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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1165

수입물품의 선하증권을 양수하는 경우 과세표준(부가가치세법해석편람)

# 물품 수입통관 전 선하증권을 양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물품 수입통관 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사전-202-3법규부가0594 / 생산일자 : 2023.11.23. [ 답변내용]사업자(이하 “갑법인”)가 국내 다른 사업자(이하 “을법인”)와 수입물품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을법인이 국외사업자로부터 수입한 물품이 국내 보세구역에 반입되면 을법인으로부터 선하증권을 양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며, 갑법인의 명의로 수입통관을 진행하고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갑법인이 부담한 각 세금계산서 상의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수입물품의 선하증권을 양수하는 경우 과세표준(부가가치세법해석편람)13-3-26 수입..

부가가치세 2024.05.15

개인사업자의 감가상각 방법(종합소득세 감가상각방법)

# 개인사업자의 감가상각 방법(종합소득세 감가상각방법) ① 개별 감가상각자산별에 대한 상각액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 상각방법 중 사업자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며, 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세법에서 정한 다음의 상각방법을 적용한다. ② 사업자가 상각방법을 신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산별로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다음에 따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1.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그 사업을 개시한 날 2. 제1호 외의 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구분을 달리하는 감가상각자산을 새로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한 날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

소 득(개 인) 2024.05.15

자동차 사고로 받은 보상금도 종합소득세 신고합산하고 세금을 내야하는지?

[ 질 의 ] 자동차 사고로 받은 보상금도 종합소득세 신고합산하고 세금을 내야하는지? [ 답 변 ] 소득세법에서는 과세표준인 소득의 종류 및 그 세율을 규정하고 있는데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하는 손해배상금에 대해서는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교통사고 피해자는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받은 보상금에 대해 소득세 등으로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 집행기준 21-41-2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위약금과 배상금의 범위 ④ 사망 또는 상해를 입은 자 또는 그 가족이 그 피해보상으로 받는 사망·상해보상이나 위자료 및 지급지연 손해배상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http..

소 득(개 인) 2024.05.14

수익적지출, 자본적지출 여부.(페인트칠?건물외벽공사?)

[ Q ] 수익적지출, 자본적지출 여부. 건물을 구입하여 이전시점 인테리어및 용도변경에 대한 회계처리를 자산처리한후 취득세를 납부완료후 2차로 노후화된 사옥을 유지보수 목적으로 외벽공사로 드라이비트시스템작업을 하였습니다. 건물 또는 벽의 도장(페인트칠 등)은 수익적지출의 요건에 포함되는것 같은데 자본적지출과 수익적지출 여부 문의드리며,자본적지출처리시 취득세 납부 여부도 문의 드립니다. [ A ] 건물 유지보수 목적으로 외벽 드라이비트시스템작업은 단순 외벽의 페인트공사가 아닌 기능의 향상을 위한 공사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며, 드라이비트시스템작업이 건축법 규정의 대수선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세무, 회계 2024.05.14

국제거래 관련 질의 - 회신

[질문 1] 대표자 개인 문제-세무서 및 국세청 고객센터에 유선으로 문의하여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말레이시아법인 설립 신고 예정이며, 현재 해외법인현지고유번호 신청 진행중-2023년 8월 설립하여 2023년 기준 매출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현지 컨설팅업체에 컨설팅 비용 등 수수료 지급내역만 있음현지고유번호를 발급 받은 후에 첨부 3-6까지의 서류 작성하여 종소세 신고시 제출하면 되는지대표자 일본법인 근로소득 발생 -> 한국 법인사업자 외에 개인사업자를 가지고 있어, 한국 종소세 신고시 합산신고 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현재 신고하지 않고 있음. 향후 문제의 소지가 없는지 [질문 2] 한국법인-2024년 2월 대여금 송금 전에 국세청에 서면으로 질의한 결과 ‘말레이시아법인과의 금전대차..

법인설립일과 개업일 차이나는경우 (법인세신고와 부가세신고는?)-12월말에 법인설립하는 경우 법인세신고?부가세신고방법.

