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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세법개정(안)/ 연말정산/ 취학전 아동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합리화

# 연말정산/ 취학전 아동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합리화 ➀ 현행 제도근로자ㆍ성실사업자 등이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나이제한 없음)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 15% 세액공제 ➁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개정 내용) 취학전 아동의 예체능(음악, 미술 등 예능학원 및 체육시설) 학원 외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 (개정 취지) 취학전 아동의 돌봄 등에 기여하는 예체능 학원에 한정하여 세제지원 現 법률 검토 후 적용 要 /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음/ 오류는 댓글 요청 / 인터넷기장이란?​메신저문의_________[오픈 카카오톡]__ __실무자 세무상담____ https://blog.naver.com/accounting-firm/224374954751 26년 세제개편(안)/ 연말정산/장기주택..

주주가 보유하던 주식을 상법 제343조에 따른 이익소각 절차에 따라 주식발행법인에 반환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

TR. 주주가 보유하던 주식을 상법 제343조에 따른 이익소각 절차에 따라 주식발행법인에 반환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사전-2026-법규재산-0220/ 등록일자 : 2026.04.30./ 생산일자 : 2026.03.19. [ 질 의]영리내국법인인 A법인은 2025.0.00. 공개매수의 방식으로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 결정한 후 2025.0.00. 소각 완료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은 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당가능이익 범위내에서 이루어져 자본금의 감소는 없음 질의법인은 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서 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A법인의 지분을 취득하였고 소각 전 000주를 보유한 주주임 질의법인은 공개매수에 응하여 000주를 A법인에 반환하고 A법인으로부터 000원을 지급 받..

소 득(개 인) 2026.08.26

2026년 세법개정(안)/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소득세 세율 상향 조정 등

#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소득세 세율 상향 조정 등 ➀ 현행 제도외국인근로자는 국내 최초 근무일부터 20년간 종합과세(6~45%) 대신 기본공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등 각종 공제 적용없이 19% 특례세율 선택 적용 가능 現 법률 검토 후 적용 要 /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음/ 오류는 댓글 요청 / 인터넷기장이란?​메신저문의_________[오픈 카카오톡]__ __실무자 세무상담____ https://blog.naver.com/accounting-firm/224375249340 26년 세제개편(안)/ 단기간 내 기한 후 신고 시 적용되는 가산세 감면 확대T. 단기간 내 기한 후 신고 시 적용되는 가산세 감면 확대 ➀ 현행 제도 □ (무신고가산세) 납세의무자가 ...blog.naver.com

2008년부터 축적된 18년 이카운트 ERP 세무회계 대행 노하우, 이카운트ERP로 하는 세무대행, 세무신고대행, 세무조정까지 한번에 해결.

# 2008년부터 축적된 18년 이카운트 ERP 세무회계 노하우, 이카운트ERP로 하는 세무대행, 세무신고대행, 세무조정까지 한번에 해결. "이카운트 ERP는 도입했는데, 세무대행 맡긴 회계법인/세무사를 찾고 계신가요?" 이카운트 ERP는 매우 훌륭한 시스템이지만, 회계와 세무 실무를 깊이 있게 아는 전문가가 세팅하고 관리하지 않으면 입력한 데이터와 실제 국세청 신고 금액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다한회계법인은, 2008년부터 18년간 이카운트 ERP 기반의 세무관련 업무 대행을 전문으로 수행해 왔습니다. 단순 기장 대행을 넘어, 이카운트 시스템 내 계정과목 세팅부터 매출·매입 검증, 법인세 세무조정까지 한눈에 파악하여 깔끔하게 업무대행을 진행 합니다. ① 18년 축적 DB와 노하우: 200..

특수관계법인에게 고가양도한 경우 증여세 여부

[상 증] 특수관계법인에게 고가양도한 경우 증여세 여부서면-2015-상속증여-0090 [상속증여세과-00811]/ 등록일자 : 2015.09.25./ 생산일자 : 2015.08.11. [질 의]비상장주식을 보충적방법으로 평가함에 있어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해당 법인의 자산을 상증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서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함 퇴직급여충당금의 경우 평가기준일 현재의 퇴직급여추계액으로 계산함(상증규칙 제17조의2 제3호 다목) 회사가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지 아니하고, 회사의 전 임직원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가입하여 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퇴직급여충당금의 설정이 없으므로 평가기준일 현재 모든 임직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퇴직금추계액 전..

