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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1168

토지 포장공사 관련 매입세액공제 가능여부(회사소유가 아닌토지의 경우는?)

[ T ]회사 토지 일부와 인접도로에 대해 아스팔트 포장공사를 했을 경우, 토지 취득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안분사항 [ Q ]사업장과 인접한 콘크리트포장도로를 아스팔트로 포장하는 공사 진행.본 토지는 지목이 도로로서 회사소유는 아님.회사 소유가 아닌 토지에 아스팔트 타설 공사를 한 부분에 대한 세금계산서 관련하여:1안) 토지관련매입세액으로 보고 불공제 신고,2안) 단순한 구축물의 매입으로 보고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으로 신고.1안과 2안 중, 다른 사례에 견주어 볼 때 어떤 안이 더 적합할지? [ A ]회사 소유가 아닌 토지에 아스팔트 타설 공사를 한 부분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취시 토지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 것이나 토지와 구분되는 구축물, 기타 이와 관련한 부대시설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공..

부가가치세 2024.05.30

(외부회계감사의무)모든 공익법인이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지?-외감대상 공익법인기준.

[ Q ]외부 회계감사의무모든 공익법인이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지? [ A ]아래 1, 2, 3번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을 제외한 공익법인은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1.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또는 직전 사업연도의 총자산가액 등이 아래 1), 2), 3)번을 모두 충족하는 공익법인등 1)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의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인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ㆍ 제61조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재무상태표상의 가액보다 크면 그 평가한 가액을 말함)의 합계액이 100억원 미만 2) 수입금액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

비영리 2024.05.30

선하증권을 매입하면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 Q ]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 불공제-매입세액공제선하증권을 매입하면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 A ]선하증권 공급가액에서 수입세금계산서의 과세표준을 차감하도록 한 것은 동일 물품이 재화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에 해당되어 중복과세 방지를 위한 편의적인 규정에 불과한 것으로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교부받았더라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어 당해 선하증권 매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세무,회계 정보 카페-인터넷기장카페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립니다. 호텔스닷컴,아고다등 해외출장 숙박비결제시 부가세매입세액공제? (tistor..

부가가치세 2024.05.29

즉시상각의 의제 해당 자산 해당여부?

[ Q ]즉시상각의 의제 해당 자산 해당여부?냉난방기 및 이동식 에어컨의 경우에는 기타 즉시상각자산에 포함되는지?법인세법 자료를 보면 전기기구 및 가정용 기구등으로 표시되어 있으므로 가능한것인지?  [ A ]법인세법시행령 31조 제6항 제2호에서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 가정용 기구ㆍ비품"등은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 산입이 가능한 자산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제2호의 자산 중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 가정용 기구 비품의 범위 판단은,· 가구 : 사무용책상, 탁자, 의자, 캐비넷, 응접세트, 침대, 진열장, 진열케이스 등· 전기기구, 가스기기 : 라디오 텔레비젼 테이프레코더 기타 음향기기, 냉방용 난방용기기, 전기냉장고 전기세탁기 기타 유사한 전..

세무, 회계 2024.05.27

가맹점에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이 취소처리 되면?(가맹점이 고의취소했으면?)

[ Q ]가맹점에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이 취소처리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 ]가맹점이 고객 동의 없이 현금영수증을 임의로 취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현금영수증이 취소되면 문자메시지로 사용자에게 통보해드리고 있습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조회 > 사용내역(소득공제)조회]에서 승인 및 취소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1) 고객의 반품·환불 등의 요구가 있어 가맹점에서 취소하는 경우도 있고, 단말기 오류 등으로 인해 취소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번거로우시겠지만 해당 가맹점으로 문의하시어 재승인 받으시면 다음 날 사용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가맹점에서 고의로 취소한 경우라면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발급거부 신고가 접수되면 사업장 ..

부가가치세 2024.05.24

유통산업 업종의 지식산업센터 취득세 경정청구대행

① 취득세 4%의 8% 50% 감면② 지식산업단지 최초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2.3% / ① or ② 중.  #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원시취득: 1천분의 28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가. 농지: 1천분의 30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 지방세법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와 같은 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

사업자에 대한 특별세액공제와 표준세액공제-성실사업자 or 연평균매출액50%초과?

[ Q ]사업자에 대한 표준세액공제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자가 의료비와 월세에 대한 특별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 A ]사업자의 경우 특별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에 해당하는 비용을 실제 지출하고 적격증빙을 갖춘 경우에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공제받을 수 있음.다만, 장부를 기록하지 않아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는 인적공제와 적용 가능한 기타 소득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함.이 경우에 사업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자의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에 해당하는 표준세액공제을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음(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성실사업자의 경우 : 연 12만원- 성실사업자 외의 경우 : 연 7만원 또한 성실사업자(사업소득이 있는 자만 해당)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

소 득(개 인) 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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