[ Q ] 법인의 등기상 설립연월일은 12월 19일.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은 1월1일. 1. 설립연월일과 개업일의 연도가 달라도 되는지? 2. 부가가치세신고나 법인세신고를 1월부터 해야 하는지? 3. 12월 설립월에 대한 부가세신고를 해야하는지? (블러그 이웃 추가하면 새로운 세무회계 정보를 매일 볼수 있습니다.) ↖ [ A ] 내국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 설립등기일로 하는 것으로, 12월중에 법인 설립등기(12월말법인)를 한 경우에는 법인세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조(사업연도의 개시일) ① 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설립등기일. 다만, 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법 인 2024.05.13

2023년귀속 종합소득세 세정지원 관련 주요 문답사항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자동연장, 연장납부기한등)

# 세정지원 관련 주요 문답사항 Q1 납부기한이 자동연장 되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자동연장 대상자에게는 연장된 납부기한이 기재된 안내문을 발송하며,홈택스·손택스의 신고도움서비스에서 자동연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2 납부기한이 자동연장된 경우 납부는 어떻게 하나요?☞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신고서를 제출하면 안내되는 가상계좌로 9.2.(월)까지 납부하거나 홈택스・손택스에서 전자납부 할 수 있고, 또한 납부서로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Q3 납부기한이 자동연장 되었는데 이번에 납부할 수 없나요?☞ 납부기한이 연장되었더라도 연장된 납부기한 전에 언제라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를 제출하면 안내되는 가상계좌로 납부하거나 홈택스・손택스에서 전자납부 할 ..

소 득(개 인) 2024.05.10

세무자문 관련 상담자료(임차 토지관련 매입세액공제 가능여부?)

[ 문 의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관련해서 의견 구하고자 연락드립니다. 1. 사업장 공장 옆 토지에 공장 증축 하려고 합니다. **시청에 사업계획 변경승인 및 개발 행위 협의 외 환경성 검토 의견서 , 개발 공장 준수사항 등 전반적인 인허가 업무를 측량설계사무소에 의뢰하여 공장 증축 사업 승인 받았습니다. 2. 증축 하고자 하는 토지는 회사 소유 토지가 아니고 대표이사 개인 소유 토지입니다. 3. 공장 증축 공사 시작 하기 전에는 회사에서 매입할 예정이나 현재는 자금 부족으로 토지를 매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4. 공장 증축 시작하면 1안) 대표이사에게 토지 임차 (토지 개인 소유 , 건물 회사 소유) 2안) 대표이사에게 토지 매입 5. 부가가치세 신고시 위의 사업계획 변경 승인 용역 비용을 부가세 공제..

부가가치세 2024.05.10

결손금 소급공제-경정청구 가능 여부 (과세표준 신고 후 누락된 결손금소급공제 경정청구?)

# 결손금 소급공제관련 경정청구 가능 여부 징세46101-1367 / 귀속년도 : 2000 / 생산일자 : 2000.09.19. [질 의] 1. 당사는 원사 및 섬유를 도소매하는 업체로서 결손금소급공제신청에 대하여 질의함 2. 1999년 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이 -120,483,836원이 발생하여 이월공제를 선택하여 신고하였으나 이를 수정신고하여 결손금소급공제가 가능한지 질의함 [ 회 신 ] 당초 과세표준신고시 결손금이월공제를 선택한 후에 처리 방법을 바꾸어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신청하면서 경정청구할 수 없음 거주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발생한 결손금에 대해 당초 과세표준신고시 소득세법 제85조의2에 의한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신청하지 않고 이월공제를 선택한 후에 결손금 처리 방법을 바꾸어 결..

법 인 2024.05.10

간편장부대상자가 소득세신고를 추계로 할 경우 세액감면 가능여부?

[ Q ]간편장부 대상자가 소득세신고를 추계로 할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 A ]간편장부대상자가 소득세를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등을 받을 수 있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상담문의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립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 세액감면 법조항. (tistory.com)

소 득(개 인)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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