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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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인 1624

법인 등기관련 과태료를 물게 되는 대표적인 경우

# 과태료를 물게 되는 대표적인 경우 법인 등기 의무를 해태하여 과태료를 물게 되는 경우는 보통 등기 의무가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등기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임원 중임 임원의 임기는 보통 3년인데, 임기가 지나게 되면 자동으로 갱신되는 것이 아니라, 자동으로 퇴임하게 되어, 임기를 연장하거나 다른 사람을 새롭게 선임하여 등기하여야 합니다. 임기를 연장하는 것을 보통 중임이라고 하는데, 중임을 위해서는 임원 변경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임원 중임 등기를 여러차례 해태하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청산 간주가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중임등기라는 명칭의 등기는 따로 있지는 않고, 기존의 임원의 퇴임과 선임 등기를 동시에 하게 됩니다. 다한회계법인 ..

법 인 2023.12.28

중견기업 관련 자주묻는 Q & A

Q 1 중견기업 확인을 받아야만 중견기업인가요? → 아니오 ▶ 중견기업 확인을 받아야만 중견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확인을 받지 않았더라도 법적 중견기업 범위에 해당하는 중견기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중견기업 지원사업 및 정책금융 등 중견기업 혜택을 받기 위해서 중견기업 확인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2 A기업은 사장 1명이 운영하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기업입니다. 개인사업자도 중견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네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여부에 상관없이 중견기업 범위를 충족하는 영리기업이면 중견기업에 해당합니다. Q 3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이므로 중견기업이 될 수 없다고 하는데, 개인사업자인 의원 및 한의원은 중견기업이 될 수 있나요? → 네 ▶ 「의료법 시행령」 제20조..

법 인 2023.12.26

K-IFRS 도입에 따라 예약매출 손익을 인도기준으로 변경 시 세무처리(이익잉여금 조정에 대한 세무조정방법)

# K-IFRS 도입에 따라 예약매출 손익을 인도기준으로 변경 시 세무처리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561 [법령해석과-548] [ 질 의 ] 질의법인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사로서 2013.7월∼2017.12월 **테크노밸리 단지조성 및 분양사업(선분양으로 예약매출임)을 시행하고 있으며 당초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에 따라 작업진행율을 기준으로 회계 및 세무상 건설매출을 인식하였으나 2016년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최초 도입한 바, 해당 기준서에 따라 공사진행 중인 예약매출의 회계상 손익을 인도기준으로 변경할 예정임 질의법인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도입한 사업연도에 직전 사업연도까지 인식한 손익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수정)할 예정임 차) 미성공사 ** /..

법 인 2023.12.22

법인에 대한 취득세 중과 관련 사례(5년이내 건물신축등)

[ Q 1 ] 법인설립 후 5년이 경과한 법인으로서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였고, 부가가치세법상의 지점 사업자등록은 하였지만 임대업무는 본점에서 수행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A 1 ] 지방세법 제138조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도시내 법인의 지점설치 및 그 지점설치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에 대한 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 하는바, 대도시 내에서 법인설립 후 5년이 경과된 법인이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등기한 후 당해 임대용 부동산에 별도의 인적.물적 설비를 갖춘 지점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본점에서 임대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등록세 중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Q 2 ] 법인설립 후 7년이 ..

법 인 2023.12.20

법인 흡수합병시 법인세 및 부가세 신고 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문의

[ Q ] 법인 흡수합병시 법인세 및 부가세 신고 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문의 6월 29일자로 당사가 *** 이라는 관계사로 흡수합병되어 문의 드립니다. 1. 사업자등록증 폐업신고를 해야 되는 것인지요? 2. 부가세 신고는 폐업신고전에 완료 되어야 하는지요? 3. 법인세신고는 흡수합병후 관계사에서 3개월이내에 신고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 A ] 1) 합병등기일을 폐업일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2) 폐업일의 다음 달 25일까지 폐업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하는 것입니다. 3) 사업연도 개시일~합병등기일을 1사업연도로 의제하여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세 과세표준ㆍ세액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 법인세법 제8조 (사업연도의의제) ①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해산(합병 또..

