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업무무관 부동산 관련 비용 손금불산입 요약 [업무무관 부동산 취득·보유시 관련 비용의 손금불산입] 1. 입법취지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비생산적 자산의 보유를 제한(’62년 신설) 2. 규제내용1) 업무무관 부동산 관련 비용 손금불산입(법§27)- 유지비(재산세, 종부세 등), 수선비 및 관련되는 비용- 업무무관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2) 업무무관 부동산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법§28) 3. 범위1) 법인의 업무* 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 ①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은 제외 * “법인의 업무” 의미(칙§26②)- 법령에서 업무를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 규정된 업무-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2) 유예기간 중 당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