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세무회계 업무대행)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판단시 수입금액에 지방보조금 포함 여부/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73 [법령해석과-1821]/ 생산일자 : 2020.06.12. [질 의]신청인은 여객자동차터미널 운영업을 주업으로 하고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는 개인사업자임 지자체로부터 환경정비 및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아 건물을 개축함※ ◇◇군 대중교통활성화지원조례 제3조 제6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판단시 수입금액에 지방보조금을 포함하는지 [ 회 신]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판단시 수입금액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의 법률에 따른 보조금을 포함하는 것임 개인 사업자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제1항 각 호의 업종별 수입금액 이상인 경우 소득세법 제70조의2에 따..

# 법인이 초과배당을 받은 경우 그 법인의 개인주주에게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으로 증여세 과세 가능 여부/ 서면-2022-법규재산-3155 [법규과-747]/ 생산일자 : 2023.03.23. [질 의]A법인 주주 현황 : 갑(A법인 대표이사) 50%, 자기주식 25%, B법인 25%B법인 주주 현황 : 갑 A법인 대표이사의 아들 50%, 딸 50% A법인 배당시 자기주식은 배당권리가 없고 대표이사는 배당을 받지 않고 B법인만 배당을 받았으며 B법인은 수입배당금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함 A법인의 주주인 甲이 받을 배당금을 포기하고 다른 주주인 B법인이 보유한 A법인의 비율을 초과하여 배당을 받는 경우로서B법인의 주주가 甲의 자녀인 경우 상증법§41의2의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으로 증여..

# 변제받지 못하는 임차보증금의 대손처리 가능 여부/ 서일46011-10006/ 귀속년도 : 2002/ 생산일자 : 2002.01.03. [질 의]타인소유 부동산을 임차하여 음식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 임차보증금 1억원을 임대인에게 지급하고 전 임차인에게 권리금 5천만원을 지급하였으며 별도로 인테리어 등 실내장치 시설에 1억원을 지출하고 임차보증금 1억원, 영업권 5천만원, 시설장치 1억원으로 장부상 계상 하였음. 그러나 2001.12월 임대인의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 경매가 개시되어 경매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며 은행의 선순위 채권보전에도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낙찰시에는 당해 사업자는 보증금을 변제받지 못할 것이 확실한 상황임. 이 경우 당해 사업자가 경매에 참가하여 낙찰을 받는다면 1. 임차보증금 1..

상증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상속등기 후 상속인 실종선고를 받아 이외 공동상속인간 협의분할에 따른 등기 시 증여세 과세여부/ 서면-2021-법규재산-7723 [법규과-2158]/ 생산일자 : 2022.07.20.  (질 의)’19.11.11. 피상속인 부친 사망으로 부친 소유 부동산을 모친(3/7), 자녀1(2/7), 자녀2(2/7) 3명 명의로 상속세 납부목적으로 법정지분대로 ’20.3.16. 상속등기함 모친은 생사불명 중인 자녀2에 대하여 ’20.11.6. 실종선고를 신청하였고, ’21.9.24. 법원은 자녀2에 대하여 ’99.8.30. 실종기간 만료로 실종선고를 함 모친과 자녀1은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모친(3/7), 자녀1 (4/7)로 등기할 예정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상속등기 후 상속인 실종..

1. 사업장현황신고란?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직전년도 연간 수입금액 및 사업장현황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2.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자1) 병·의원, 치과, 한의원 등 의료업자2) 예체능계열 학원, 입시학원, 외국어학원 등 학원사업자3) 법정도매시장 중도매인 등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4) 가수·모델·배우 등 연예인5) 대부업자, 주택임대사업자,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신축판매업자6) 기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사업자 3. 사업장현황신고 제외자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중 소규모 영세사업자 등 아래의 경우에는 납세편의 등을 위하여 사업장현황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1) 납세조합에 가입해 수입금액을 신고한 자2)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 매출선수금의 수입시기/ 소득46011-10247/ 귀속년도 : 2001/ 생산일자 : 2001.03.28. [질 의]계약내용(스포츠센타 운영권을 넘겼을 경우)제1조 : 전 영업장 기존 회원을 갑은 을에게 인계하고 을은 그 기간과 이용혜택을 보장한다.제2조 : 갑은 회원잔여기간의 매출선수금을 2001. 2. 15자 기준으로 환산하여 을에게 지급한다. 1) 갑은 매출선수금을 을에게 지급하였는 바, 지급한 매출선수금을 갑의 수입금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2) 갑의 수입금액에서 매출 선수금을 차감할 수 있다면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3) 갑에게 받은 매출 선수금을 을의 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질의함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

# 유형자산처분금액의 복식부기 기장의무 판단 수입금액직전년도 수입금액이 다음 기준금액 이상인 사업자는 복식부기 기장을 하여야 하며, 2023년도분부터 종합소득세 신고유형(복식부기대상자, 간편장부대상자) 및 추계신고시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는 2022년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신고유형이 분류된다.도매업의 경우 2022년도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2023년도에는 복식부기기장의무자에 해당한다.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유형자산처분손익은 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을 하여야 하나 기장의무,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외부조정대상자 판정시 수입금액에는 사업용 유형자산 처분에 따른 수입금액 제외한다. → 복식부기기장의무자 [아래 업종별 기준금액 이상인 사업자] 업 종 별기준금액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

# 거주자 여부 및 거주자로 되는 시기/ 서면-2021-국제세원-3451 [국제세원관리담당관-544]/ 생산일자 : 2021.07.20.  [질 의]신청인은 2010년부터 현재까지 스위스에 거주하면서 유럽변리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2020년 ‘스위스에 계속하여 10년간 거주’의 요건을 충족하여 영주권 신청자격 획득 및 신청절차를 준비 중임- 신청인은 국내주식 및 예금계좌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 10년간 1년 중 183일 이상 국내에서 거주한 적이 없음 신청인의 배우자는 2010년 스위스로 함께 출국하였으나, 2017년 부친의 병간호를 위해 자녀와 함께 국내에 입국하여 부친의 집에서 함께 거주- 배우자는 국내에 상가건물 및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으며, 시간제 강사로 근무 하며 생활하고, 스위스에는 자녀와..

# 코스닥 상장법인 최대주주의 주식 양도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 재산세과-609/ 생산일자 : 2009.02.20. ( 질 의 )코스닥 상장주식을 매도해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 계좌별 선입선출법에 의해 신고하는 것인지 인별 선입선출법을 적용하는지 여부 ( 회 신 )양도자산의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주식의 취득시기가 각각 다른 경우로서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며, 양도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법 제98조 및 동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자산의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주식의 취득시기가 각각 다른 경우로서 양도주식의 주권발행번호, 구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가 발행한 ..

# 매도자의 귀책사유로 매매계약이 해지되면서 매수인이 받은 위약금의 소득구분소득세과-0140/ 생산일자 : 2012.02.22. [질 의]甲의 토지 중 일부지분을 매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乙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로 甲을 대위하여 乙이 매수하기로 한 지분의 토지를 丙에게 매도하고자 매매계약을 체결함.이후 乙은 갑에게 잔금을 지급하였으나 甲의 사정으로 乙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지 못하였으며, 丙은 乙에게 중도금까지 지급하였으나 乙이 매매조건을 불이행하여 매매대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던 중 甲과 乙이 연대하여 丙에게 매매대금 원금과 이자 및 지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 합의 결정함. 丙이 지급받은 매매대금 원금과 이자 및 지체상금의 소득구분 [회 신]매매계약 체결후 매도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