신뢰 역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본래의 납세의무자로부터 조세를 징수할 수 없는 경우, 조세채권의 확보를 위해 납세의무자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자에게 조세 납세의무를 부담시키는 제도를 두고 있다. 제2차 납세의무는 원래의 납세의무자의 조세체납이 있고, 체납법인의 재산으로는 체납처분을 해도 체납세액을 충당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성립한다. 그 시기는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이고 이는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통지서로 확정된다. 대부분 제2차 납세의무는 출자자, 특히 과점주주가 부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각에서는 이 제도를 두고 ‘대표자에게 세금을 떠넘기는 제도’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