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세무회계 업무대행)

＃ 내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계약에 의해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국이46523-513 귀속년도 : 1994 생산일자 : 1994.09.12. [ 질 의 ]한국기업이 미국기업과 캐릭터 라이선싱계약(Character licensing agreement)을 체결하고 미국기업으로부터 일정한 캐릭터를 특정품목에 대하여 국내에서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는 대가로 소정의 금액을 미국기업으로 송금할 경우에 적용하여야 할 원천징수세율 갑설)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저작권사용료에 해당되므로 10%(주민세별도)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캐릭터(Character)란 함은 “만화, 텔레비전, 영화, 신문, 잡지, 소설, 연극 등 대중이 접하는 ..

[ Q ]민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A ]민법상 비영리 법인이 당해 사업을 하기 위한 자금을 얻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는 것은 비영리목적에 어긋나지 않음.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대하여는 그 수익이 구성원에게 분배되지 않는 한 수익사업의 종류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법인이 영리법인인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수익사업을 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법인이 수익사업을 통해 얻은 수익은 언제나 사업목적의 수행에 충당되어야 하며, 어떠한 형식으로든지 그 수익이 구성원에게 분배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세무,회계 정보 카페-인터넷기장..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 (2022.01.14.) [ 질 의 ]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른 청약이 당첨되어 분양계약한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의 취득시기( 제1안 ) 청약당첨일 ( 제2안 ) 분양계약일  ＃ 소득세법 제88조 제10호 (* '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부터 적용)10. "분양권"이란 주택법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지위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➊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➋ 공공주택 특별법 ➌ 도시개발법 ➍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➎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❻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❼ 주택법 ❽ 택지개발촉진법 [ 회..

＃ 여비지급규정에 따른 현장체재여비의 실비변상적 급여 해당 여부원천세과-596 생산일자 : 2011.09.30. [ 질 의 ]당사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출장을 하는 경우 여비지급규정에 근거하여 국내여비를 지급하고 있음 국내여비는 출장여비와 공사현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현장체재여비로 구분현장체재여비는 직원이 공사현장을 출장하여 공사 감독, 보상업무 등 본사외의 사업장에서 업무수행을 위하여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하여 현장근무 일수 및 거리에 따라 차등 지급 현장체재 여비를 지급받는 직원은 관내 출장여비를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음 현장체재여비가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회사의 여비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현장체재여비는 출장목적ㆍ출장지ㆍ출장기간 등을 감안하여 실지 소요되는 비용을 ..

⑴ 시인부족액법인이 손금계상한 상각액이 상각범위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하며, 동 부족액은 적극적으로 손금에 산입되거나(강제상각)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되지 않고 당해 사업연도에 소멸된다. ⑵ 상각부인액법인이 손금계상한 상각액이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전기 감가상각부인누계액은 당기 시인부족액의 한도내에서 개별자산별로 손금 추인하며, 당기 상각액이 없는 경우에도 그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전기의 상각부인누계액을 당기에 손금 추인할 수 있다. ⑶ 감가상각 의제세법에서는 기업이 감가상각비를 반영하지 않는 경우 비용을 적게 계상하여 법인세를 많이 내게 되는 것이므로 기업이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는다 하여 세무상 문제삼지는 않는다.감가상각의 경우 임의상각제도가 인정되지만, 특정한 조세감면을 ..

＃ 대물변제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08 / 귀속년도 : 2005 / 생산일자 : 2005.07.28. [ Q ] 건축주A사는 시공사인 B사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분양저조로 인해 분양상가에 대하여는 분양잔금으로, 미분양상가에 대하여는 공사대금 미지급 잔액으로 평가하여 대물변제 명목으로 등기 이전하였을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및 과세표준 등 [ A ] 건축주가 시공사에게 공사대금을 신축건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 건설업자는 공급한 건설용역대가를, 건축주는 대물변제하는 부동산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세금계산서)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 개관 ○ 개인·법인의 소득에 대해 특·광역시, 시·군에서 과세하는 지방세 -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양도·퇴직소득에 과세 - (법인지방소득세) 사업·청산소득 등에 과세 □ 납세의무자 및 과세범위 ○ 소득세 및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개인 및 법인) □ 과세기간 ○ (개인)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소득세법｣ 제5조) ○ (법인) 법령･정관 상 1년 이내의 1 회계기간(｢법인세법｣ 제6조) ※ 전체 법인의 약 94%가 12월 결산법인(사업연도: 1.1.～12.31.)에 해당 □ 과세표준 및 세율(’23년 귀속) □ 세액공제 및 감면 ○ (개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2에 따라 소득세법, 조세특례 제한법에서 세액공제‧감면되는 금액의 10%를 공제‧감면 ○ (법인) 세액공제·감면 규정..

＃ 제55조 (현금매출명세서 등의 제출) ①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해당 업종의 특성 및 세원관리(稅源管理)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현금매출명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부동산업 2. 전문서비스업, 과학서비스업 및 기술서비스업 3. 보건업 4. 그 밖의 개인서비스업 ② 부동산임대업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현금매출명세서 및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의 작성과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0조 (현금매출명세서의 제출) 법 제5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예식장업, 부동산..

[ Q ] 종업원이 횡령한 금액은 대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 A ] ＃ (횡령금 회수 포기) 사용인(종업원 등) 횡령금액에 대해 제반 법률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이는 임의 채권포기에 해당하여 대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고, 그 이익을 가져간 종업원에게 ‘상여’처분해야 할 것입니다. ＃ (횡령금 회수노력) 종업원 횡령금액에 민·형사상 제반 법률조치를 모두 취했으나 채무자(횡령한 사람)의 무재산 등으로 반환받지 못했다면 동 횡령금액은 대손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횡령한 사용인 입장에서는 반환해야 할 채무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① 종업원의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 횡령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음 이 경우..

＃ 타인명의 신용카드등 사용 시 부가가치세 공제 여부 구분 매입세액공제 여부 법인사업자 직원(대표자와 임원 포함) 명의 매입세액공제 Y 그 외의 타인 명의 매입세액공제 N 개인사업자 직원, 가족 명의 매입세액공제 Y 그 외의 타인 명의 매입세액공제 N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세무,회계 정보 카페-인터넷기장카페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립니다. 예정고지받고 예정신고를 한 경우 예정고지서 처리방법? (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