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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1168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 소득세법상 면세업자 비교 자료

구분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등록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등록소득세법상 면세사업자등록 대상자 연간 공급대가 8.000만원 미만자 인적, 물적 시설 있음 인적, 물적 시설 없음 영세율적용 영세율 적용 가능 영세율 적용 가능 영세율 적용 불가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발행 (단, 간이과세자 중 신규사업자 및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약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영수증 발급) 세금계산서 발행 계산서 발행 매입세액공제 세금계산서 등을 받은 매입액 × 0.5% 매입세액공제가능 매입세액불공제 부가가치세신고 연 1회 부가가치세신고 (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일반사업자와 동일하게 신고) 연 2회 부가가치세신고 사업장현황신고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 공감(♥) 클릭, 고맙습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

부가가치세 2022.07.15

초보경리의 외화평가차손이란? (foreign currency losses on valuation)

한글명 외화평가차손 한자명 外貨評價差損 영어명 foreign currency losses on valuation 해설 내용 외국화폐로 상환할 조건으로 차입한 외국채무에 대하여 환율이 변동되면, 기업체는 그 외국채무를 적정하게 표시하기 위하여 내국화폐로 표시된 장부가액을 수정하게 되는데, 그 수정에 의하여 외화평가차손익이 생기게 된다. 이러한 외화평가손익은 외화채무가 있는 기업에만 생기는 것이 아니고, 외화채권이 있는 기업의 경우에도 생기게 된다. 예컨대, 환율이 인상된 때에는 내국화폐로 표시된 외화채권과 외화채무의 장부가액은 종전의 금액보다 증가하므로, 상대적으로 발생하는 외화평가차액은 외화채권인 경우에는 대변에, 외화채무의 경우에는 차변에 생기게 된다. 이와 반대로, 환율이 인하될 경우에는 내국화폐로 ..

초보경리 자료 2022.07.15

2022년 1기확정 부가가치세신고시 적용되는 미 달러와 기준환율 (1월~6월 환율)

일별 매매기준율 / 미 달러화 (USD) - 기준환율 날짜 환율 2021.12.31 1,185.50 2022.04.01 1,210.70 2022.01.03 1,185.50 2022.04.04 1,216.10 2022.01.04 1,190.80 2022.04.05 1,216.70 2022.01.05 1,194.30 2022.04.06 1,212.60 2022.01.06 1,198.20 2022.04.07 1,219.10 2022.01.07 1,199.60 2022.04.08 1,218.50 2022.01.10 1,202.40 2022.04.11 1,224.00 2022.01.11 1,200.00 2022.04.12 1,232.00 2022.01.12 1,195.20 2022.04.13 1,236.60 20..

부가가치세 2022.07.15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의 평가 및 처분에 따른 손익인식 방법 (보유하고 있던 외화 기장하는 방법)

※ 법인, 서면-2017-법인-3219, 2018.02.27 [ 제 목 ] 화폐성 외화자산 ㆍ 부채의 평가손익 인식 여부 등 [ 요 지 ]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에 따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환율에 따른 외화자산 평가방법을 관할세무서장에 신고한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보유하는 화폐성 외화자산・부채를 평가하는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환율에 따라 평가한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질 의 ] 질의법인은 금융회사가 아닌 일반법인으로 보유하고 있는 화폐성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를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평가하고 ① 평가한 금액과 평가 이전의 회계장부금액의 차액을 매년 당기손익에 반영하여 왔으며 2017.11. ..

법 인 2022.07.15

임대보증금을 나누어 받을 경우 간주임대료 계산 방법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계산하는 원칙)

※ 부가, 서면-2017-부가-1622, 2017.07.30 [ 제 목 ] 간주임대료 계산 방법 [ 요 지 ]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공급가액은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함 [ 질 의 ]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부가가치세 계산시 임대차계약서를 기준으로 계산하고 있음 임대차계약을 함에 있어 임대보증금을 3회에 나누어받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음(임대기간 : 2017.7.1.~2020.9.30.) 2017.7.1. 1천만원, 2017.10.1. 2천5백만원, 2017.12.1. 2천만원 등 5천58백만원의 임대보증금을 2017.12.1.까지 임대인에게 납입하여야 함 간주임대료 계산 방법 [ 회 신 ] 기존해석사례(부가46015-1118, 2000.05...

부가가치세 2022.07.14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해당 여부

※ 조특, 법인세과-2154 , 2008.08.26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해당 여부 [ 질 의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건물을 임차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을 영위하던 중소기업 법인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 이전을 목적으로 토지를 구입하고 공장을 신축하여 이전하기 전에 2년여간 임시로 다른 사업자에게 임대 조특법§63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이 다른 사업자에게 임대 중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의 공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세액감면이 가능 여부 위의 경우 특수관계법인에게 임대하고 있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 있는 공장을 임대 중단하고 이전하는 경우에도 세액감면이 가능한지 여부 [ 답 변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 시설을 갖추고 사..

법 인 2022.07.14

두 곳의 사업장에 재직중, 한 사업장에 4대보험 취득이 되어있고, 다른 사업장에서는 4대보험 취득 신고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가능한지? -- 2022년 7월기준.

[ 질 문 ] 두 곳의 사업장에 재직중, 한 사업장에 4대보험 취득이 되어있고, 다른 사업장에서는 4대보험 취득 신고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가능한지? [ 답 변 ]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은 각 사업장에서 소득발생 시 취득신고 해야 하며 고용보험은 한 개의 사업장에서만 취득신고! 사업장을 두 군데 이상 다니면서 각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취득신고를 별도로 해 주셔야 합니다. 이 경우 각 사업장에서 보험료가 부과되며 조정이 될 경우 보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 둘 이상 사업장가입자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553만원(2022.7월 기준)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예 : A 사업장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신고의무 (양도세 비과세일경우 양도세신고를 해야하는지?)

※ 양도, 부동산거래관리과-943, 2010.07.20 [ 제 목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신고의무 [ 요 지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신고의무가 없는 것임. [ 회 신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신고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 공감(♥) 클릭, 고맙습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 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세무대행문의(세무상담문의) / 잘 정리된 세무,회계 카페

소 득(개 인) 2022.07.13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출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자녀수대로 비과세? 한번에 지급시 비과세한도?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예시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인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서 사용자(사업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 즉 출산·보육수당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당에 대해 월 1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머목). 출산·보육수당 비과세는 월 10만원을 한도로 하므로,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출산·보육수당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만원까지만 비과세 대상이 되고, 10만원 초과금액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음은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관련 예시입니다. 구 분 비과세 한도 동일한 직장에서 맞벌이하는 근로자가 자녀 1인에 대해 각각 보육수당을 수령하는 경우 소득자별로 각각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6세 이하의 자녀 2인을 둔 경우 자녀 수에 상관없이 월..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후관리에 따른 추가납부세액 납부방법 (최저한세로 공제받지 못한 후 근로자감소시 이월된세액공제는?)

※ 조특, 서면-2020-법인-5929 [법인세과-1474] , 2021.07.29 [ 제 목 ]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후관리에 따른 추가납부세액 납부방법 [ 요 지 ]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액 중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월한 후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 조특령 제26조의7제5항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제받은 세액을 한도로 소득세로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이월된 세액공제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 회 신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의7에 따른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청한 내국인이 그 세액공제액 중 법인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월한 후 최초로 공제를 받은 ..

세무, 회계 20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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