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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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인 1624

외국법인 (연락사무소)의 부가가치세 환급신청 방법-연락사무소도 부가세환급이 된다?

# 외국법인 (연락사무소)의 부가가치세 환급신청 방법-연락사무소도 부가세환급이 된다? # 제107조(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⑥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서 외국에서 사업을 하는 자(이하 외국사업자)가 국내에서 사업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거나 제공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해당 외국사업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다만, 그 외국사업자의 1역년(歷年)의 환급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음식ㆍ숙박용역 2. 광고용역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 ⑧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환급은 해당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

법 인 2024.02.05

합병과세특례 신청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 <개정 2013.2.23>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 합병과세특례 신청서 사업연도 . . . ~ . . . 피합병법인 (신고법인) ①법 인 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성명 ④생년월일 ⑤본점소재지 (전화번호: ) 합병법인 ⑥법 인 명 ⑦사업자등록번호 ⑧대표자성명 ⑨생년월일 ⑩본점소재지 (전화번호: ) ⑪합병등기일 양 도 가 액 ⑫합병으로 받은 주식의 출자가액 ⑬합병으로 받은 주식 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 ⑭합병 전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 등에 대한 합병신주 교부 간주액 ⑮합병법인이 납부하는 피합병법인의 법인세 및 그 법인세에 부과되는 국세와 「지방세법」 제85조제4호에 따른 법인세분 󰊉󰊘기타 󰊉󰊙합 계(⑫+⑬+⑭+⑮+󰊉󰊘) 순자산 장부가액 󰊉󰊚자산의 장부가액 󰊉󰊛부채의 장부가액 󰊊󰊒순자산장부가액(󰊉󰊚-󰊉󰊛)..

법 인 2024.02.03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입목도 지급이자 손금 불 산입하는지 여부

#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입목도 지급이자 손금 불 산입하는지 여부 # 법인22601-2307 / 귀속년도 : 1992 / 생산일자 : 1992.10.28. [ 질 의 ] 광산업과 우유제품 제조업을 겸업하는 법인으로써 -임야에는 광구용, 목장용,산업바림용(광산갱목용)이 있고 -광구용 ,목장용 임야는 필지가 구분되어 있으나 -산업비립용 임야는 기준면적초과 용리가 포함되어 있음 -B/S당 계정과목은 1987년이전부터 토지부분과 입목부분으로 분류 [질의1]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면적상 입목도 토지와 구분하여 지급이자 손금불 산입하는지 여부. [질의2] 산림법당 임야를 토지와 입목을 합한 개념으로 특별부가세를 계산하는지 여부. [ 회 신 ] 법인이 보유하고 임야가 비업무용에 해당되는 경우 동 임야에 식..

법 인 2024.02.02

판매장려금 지급시 손금의 귀속사업년도(지급시점?)

# 법인, 법인22601-2977 , 1988.10.18 [ 제 목 ] 판매장려금 지급시 손금의 귀속사업년도 [ 질 의 ] 대리점에 판매장려금 지급시 가. 지급방법 : 매출액에 따라 차등지급 나. 지급조건 -> 모두 충족시 지급. (1) 채권잔액 한도조건을 만족시 지급 (2) 외상대금결제는 익월에 현금 또는 120일이내 어음으로 전액결제할 것 (3) 외상매출금 회수시기는 매월말기준 90일 이내임. 다. 지급시기 (1) 01~06월분 -> 10월에 지급 (2) 07~12월분 -> 익년 04월에 지급 상기 약정에 따른 판매장려금의 손금귀속시기 여부 [ 회 신 ] 사전약정에 의하여 상품, 제품의 거래수량,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방에서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확정되는 장려금은 그 상품, 제품을 판매한 날이 속하는 ..

법 인 2024.02.01

법인 장부의 보관의무?(장부가 없는경우 소득처분은?)

법인 법인 장부의 보관의무 / 제도46012-12413 / 귀속년도 : 2001 / 생산일자 : 2001.07.26. [ 질 의 ] 1. 주식회사 A는 1995. 6월에 자본금 3억으로 업태를 도매로 설립운영하였으나 2000. 3월 계속 적자 6억원의 누적으로 전 주식을 타인에게 양도하면서 전 경영진과 전 주주가 교체되면서 1995년 개업일부터 2000. 3월까지의 장부와 증빙 및 제반서류 일체를 신 경영진과 신 주주에게 인계하였음 2. 2001. 7월에 현사업장 소재지 세무서에서 1997년도 정기세무조사한다고 회사에 연락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으므로 전 경영자에게 연락하여 1997년 장부와 증빙을 요구하여 2000. 3월 인계시 수령한 인수서를 제시하였으나 추계결정하겠다고 함 3. 수소문하여 알아보았더..