소 득(개 인) 2026.08.24

2026년 세법개정(안)/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지연시 납부지연가산세 감면 확대

#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지연시 납부지연가산세 감면 확대 ➀ 현행 제도(납부지연가산세)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적게 납부 또는 많이 환급받은 경우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대상 법정납부기한이 지난 후 납부고지일까지는 미납한(또는 과소 납부) 세액에 일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감면)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기간(청구 후 30일 이내) 내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50% 감면*** 과세관청이 고지 전 과세내용을 미리 납세자에게 통지하고, 납세자가 그 내용의 타당성과 적법성을 해당 과세관청이 심사하도록 요구하는 사전권리구제 제도** 결정기한 후부터 결정 시까지 부과되는 가산세에 한함 ➁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개정 내용)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기간 내 결과 미통지 시 ..

세무, 회계 2026.08.24

이사회 회의록 무료서식.

# 이사회 회의록 무료서식. 이 사 회 의 록서기 20 년 월 일 오전 ○○시 ○○분 회사 본점 회의실에서 이사 전원의 동의로 상법 제390조 제2항 소정의 소집 절차를 생략하고 아래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개회한다.이사 ○○명, 출석이사수 ○○명감사 ○○명, 출석감사수 ○○명 제1호 의안, 주식회사 동부산건설 임대아파트 기금 대출 보증서 발급 보증 입보에 관한 건 대표이사 ○○○은 본 회사의 상기 의안을 설명하고 그 가부를 물은 바, 전원 이의 없이 찬성하여 만장일치로 승인 가결한다.대표이사 ○○○은 이상으로서의 의안 전부의 심의를 종료하였으므로 폐회한다고 선언하다. 위 의사의 경과 요령과 결과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의사록을 작성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 날인하다.서기 20 년 월 ..

법 인 2026.08.22

2026년 세법개정(안)/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 세율 인하

#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 세율 인하 ➀ 현행 제도인적용역 사업소득*에 대해 3% 세율**로 원천징수 후 종합소득세 신고* 저술·작곡·보험판매·번역 등 물적 시설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 공급하여 발생하는 소득** 외국인 프로선수가 프로구단과 계약 후 받는 소득은 20% 세율 적용 인터넷기장이란? / _ ➁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개정 내용)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 세율을 3% → 2%로 하향외국인 프로선수와 연말 정산만으로 세액정산이 완료되는 인적용역자*의 사업소득은 현행 세율 유지* 간편장부대상자인 보험판매원·방문판매원·음료품배달판매원(개정 취지) 영세 인적용역자의 납세부담 완화 및 가처분소득 조기 확보 지원 ➂ 적용 시기‘27.1.1. 이후 지급하는 소득 분부터 ..

2026년세법개정(안)/ 종합소득 기본공제 대상자 범위 확대[소득금액 요건 완화]

# 2026년세법개정(안)/ 종합소득 기본공제 대상자 범위 확대 ➀ 현행 제도종합소득세(근로소득세 포함) 신고시 본인·배우자·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소득공제(기본공제)다만,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경우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기본공제 적용 인터넷기장이란? / _ _ ➁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개정 내용)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요건을 300만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750만원)으로 상향(개정 취지) 기본공제 대상자 소득요건 현실화 ➂ 적용 사례월 50만원(연간 총급여 60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는 배우자가 있는 세대주(현 행)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 미적용(개정안)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 150만원 소득공제 적용 現 법률 검..

2026년 세법개정(안)/ 연말정산/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합리화 등

# 연말정산/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합리화 등 ➀ 현행 제도근로자의 신용카드‧직불카드‧선불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분에 대해 소득공제 ➁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개정 내용) 1) 대중교통 사용분 추가공제를 기본공제로 일원화 하고, 대중교통비 재정지원으로 통합2) 도서·공연 등 사용분에 대한 추가공제는 총급여 요건 없이 적용3) 추가공제 한도를 100만원씩 하향 조정*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 200만원 /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 100만원 (개정 취지) 1) 대중교통 관련 재정지원 증가, 재정지원과 세제지원 중복적 적용 등을 감안하여 세제지원 조정* (‘24) 735 → (’25) 2,375 → (‘26) 7,484(본예산: 5,580 + 추경: 1,904) [단위: 억원]2) 도서·공연 등 국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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