법 인 2023.12.13

철거자산 미상각 장부가액의 손금산입 여부(임차건물 만기 시설장치 철거 후 원상복구)

# 법인, 법인46012-2741 , 1998.09.24 [ 제 목 ] 철거자산 미상각 장부가액의 손금산입 여부 [ 질 의 ]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전국적으로 다수의 매장을 직영함에 있어서,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차한 각 매장의 건물에 인테리어공사를 실시하여 사용하고 있음 임대차 계약기간은 1년으로 되어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매년 갱신되며 계약의 중도해지 또는 임대차기간 종료시 임차자는 임차목적물에 대한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음 인테리어 공사의 내용은 집기공사와 전기ㆍ가스ㆍ급배수설비공사 및 기타 인테리어 공사로 구성되고 있으며, 인테리어를 설치한 후 5년이 경과하면 기존의 시설 전부 또는 일부를 개체할 예정임 1. 임차건물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비중 전기ㆍ가스ㆍ급배수설비공사를 실시하고 취득한 자..

법 인 2023.12.01

신축중인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시가의 범위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69 , 2006.11.20 [ 제 목 ] 신축중인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시가의 범위 [ 질 의 ] 임대 목적으로 신축중인 건물을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법인에게 일괄 매각시 법인세법상 시가 산정 방법 - 2005.6월 기존 건물을 철거한 후 임대용 건물을 신축중에 있음. - 기존 건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당기비용으로 처리함(기본통칙 23-26…7) - 신축 중인 건물을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법인에게 양도코자함 [ 회 신 ]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 토지에 대한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신축 중인 건물의 시가는 그 건설에 소요된 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토지와 신축 중인 건물을 매각시 ..

법 인 2023.11.27

과점주주관련 / 판례 / 사례 모음집(2차납세/특수관계/취득세/과세범위)

# [판례]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자 판단기준 주행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원고는 삼연에너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임을 알 수 있고, 나아가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형인 이천0은 삼연에너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원고의 형수인 은00는 삼연에너지의 법인등기부상 감사로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를 각 소유하고 있으면서, 각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 2차례에 걸친 유상증자에 모두 참여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천0과 은00는 이 사건 주행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원고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법 제22조 제2호 소정..

법 인 2023.11.27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지점에서 지출한 비용 손금산입 여부(본점가입 지점미가입, 지점가입 다른지점미가입)

# 법인, 서면-2016-법령해석법인-6118 [법령해석과-421] , 2018.02.13 [ 제 목 ]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지점에서 지출한 비용 손금산입 여부 [ 질 의 ] A법인은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업무전용자동차 보험 가입과 관련하여 보험회사에서 법인을 본점과 지점으로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법인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본점에서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을 가입하였고, 지점에서는 별도로 가입하지 않고 있음 현재 A법인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차량은 없고, 본점이 아닌 대표 지점에서 업무용승용차를 리스하고 있으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대하여 보험료는 본점, 차량 리스료 및 차량 유지비는 지점에서 지출하고 있음 (질의1) 내국법인이 본점에서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을 가입하고 지점에서는 별도로 가입하지 ..

법 인 2023.11.26

합자회사의 토지 및 건물을 특수관계인 학교법인에 증여 및 양도하는 경우 세무처리 및 법인세 과세문제

# 법인, 법인세과-497 , 2009.04.24 [ 제 목 ] 토지 및 건물을 학교법인에 증여하는 경우 세무처리 [ 질 의 ] 당 법인은 무한책임사원 2인, 유한책임사원 2인으로 구성된 합자회사로 토지와 건물을 보유하고 있음 보유 토지 및 건물을 학교법인에 기부하기 위해 사원 4인 지분 중1인 지분은 학교법인에 증여하고, 3인 지분은 학교법인에 양도하기로 합의하고, 학교법인이 당 법인에 대한 사원 출자지분 100%를 취득한 후 당 법인 보유 토지 및 건물을 학교법인에 증여하고, 학교법인은 부동산에서 발생된 수익금액을 장학기금으로 사용할 예정임 법인이 법인의 출자지분 100%를 소유한 학교법인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법인세 과세 문제 [ 회 신 ]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시설비 ・ 교육비 ・ 장..

법 인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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