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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1165

관계기업의 중소기업 정확한 판단기준 - 업종별 정확한 소기업 매출기준

[ Q ] 중소기업 판단기준 조특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을 판단 할때 제2조 1항 1호를 보면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규모의 기준 으로 되어 있고 평균매출액 등은 매출액으로 보며, 이하 이조에서 중소기업기업 기준이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2조 1항 3호의 독립성 기준에서 평균매출액 등이 별표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 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의 평균매출액은 (독립성기준에서) 3년 평균매출액을 의미를 하는 것인지, 1호에서와 같이 당해연도의 매출액을 말하는 것인지? [ A ] 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서는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을 준용하는데 있어 '평균매출액'은 '매출액'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법 인 2024.04.19

과세기간 중 개업한 신규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의무는?(2024년귀속)

[ Q ] 과세기간 중 개업한 신규사업자 예정신고기간(1월~3월, 7월~9월)에 신규 개업하였습니다. 신규 개업한 사업자는 예정신고 의무가 있나요? [ A ] 신규 개업한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직전 과세기간이 없어 예정고지서도 발부되지 않으므로 확정신고 하시면 됩니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세무,회계 정보 카페-인터넷기장카페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립니다. 202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 (tistory.com)

부가가치세 2024.04.18

회사가 보유중인 유가증권 평가손실의 손금산입 시기 - 폐업? 해산? 청산종결?

# 유가증권 평가손실 손금산입 시기 서면-2016-법인-2846 [법인세과-1540] 생산일자 : 2016.06.20. [ 질 의 ] 회사는 제조업체로서 (주)○○가 발행한 주식 3,233,267주를 2000년 3월 취득하여 그동안 지분법손익을 인식하여 오다가 발행법인의 지속적인 손실로 2009년 비망가액 1,000원을 남겨두고 전액 감액하고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하여 현재의 유보금액이 9,529,435,896원임 주식 발행법인은 현재 폐업상태(폐업일자 2010.4.26)이며, 2014.12.1.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하여 해산된 상태임 등기부등본상의 본점인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에는 현재 다른 회사가 소재하고 있으며, 대표자 연락두절 등 회사 실체의 존재 여부가 확인이 불가능하여 잔여..

법 인 2024.04.18

국제거래 관련 상담 진행 자료

답변 내용만 올립니다. > 국내법인 A와 무관하게 법인대표가 법인설립을 한 것 이라면, > 말레이시아 법인에 자본금으로 투자된것이 아니라면 법인 A는 대표이사에게 대여해준 것으로 되어야 할 것 입니다. (가지급금) > 법인A는, 단기대여금(가지급금) 처리 후 인정이자, 지급이자손금불산입 처리 하여야 할 것 입니다. > 지분투자라면 법인A와는 무관하므로 법인A가 처리할 것은 없어 보이며 대표이사 개인이 투자한것이므로 (법인자금을 빌려다가 투자한것) 이에 따른 처리가 되어야 할 것 입니다.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제18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라, 과세기간 종료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출자액의..

초보경리의 총자본회전율(turnover ratio of capital)- 총자산회전율?

# 초보경리의 총자본회전율 매출액에 대한 자본의 회전율을 보는 것으로 일정 기간 중에서 얼마나 많은 자본을 사용하였는지를 표시하는 지표 산식은 다음과 같다. # 높을수록 자본을 유효하게 회전시켜 이익이 커진 것 # 총자본회전율은 매출액을 총자본으로 나눈 것으로 ‘총자산회전율’이라고도 한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세무,회계 정보 카페-인터넷기장카페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립니다. 초보경리의 자본의 분류(재무상태표 자본의 종류) (tistory.com)

초보경리 자료 2024.04.17

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순서 정비(소득령   §81)- 고향사랑기부금 산입순서

# 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순서 정비(소득령 §81)- 고향사랑기부금 산입순서 고향사랑기부금 시행에 따른 제도 정비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고하거나 연말 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2023년)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 (관련 상담 문의는 클릭) 세무,회계 정보 카페-인터넷기장카페 주택자금 대여 이익 비과세 대상 조정(소득령 §17의4)-중소기업 종업원 범위 조정 (tistory.com)

소 득(개 인) 2024.04.17

정확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상 및 부가세 예정고지 금액은?

구분 예정신고 납부대상자 ㉮ 예정고지 대상자 ⑴ 개인사업자 ⑵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함 ①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② 간이과세자에서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③ 국세징수법 상 납부기한등의 연장사유로 관할 세무서장이 징수하여야 할 금액을 사업자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고지금액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50%를 곱한 금액(1천원 미만 절사)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 세액공제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ㆍ전송세액공제액,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액,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경감액, 원산지확인서 발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는 빼고, 결정 또..

부가가치세 2024.04.16

건설업과 부동산매매업의 차이점?

# 건설업과 부동산매매업의 차이점? ①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재화를 공급하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부동산의 매매 또는 중개를 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취득과 매매 횟수에 관계없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2.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와 과세기간별 취득 횟수나 판매 횟수에 관계없이 부동산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때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3.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분양목적으로 신축한 건축물이 분양되지 아니하여 일시적· 잠정적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② 주거용 또는 비주거용 및 ..

부가가치세 2024.04.16

회수기일 2년 경과 대손규정 채무자의 무재산입증여부?채무자가 꼭 폐업해야하는지?

[ Q ] 회수기일 2년 경과 대손규정은 채무자의 무재산 등을 입증하지 않아도 되는지? [ A ] - 채무자의 무재산 등을 입증하지 않아도 됩니다. - 채무자의 무재산 등 회수불능 사실에 대한 입증이 없더라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9호의2에 따른 대손요건만 충족하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가능함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209,2020.10.21.) [ Q ] 거래처가 사업을 계속하여도 회수기일 2년 경과 외상매출금등으로 대손금 인식해도 되는지? [ A ] - 대손금에 해당합니다. -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의 외상매출금(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은 제외)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은 채무자가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지 여부에 상관 없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

세무, 회계 2024.04.15

부가세법상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 사례

#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 사례 ① 수탁가공하는 사업 사업자가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 자재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가공만 하는 것은 용역(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한다. ② 위탁매매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명의로 타인의 상품을 거래하는 대리판매점, 상품중개인, 무역대리 또는 중개인 및 경매인, 기타 대리도매인 등이 구매자와 판매자를 연결시켜 주어 그들의 상업적 거래를 대리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상품중개업)에 해당한다. ③ 인력공급업과 고용알선업 인력공급업이란 자기 관리하에 있는 노동자를 계약에 의하여 타인 또는 타사업체에 일정기간 동안 공급하는 산업활동을 말하고, (과세) 고용알선업이란 고용주 또는 구직자를 대리하여 일자리 및 구직자 정보를 기초로 인력을 선발, 알선 및 배치하는 산업활동으로..

부가가치세 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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