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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영세율적용, 영세율적용대상

⑴ 영세율이란?영세율이란 특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고 그 전 단계에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 또는 환급함으로써 부가가치세 부담을 완전히 면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내부관리와 기장대리를 한번에 해결하는 인터넷기장. ⑵ 영세율적용대상① 재화의 수출③ 외국항행용역의 공급② 용역의 국외공급④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⑤ 조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법령 및 조약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  ⑶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영세율 적용 대상①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세율 적용 대상1. 방산업체가 공급하는 방위산업물자2. 국군 부대 또는 기관(군 골프장 또는 골프연습장 제외)에 공급하는 석유류3. 국가 등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 및 건설용..

부가가치세 2025.04.09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대가의 소득구분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대가의 소득구분/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179/ 생산일자 : 2019.05.02. (요 지)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 법인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국내에서 재판매하는 내국법인을 통해 국내 고객들에게 제공하면서 해당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원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미국 법인의 국내 사업활동의 실질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 신)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 법인이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항 제3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국내에서 재판매하는 내국법인을 통해 국내 고객들에게 제공하면서 해당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 안내(2025년)

#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 안내1) 부가가치세 예정고지ㆍ납부개인일반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2024.7. ~ 12.)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예정고지세액*을 4월 25일(금)까지 납부하여야 한다(개인사업자- 예정신고 의무 없음).사업부진 시에는 2025년 1 ~ 3월 사업실적에 대해 예정신고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정고지는 결정취소된다.* 다만,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간이 → 일반)로 과세유형 전환된 사업자 제외 법인사업자는 2025년 1 ~ 3월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4월 25일(금)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 소규모법인 부가세 예정고지직전기(6개월) 공급가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는 기존 매년 4월,..

부가가치세 2025.04.08

유가증권 지분법평가에 따른 세무조정방법.(평가에 따른 법인세 세무조정방법)

(법 인) 유가증권 지분법평가에 따른 세무조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81/ 귀속년도 : 2004/ 생산일자 : 2004.03.05. 다한회계법인+지식In 법인세 1등=실무에 강한 세무대행,세무상담 클릭 [질 의]법인이 보유중인 유가증권을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지분법 평가에 의하여 피투자회사의 당기순이익 증가 및 이익잉여금의 증가로 인하여 투자법인의 증액된 유가증권의 가액과, 당해 유가증권의 처분시 세무조정 [회 신]법인이 보유중인 유가증권을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지분법 평가에 의하여 회계처리하는 경우, 법인세법에 의한 유가증권의 평가는 같은법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으로 피투자회사의 당기순이익 증가 및 이익잉여금의 증가로 인하여 투자법인의 증액된 유가증권의 가액은 익금불산입(△유보)하고,..

법 인 2025.04.08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 인건비/ 손금산입.

#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 인건비/ 서면-2020-법인-2823 [법인세과-3071]/ 생산일자 : 2020.08.25. [질 의]의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임2020.2.11.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호 인건비 규정이 개정되어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또는 출자지분)의 100%를 직·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도 손금산입 대상이 되었으며,- 이 경우 해당 내국법인이 지급한 인건비가 해당 내국법인 및 해외출자법인이 지급한 인건비 합계의 50% 미만인 경우로 한정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같은 영 제4조 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 한정 (질의1)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가 해당 내국법인 및 해외출자법인이 지급한..

법 인 2025.04.07

휴업신고서/ 폐업신고서/ 휴폐업신고서(첨부파일)

실무에 매우강한 세무대행-다한회계법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2. 3. 18.>홈텍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휴업 신고서[ ] 폐업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즉시인적사항상호(법인명)사업자등록번호성명(대표자)전화번호사업장 소재지신고내용휴업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폐 업 일 년 월 일휴업ㆍ폐업사유사업부진행정처분계절사업법인전환면세포기12345면세적용해산(합병)양도ㆍ양수기타6789사업 양도 내용(포괄양도ㆍ양수의 경우만 적음)양수인 사업자등록번호(또는 주민등록번호)송달받을 장소 신고(「국세기본법」 제9조에 따라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를 신고하는 경우만 적음)신고(변경) 후 장소1. 대표자 주민등록상 주소 □2. 기타 □ (주소: ..

부가가치세 2025.04.05

이카운트ERP/ 법인 세무조정 인정상여 원천세 신고할 수 있는지?

이카운트 세무대행 전문, 다한회계법인 입니다.[ Q ]이카운트ERP 고객사중 세무조정으로 인정상여 처분받은경우,  법인세신고시, 세무조정으로 인정상여처분을 당해 원천세 신고서에 소득처분으로 체크하여 원천세 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카운트ERP 세무> 원천세에서 방법을 못 찾겠습니다.  내부관리와 기장대리를 한번에 해결하는 인터넷기장. [ A ][미지원기능]소득처분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작성 기능은 이카운트에서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홈택스 상에서 직접 신고 부탁드립니다. 법인결산하면서 회사 재무제표와 기장대리한 재무제표가 일치하나요? 법인결산하면서 회사 재무제표와 기장대리한 재무제표가 일치하나요?# 법인결산하면서 회사 재무제표와 기장대리한 재무제표가 일치하나요? 회사의 재무제표는 네모인데, ..

12월 말 결산 공익법인 신고안내(결산서류 공시/ 출연재산등 보고/ 수입명세서 제출)-공익법인 통합신고시스템 개선

1. 12월 말 결산 공익법인 신고안내2024년 12월 말 결산 공익법인은 4월30일(수)까지 결산서류 공시 등 각종 신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1). (결산서류 등 공시) 공익법인등(종교법인 제외)은 재무제표(주석포함) 등 결산서류를 홈택스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합니다. ○총자산가액이 5억 원 미만이고,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의 합계가 3억 원 미만인 공익법인은 간편서식으로 공시 할 수 있으며, 지난해부터는 간편공시 대상도 공시를 하지 않거나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 (출연재산 등 보고) 출연받은 재산이 있는 공익법인등은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홈택스 또는 관할세무서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인 공익법인은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1..

비영리 2025.04.04

초보경리의 Gross-up 제도(그로스 업)정리자료

Gross-up 제도(1) 입법취지개인은 사업을 할 때 개인사업체와 법인사업체 중에서 사업형태를 선택할 수 있다. 개인사업체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소득세만 과세하나, 법인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먼저 법인단계에서 법인세를 과세하고, 세후소득을 배당하면 주주단계에서 다시 소득세를 과세한다. 그런데 법인은 주주의 집합체에 불과하므로 주주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와 소득세를 이중으로 부담하게 된다. 이러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인이 납부한 법인세를 주주가 부담한 것으로 보아 배당가산액을 배당소득에 더한 후 세액공제하는 Gross-up 제도를 두고 있다. 다한회계법인+지식In 법인세 1등=실무에 강한 세무대행,세무상담 클릭 (2) 배당가산율:10%** 과세표준 2억원 이하분에 대한 법인세율은 9%이다. ..

초보경리 자료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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