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세무회계 업무대행)

# 과세표준 적용 순서일반적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적용순서를 요약하면?일반적인 거래에 있어 과세표준은 아래의 순서대로 적용하시면 됩니다.① 공급받는자가 건넨 금전② 공급하는 자가 공급한 물품의 시가③ 공급받는자가 대가로 건넨 물품의 시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 여행사의 과세표준 산정방법여행사 제공용역에 알선수수료가 포함된 경우 과세표준을 어떻게 산정하나요?여행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종류별 금액과 여행알선수수료를① 구분하지 아니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전액이 과세표준이고,② 구분하여 받는 경우에는 여행알선수수료가 과세표준이 됩니다.- 부가-22263(2016.6.30.) # 장려금과 매출할인의 과세표준 차감 여부장려금과 매출할인은 과세표준에서 차감되나요?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 전..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 미납부 가산세  ⑴ 예정고지세액 미납부시 가산금 적용예정고지세액이란 계속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직전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5천만원 미만) 중 직전과세기간 납부세액의 2분의 1을 관할세무서장이 고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예정신고의무 없음), 예정고지세액을 납부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아닌 국세징수법 제21조의 가산금(체납된 국세의 3%)이 징수된다. ⑵ 부가가치세 미납부 가산세미납부세액 × 2.2/10,000 × 미납일수[미납일수] 신고납부 기한일의 다음날부터 고지일까지의 기간 일수  [ Q ]예정고지 미납 후 확정신고시 환급이면 예정고지를 납부하지 아니해도 되는지?[ A ]예정고지는 무조건 납부해야 합니다.확정신고시 환급이라고..

[ Q ]국민주택 초과주택이나 오피스텔을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여부? [ A ]⑴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임대한 경우 ① 주택의 임대는 국민주택 규모의 초과 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며, 회사가 사원용 사택으로 임차하는 주택 및 종업원 복지후생을 위한 임대주택도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② 기숙사 임대용역, 고시원 운영 및 주택을 업무용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⑵ 겸용주택을 임대한 경우 주택과 사업용 건물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이 큰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의 임대로 보아 면세하며, 사업용 건물의 면적이 크거나 같은 경우에는 주택의 임대부분만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이 때 주택임대면적에 따른..

[ 질 의 ]차량 등 고정자산을 매각하였는데 부가가치세 신고서 ⑤과세표준명세란에 수입금액제외로 입력하여야 하나요? [ 답 변 ]①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 차량 등 사업용 유형자산을 매각한 경우 수입금액에 포함하여야 하므로 수입금액제외란에 입력하지 않습니다.단, 건물을 매각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건물양도는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므로 수입금액제외란에 기재를 하여야 합니다. ②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닌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차량 매각대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서의 '⑤ 과세표준 명세 - (31) 수입금액 제외'란에 기재합니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세무,회계 정보 카페..

# 서울세제-3934(20190319) 기업부설연구소 취득세 감면대상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관계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제46조 제1항(법률 제14122호로 개정된 것) [ 질 의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고 해당 토지 지상에 기업부설연구소로 사용할 목적의 건축물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 받을 경우, 기업부설연구소의 부속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회 신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시점에 해당 토지 지상에 기업부설연구소로 사용할 목적의 건축물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후 기업부설연구소 로 인정 받을 경우 기업부설연구소의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 임차한 토지에 대한 토지조성공사 관련 매입세액공제 여부 서면-2017-부가-1041 [부가가치세과-1038] 생산일자 : 2017.04.25. [ 질 의 ] 당사는 농업회사법인으로 토지를 임차하여 1층에는 축사종계를 사육하고 동 시설물 지붕위에는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할 목적으로 토목공사를 하고 있음 건축물 설계시 과세사업면적(태양광설치)은 49%, 면세사업면적(종계사) 51%이며 태양광설치에 따른 발전전기는 전량 한전에 매각함 태양광시설은 토지 위해 건물을 세우고 그 지붕 위에 구조물을 설치하여 태양광 모듈 기판을 설치하여 전력을 생산하는 방식으로 건축형 건물지붕의 태양광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인허가청에서 건축물 구조검토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태풍, 지진 등 붕괴 위험 방지를 휘한 조적공사..

＃ 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대상 확대(소득령 §116의4) ＃ 제116조의4 (전자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① 법 제56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3억원 미만인 사업자를 말한다. ② 법 제56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전자계산서 발급 건수 당 200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세무,회계 정보 카페-인터넷기장카페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립니다. 선수금의 현금영수증 발급시기(의뢰인에게 변호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받았으나, 용역 제공 완료일에 현금영수증 발급을 한 경우 지연 발급으로 ..

＃ 재화 또는 용역의 구체적 공급시기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세무,회계 정보 카페-인터넷기장카페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립니다.

#과기준세율이란? 취득세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표준세율에 가감하거나 제15조제2항에 따른 세율의 특례 적용기준이 되는 세율로서, 1천분의 20으로 정의됩니다.쉽게 말하면, 취득세 계산 시 기준이 되는 세율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 지방세법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 중 위탁자가 신탁기간 중 또는 신탁종료 후 위탁자의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와 같은 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

＃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96 , 2005.10.17 [ 제 목 ] 오피스텔을 매입하여 기숙사로 사용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여부 [ 질 의 ] 20xx년 9월에 종업원의 기숙사 용도로 오피스텔을 매입하였고 건물 분에 대하여 매도자(임대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았습니다. 이 경우 당사가 교부 받은 건물(오피스텔)분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되는지 여부 [ 회 신 ] 오피스텔 매입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매입자가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인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인지에 따라 판단함 오피스텔을 매입하여 그 사용인에게 기숙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 (서면3팀-10, 2005.01.04.) 외 1건을 참고 하시기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