법 인 2024.01.31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란? /조특법 제12조의4(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란? / # 조특법 제12조의4(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1. 취득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2. 취득일까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3.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비가 매출액의 100분의 5 이상인 중소기업 4. 취득일까지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 등을 받은 중소기업 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 나.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보건신기..

법 인 2024.01.30

감면대상소득 계산방법(도매업부문은 결손이고 제조업소득과 기타과세소득이 있는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적용시 감면소득은?)

# 법인, 법인세과-3759 , 2008.12.02 [ 제 목 ] 감면대상소득 계산방법 [ 질 의 ] 복수의 감면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일부사업에서 결손이 발생한 경우 법인세법 제59조의 감면세액 계산시 아래 산식의 감면소득 계산방법 대표사진 삭제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갑설) 제조업 부문의 소득금액과 도매업 부문의 결손금액을 통산하여 감면소득을 계산 (을설) 도매업 부문의 결손금액과 통산하지 아니한 제조업 부문의 소득금액을 감면소득으로 계산 [ 회 신 ] 중소기업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중 도매업부문은 결손이고 제조업소득과 기타과세소득이 있는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적용시 감면소득은 제조업 소득금액에서 도매업의 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영하는 ..

법 인 2024.01.29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현황 명세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1호의5서식] <신설 2022. 3. 18.>-첨부파일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1호의5서식]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현황 명세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관리번호 처리기간 즉시 제출대상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1.기본사항 ①상호(법인명) ②고유번호 ③국 적 ④소 재 지 ⑤전화번호 ⑥전자우편주소 ⑦대표자 성명 ⑧주민등록번호 - ⑨휴대전화 외국본점 ⑩법인명 ⑪주업종 ⑫소재지 ⑬자본금($, 기타) 2.임차 현황 (단위: ㎡, 원) ⑭면 적 ⑮보증금 ⑯월세 (부가세포함) 임대인 인적사항 ⑰법인명(성명) ⑱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3.직원 현황 (단위: 명, 원) 직원 수 국내에서 지급한 급여 국외에서 지급한 급여 ..

법 인 2024.01.27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 작성요령(익금산입유보/손금불산입유보/익금산입유보/손금산입유보)

#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 작성요령 ① 과목 또는 사항 ② 기초잔액 당기중증감 ⑤ 기말잔액(익기초현재) 비고 ③ 감소 ④ 증가 계정과목 직전(을)표 상의 기말잔액 • 전기 익금산입분 중 익금불산입 유보 • 전기 손금불산입분 중 손금산입 유보 • 전기 손금산입(△)분 중 손금불산입 유보(△) • 전기 익금불산입(△)분 중 익금산입 유보(△) • 익금산입 유보(+) • 손금불산입 유보(+) • 손금산입유보(△) • 익금불산입유보(△) 기초잔액 - 당기감소 + 당기증가 소득금액조정합계표 중 유보처분금액 ① 과목 또는 사항 : 세무조정과목 또는 사항을 기재함. ② 기초잔액 : 전기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을)의 기말잔액을 옮겨 적음. ③ 감소 : 전기말 현재의 유보(△유보)금액 중 해당 사업연도 중에 △..

법 인 2024.01.25

폐업 후 재개업, 이월결손금이 재개업법인의 경우도 이월결손금 공제가 가능? 법인세 신고 신고기수는 1기?

# 서이46012-11485 / 귀속년도 : 2003 / 생산일자 : 2003.08.14 [ 질 의 ] 폐업후 재개업하는 법인으로 재개업시 폐업전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고, 재개업일을 사업개시일로 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경우 재개업전 이월결손금이 재개업법인의 경우도 이월결손금 공제가 가능하는지와, 법인세 신고시 신고기수는 1기로 하여 새로 시작하는지 여부 [ 회 신 ] 폐업 후 재개업하는 법인이 폐업신고 전에 공제받지 못한 이월결손금은 재개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 법인46012-2818 (1997.11. 1.), 법인이 관할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한 후 재개업을 하는 경우에 재교부받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일은 재개업일을 기재하는 것이고 폐업신고 전에 공제받지 ..

법 인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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