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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1165

수정신고로 증액된 산출세액에 대해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 여부

# 수정신고로 증액된 산출세액에 대해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 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03 / 귀속년도 : 2005 / 생산일자 : 2005.09.20. [ 질 의 ]2003년 귀속분을 기준경비율로 신고한 개인사업자로 주요경비의 증빙서류가 없어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적용하여 수정신고를 하려고 함 위와 같은 경우 수정신고로 인하여 산출세액이 증가되는 경우에도 당초 신고시 감면받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추가로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과세관청이 경정을 하는 경우와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은 후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소득세법 제80조 ..

소 득(개 인) 2024.06.12

정상가격 산출시 적용되는 이자율(국외 자회사 대여금에 대한 이자율)

# 정상가격 산출시 적용되는 이자율 [질 문]내국법인은 베트남에 100% 출자한 자법인을 만들었습니다. 자법인은 내국법인이 출자한 출자금과 미화 2백만불 상당을 내국법인으로 부터 차입하여 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법인은 내국법인에게 2%의 이자율로 차입금 2백만불에 대한 이자를 매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구)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7.3.28 시행 기준) 제6조[정상가격 산출방법의 보완 등] 제7항에 1호에 따르면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통상적인 자금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이자율로서 다음 각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산된 이자율 가. 채무액 나. 채무의 만기 다. 채무의 보증 여부 라. 채무자의 신용정도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 규정에 따르는 경우 실제 주고받은 2..

세무, 회계 2024.06.11

작년(2023년) 해외금융계좌 5억 원 넘으면, 7월 1일까지 신고

작년 해외금융계좌 5억 원 넘으면, 7월 1일까지 신고하세요.- 해외가상자산계좌도 빠뜨리지 마세요. - ⑴ 6월은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는 달입니다. ○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2023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모든 해외금융계좌 내 현금, 주식, 가상자산 등 잔액을 합산한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할 경우 그 계좌정보를 오는 6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6월 말일이 휴일이기 때문)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과거에 신고하셨더라도 2023년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5억 원을 넘은 경우라면 다시 신고해야 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⑵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5억 원 초과 해외금융계좌 보유 가능성이 있는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과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입니..

세무, 회계 2024.06.06

거주자.비거주자 판단 /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 주소와 거소의 판정

[ Q ]거주자/ 비거주자 판단가족 (본인, 배우자, 자녀)모두 미국에 거주하며 학업 하던중 강사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국내에 거주용 주택은 별도로 없으며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는 부모님 과 동일합니다. 국내소득(주택임대, 금융소득)대하여 소득세 신고 시 국외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하여야 하는지?  갑설) 거주자로 보아 국외근로소득 합산하여 신고하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을설) 비거주자로 보아 국내소득과 국외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고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병설) 비거주자로 보아 국내소득만 신고하면 된다.  국외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 할 경우 필요경비(근로소득공제)는 국내근로소득계산과 동일한가요? (블러그 이웃 추가하면 새로운 세무회계 정보를 매일 볼수 있습니다.) ↖ [ A ]거주자..

소 득(개 인) 2024.06.04

반기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및 납부 방법.(반기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수정신고방법)

# 반기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및 납부 반기별 신고시, 하반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원천징수대상소득의 지급분에 대하여 익년 1월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한다.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방법 ① 신고구분 ∼ 반기 체크 ② 귀속연월 ∼ 2024년 7월 ③ 지급연월 ∼ 2024년 12월 ④ 인원 및 ⑤ 총지급액 - 간이세액(A01) : 2024년 12월의 마지막 달의 인원 기재 - 중도퇴사(A02) : 2024년 하반기(6개월) 중 중도퇴사자의 총인원 기재 - 일용근로(A03) : 2024년 월별 순인원의 6개월 합계인원 기재 # 반기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수정신고서 작성 방법 ① 수정신고서는 정기신고서(상반기 또는 하반기)와 별지로 작성하며, 귀속연월과 지급연..

토지 포장공사 관련 매입세액공제 가능여부(회사소유가 아닌토지의 경우는?)

[ T ]회사 토지 일부와 인접도로에 대해 아스팔트 포장공사를 했을 경우, 토지 취득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안분사항 [ Q ]사업장과 인접한 콘크리트포장도로를 아스팔트로 포장하는 공사 진행.본 토지는 지목이 도로로서 회사소유는 아님.회사 소유가 아닌 토지에 아스팔트 타설 공사를 한 부분에 대한 세금계산서 관련하여:1안) 토지관련매입세액으로 보고 불공제 신고,2안) 단순한 구축물의 매입으로 보고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으로 신고.1안과 2안 중, 다른 사례에 견주어 볼 때 어떤 안이 더 적합할지? [ A ]회사 소유가 아닌 토지에 아스팔트 타설 공사를 한 부분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취시 토지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 것이나 토지와 구분되는 구축물, 기타 이와 관련한 부대시설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공..

부가가치세 2024.05.30

(외부회계감사의무)모든 공익법인이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지?-외감대상 공익법인기준.

[ Q ]외부 회계감사의무모든 공익법인이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지? [ A ]아래 1, 2, 3번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을 제외한 공익법인은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1.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또는 직전 사업연도의 총자산가액 등이 아래 1), 2), 3)번을 모두 충족하는 공익법인등 1)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의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인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ㆍ 제61조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재무상태표상의 가액보다 크면 그 평가한 가액을 말함)의 합계액이 100억원 미만 2) 수입금액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

비영리 2024.05.30

선하증권을 매입하면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 Q ]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 불공제-매입세액공제선하증권을 매입하면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 A ]선하증권 공급가액에서 수입세금계산서의 과세표준을 차감하도록 한 것은 동일 물품이 재화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에 해당되어 중복과세 방지를 위한 편의적인 규정에 불과한 것으로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교부받았더라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어 당해 선하증권 매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세무,회계 정보 카페-인터넷기장카페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립니다. 호텔스닷컴,아고다등 해외출장 숙박비결제시 부가세매입세액공제? (tistor..

부가가치세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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