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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현지법인 설립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의 손금 해당 여부

[법 인] 해외현지법인 설립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의 손금 해당 여부서면-2023-법인-1343 [법인세과-1982]/ 등록일자 : 2024.12.19./ 생산일자 : 2023.12.26. [질 의](㈜AAAA(이하 ‘질의법인’)은 석유화학, 첨단소재, 생명과학 제품의 제조・가공・매매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임 질의법인은 친환경 및 탄소저감을 위한 생분해성 바이오 플라스틱 사업진출을 하고자 해외 파트너사와 함께 합작법인(J/V법인)를 설립해당 합작법인(J/V법인)은 ’○○.○월에 설립하였으나 ○○내 인허가 준비를 위한 페이퍼컴퍼니로 실질적 자본금은 최종 투자결정 이후 출자 예정임** 투자 계획을 거부한다는 서면통지를 해외 파트너사에게 통지하거나 ’○○.○○.○○. 이전 투자 계획을 승인한다는 서면통..

법 인 09:00:03

이카운트ERP 세무대리 이관 관련 고객사 메일(인터넷기장은 다한회계법인)

김호태 팀장님, 안녕하세요.(주)**** 관리팀 *** 입니다. 세무대리 이전 절차를 상세히 안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안내해 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1. 계약서 및 수수료 계약서 날인본과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전달 드립니다.이전 일정이 늦어져 계약서의 효력 시작일을 2026년 10월 1일로 수정했습니다.확인 부탁드리며, 수수료도 계약 효력 시작일에 맞춰 10월분부터 청구 부탁드립니다.1월부터 8월까지의 자료 검토 수수료를 별도로 받지 않으시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2. 홈택스 세무대리 해지 및 동의신청현재 기존 세무대리인에게는 이전 의사를 전달하기 전이며, 다음 주 화요일에 당사 상무님께서 전달하실 예정입니다.이후 홈택스 세무대리 해지를 진행하고, 완료되면 안내드리겠습니다..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등의 대손세액공제 시기(중소기업?)

[부 가]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등의 대손세액공제 시기기준-2021-법령해석부가-0055 [법령해석과-1418]/ 등록일자 : 2021.05.12./ 생산일자 : 2021.04.21. [질 의]중소기업인 갑법인은 ’17.8월 발생한 외상매출금을 2019년말까지 회수하지 못하여 회수기일이 2년 이상 경과함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중소기업 외상매출금등의 대손세액공제 시기 [회 신]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등 회수기일이 ’20.1.1. 이후 2년을 경과하는 경우 그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중소기업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회수하지 못한 외상매출금등의 회수기일이 2020.1.1. 이후 2년을 경과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

부가가치세 2026.10.26

고객이 오픈마켓에서 무통장입금 등 기타 결제를 할 경우 실제 판매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있는지 여부

[종 소] 고객이 오픈마켓에서 무통장입금 등 기타 결제를 할 경우 실제 판매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있는지 여부서면-2022-전자세원-0773/ 등록일자 : 2022.03.07./ 생산일자 : 2022.03.03. [질 의]온라인에서 의류를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자로 오픈마켓 등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고 있음고객이 오픈마켓에서 무통장입금 등 기타 결제를 할 경우 실제 판매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 신]실제 판매자인 통신판매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있으며,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가산세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 제12항에 따라 통신판매업자가 부가통신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부가통신사업자를 통하여 받는 경우 부가통신사업자..

부가가치세 2026.10.23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고객이 재화에 대한 대가를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입금받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

[종 소]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고객이 재화에 대한 대가를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입금받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서면-2022-전자세원-0559/ 등록일자 : 2022.02.23./ 생산일자 : 2022.02.22. [질 의]당사는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귀금속을 온라인 소매하고 있음중고거래 플랫폼(번개장터)에서 고객이 재화에 대한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중고거래 플랫폼으로부터 고객의 결제대금 중 수수료를 제외한 대금을 입금받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 [회 신]중고거래 플랫폼 업체인 ○○○○는 판매대행업체로서 고객이 중고거래 플랫폼 결제시스템을 통해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통신판매업자는 신용카드 결제대금 중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로부터 입금받고 있으며, 이는 판매대행계약에 따라 대..

부가가치세 2026.10.22

결제대행업체로부터 받은 현금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지?

[ Q ]결제대행업체로부터 받은 현금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지? [ A ]결제대행업체(PG사)를 통해 현금 결제를 받은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사업자님의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고 거래 건당 금액이 10만 원 이상이라면, 소비자의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만약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거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 지정 코드(010-000-1234)를 사용하여 5일 이내에 자진 발급해야 합니다. 이는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

부가가치세 2026.10.21

식품류 유통사업 사업자의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의무

[종 소]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의무전자세원과-79/ 등록일자 : 2010.03.08./ 생산일자 : 2010.02.08. [질 의]고속도로 휴게소 납품을 주업으로 하는 식품류 유통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 신]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에 따른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0조의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에 따른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영위하는 업종(부업종 포함)이 소비자상대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L. 소득세법 제162조의 3 [현금영수증가..

부가가치세 2026.10.20

법인 해산, 청산 법인세신고대행, 다한회계법인.

T .법인 해산, 청산 법인세신고대행, 다한회계법인. 잉여금이 있는 상태에서 폐업 하게됨.해산/ 청산 과정 제대로 밟기로 함.법무사님 통해서 폐업 후 해산등기일 신청. 소요시간 감안애서 잔여재산 확정일 받고 법인세신고 진행하기로 계약함. 잉여금 규모가 커서 배당액이 큼.(합산과세) 법인 해산/ 청산 전문 다한회계법인.

폐업자를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 가] 폐업자를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서삼46015-10544/ 귀속년도 : 2003/ 등록일자 : 2009.01.01./ 생산일자 : 2003.04.03. [질 의]공장을 소유하고 있는 사업자가 부도로 폐업(2001.01.31) 후 당해 공장을 부동산신탁회사에 신탁등기(2001.12.28)하였고, 이를 양도함에 따라 공급자를 위탁자(폐업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 있어, 이 경우 거래상대방인 공급받는 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 신]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자(폐업자 포함)로 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TR. ..

부가가치세 2026.10.19

현물출자 계약서 무료서식

현 물 출 자 계 약 서 1. 부동산의 표시1. 부산광역시 ○○○ ○○○ 대 000㎡2. 동 소 대 000㎡ 주식회사 ○○○를 갑이라 하고 ○○○를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 1. 갑은 을의 신주발행의 모집에 관한 정관 및 주식청약서의 기재내용을 승인하고 위 부동산을 금 원으로 환산하여 갑에게 현물출자하기로 하고 을은 갑이 발행하는 신 주식의 보통주식(1주의 금액 0,000원) 00,000주를 부여받기로 한다.2. 을은 위 부동산을 상법소정절차가 완료되는 즉시로 갑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도록 등기절차에 소요되는 일체의 서류를 갑에게 제공한다. 위 계약의 성립을 입증하기 위하여 본 증서 2통을 작성하고 당사자는 각자 서명 날 인하여 갑․을 각 1통씩 소지한다. 0000 년 00 월 0..

법 인 202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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