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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할부판매, 중간지급조건부, 완성도기준 지급조건부 거래

T. 장기할부판매, 중간지급조건부, 완성도기준 지급조건부 거래 장기할부판매 등의 경우에는 계약서 등 증빙서류상의 지급시기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시기(작성일자)를 확인한다. ① 장기할부판매, 완성도기준지급, 중간지급조건부 공급,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계속적 공급에 해당 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계약서 등 증빙서류상의 지급시기(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② 장기할부판매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장기할부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로 그 공급시기(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부가법 §17④). 공감♡ 클릭은 글 쓰는 힘이 됩니다.^^ 인터넷기장..

부가가치세 2026.07.07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대표이사 사임 후 고문? 재 입사)

[ Q ]법인의 대표이사가 대표이사 및 이사직을 사임한 후 임원퇴직급여를 지급받고 고문으로 근무할 경우,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A ]내국법인의 대표이사가 사임하고 임원퇴직급여를 수령한 후 고문으로 다시 근무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서 규정한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다만, 고문의 임원 해당 여부는 내부직제, 담당업무, 급여, 전결권 등의 구체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법 인]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사전-2019-법령해석법인-0562 [법령해석과-2907]등록일자 : 2019.11.15./ 생산일자 : 2019.11.05. [질 의](주)AA(이하 ‘A법인’)는 2015.1월 근로자 AAA를 대리..

법 인 2026.07.07

이카운트ERP 도입준비를 위한 제조업, 전기용품 사업자의 인터넷기장[다한회계법인]

# 이카운트ERP 도입준비를 위한 제조업, 전기용품 사업자의 인터넷기장 * 이카운트ERP 하나의 코드에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활용 중. [부서] * 2019년 설립 법인.* 인천 동구 소재* 과거 이카운트 사용하는 외감기업 재직 경험 있는 담당자.* 26년도 장부 리뷰 후 회신드림 26년은 이카운트로 세무신고 어려움 회신드림. 26년은 기장대리로 진행하고 27년부터 이카운트로 인터넷기장 하기로 하고 계약진행* 전 회계사무소에서 자료받고 기장대행으로 마감 후 이월작업 내년에 하기로함. * 개인사업자도 있음

비상근 감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일정액 지급 시 원천징수 방법[근로? 사업? 기타?]

[종 소] 비상근 감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일정액 지급 시 원천징수 방법원천세과-365/ 귀속년도 : 2009/ 등록일자 : 2009.04.30./ 생산일자 : 2009.04.24. [질 의]비상근 감사에 대하여 정관에 의한 임기동안(취임 후 3년 이내) 매년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일정액 지급 시 감사에게 지급하는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 계약기간 1년으로 별도의 사무공간을 제공하지 않으며 퇴직금 없음 비상근 감사는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임 [회 신]감사로서의 직무내용・범위와 용역・보수와 관련된 계약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거주자인 사외감사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감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보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감사..

정관에 퇴직급여지급기준이 없는 경우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 한도액 계산 방법

[법 인] 정관에 퇴직급여지급기준이 없는 경우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 한도액 계산 방법서면-2015-법령해석법인-1936 [법령해석과-3421]/ 등록일자 : 2016.01.29./ 생산일자 : 2015.12.18. [질 의](주)□□□(“질의법인”)는 정관에 임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규정을 정하고 있지 않았으며, 임원이 퇴직하는 경우 질의법인은 임원에게 개별적으로 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을 정하여 지급하고 있음소속 임원 A가 2015.*월 퇴직함에 따라 퇴직금 *천만원과 퇴직공로금 *억원을 지급함 정관에 퇴직급여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지지 않은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임원 퇴직급여의 한도액 계산 방법 [회 신]정관(정관에서 위임된 규정 포함)에 퇴직급여지급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내국법인이 임원에게..

법 인 2026.07.06

유형자산관리대장/ 유형자산명세서

유형자산명세서 (단위: 원) 과 목기초잔액당기증가액당기감소액기말잔액감가상각누계액미상각잔액비 고계 공감♡ 클릭은 글 쓰는 힘이 됩니다.^^ 인터넷기장이란?現 법률 검토 후 적용 要 /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음/ 오류는 댓글 요청._ _ 메신저문의___________실무자 세무상담____________[오픈 카카오톡] https://blog.naver.com/accounting-firm/224..

세무, 회계 2026.07.04

퇴직위로금의 퇴직소득 해당 여부(퇴직소득? 근로소득?판단기준)

[종 소] 퇴직위로금의 퇴직소득 해당 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21/ 귀속년도 : 2005등록일자 : 2009.01.01./ 생산일자 : 2005.09.27. [질 의]외국계 제약회사에서 명예퇴직함에 있어 이전 명예퇴직자보다 적은 명예퇴직금을 받는 대신 일반직원에 적용되는 금액을 초과한 퇴직금을 받음이전 명예퇴직자의 명예퇴직금은 1년치 급여수준이나 본인은 5개월치에 해당하는 5500만원을 지급받는 대신 퇴직금은 일반직원(1.4개월)보다 많은 3개월치의 퇴직금을 받는 조건으로 퇴사에 동의함 회사에서 1.6개월분에 대하여 근로소득으로 과세한 바 명예퇴직금이 다른 직원에 비해 적은 조건으로 받은 퇴직위로금이므로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신]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급여 중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

692만 사업자, 7월 27일(월)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하세요.[26년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T. 692만 사업자, 7월 27일(월)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하세요.[26년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 고환율 피해기업, 청년 사업자 등 103만명 납부기한 2개월 직권연장 - 손택스에서도 생성형 AI 챗봇 상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 □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신고 시 미리(모두)채움 확대, ARS 간편신고 고도화 등 신고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내수부진, 고환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위해 납부기한 직권연장, 환급금 조기지급과 같은 다각적인 세정지원도 실시해 왔다. 〇 이번 202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도 생성형 AI 챗봇 서비스 확대 등을 통한 신고편의 제고와 함께 창업초기 청년 사업자, 전년 대비 매출액이 크게 감소한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2026.07.03

비영리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영수증의 적격증빙서류 해당여부

[법 인] 비영리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영수증의 적격증빙서류 해당여부법인세과-1198/ 등록일자 : 2011.05.04./ 생산일자 : 2010.12.27. [질 의]질의공단은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내국법인임질의공단은 정관규정(제12조)에 따라 회원업체들로부터 공단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회원업체 규모에 따라 차등 징수하고 이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고 있으나일부 회원업체는 자체 영수증이 효력없다는 이유로 관리비를 내지 않고 있는 실정임 1) 질의법인이 징수하는 경비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공단 이사장명의 영수증을 발행할 경우 회원업체 비용처리가 가능 여부 [회 신]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 각 호의 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이 3만..

비영리 2026.07.02

업무무관 부동산, 비사업용 토지등 취득・처분 시 검토할 세무 쟁점 비교[법인세법]

T. 업무무관 부동산과 토지 등 양도시 과세특례 제도 비교 업무무관 부동산을 취득하여 보유하는 기간동안에 지출되는 업무무관 부동산의 유지·관리비용 등을 손금불산입하여야 하며, 처분시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여 토지등 양도소득의 법인세 추가납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함. 공감♡ 클릭은 글 쓰는 힘이 됩니다.^^ 인터넷기장이란?現 법률 검토 후 적용 要 /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음/ 오류는 댓글 요청. https://blog.naver.com/accounting-firm/224145167105 법인세신고시 checklist-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중 인건비.# 법인세신고시 checklist-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중 인건비. 근로기준법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blog.naver.com

법 인 202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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