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세무회계 업무대행)

＃ 법인, 서면-2017-법령해석법인-0910, 2018.02.21 [ 제 목 ] 합병과세특례신청서 미제출시 적격합병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 여부 [ 질 의 ] 법인세법상 적격합병의 요건을 갖추었으나 합병과세특례신청서를 미제출한 경우에 적격합병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A법인은 2016.8.1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면서 100% 지배하고 있는 완전자회사인 B법인을 합병하였으며, 해당 합병은 법인세법 제44조 제3항 제1호 규정에 따라 적격합병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나 B법인은 2016.11.30.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합병과세특례적용신청서 제출을 누락하였음 [ 회 신 ] 내국법인이 적격합병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합병과세특례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합병과세특..

＃ 법인세법 / 제75조의5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① 내국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인정되는 금액(건별로 받아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2를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1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25조제2항에 따른 기업업무추진비로서 손금불산입된 경우 2. 제1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 Q ] 업무전용자동차 보험 미가입 시 업무전용자동차보험 미가입으로 인하여 손금불산입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경우 비용별(감가상각비,자동차세,보험료등)로 각각 소득처분이 달라지는 것인가요? ​ [ A ]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미가입 시 업무사용금액을 "0"으로 보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전액을 손금불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비용별로 소득처분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업무용승용차 사용자를 귀속자로 하여 소득처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업무전용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경우 업무사용금액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재배포금지)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 (관련 상담 문의는..

＃물적분할시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의 세무처리 서면-2017-법인-2747 [법인세과-3296] 생산일자 : 2017.11.30. [ 질 의 ] 적격물적분할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된 업무용승용차와 관련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세무조정사항의 세무처리 질의법인은 2017.9.1.을 분할기일로 하여 적격물적분할을 하였고, 물적분할시 법인세법 제27조의2 제1항에 따른 업무용승용차를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였음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된 업무용승용차와 관련하여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이 존재함 [ 회 신 ] 법인세법 제27조의2 규정에 해당하는 업무용승용차 및 이와 관련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을 보유한 내국법인이 물적분할을 통하여 분할신설법인에 해당 업무용승용차를 승계한 경우 같은 법 제47조제4항 및 같은 ..

＃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貸損金)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求償債權) 2.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가지급금(假支給金) 등. 이 경우 특수관계인에 대한 판단은 대여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 국내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 /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8조의3 가. 개정취지 국제 기준에 맞추어 법인의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① 202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② 내국법인의 사업연도가 2023.1.1. 전에 개시하여 2023.1.1. 이후 종료하는 경우 2023.1.1. 전에 받은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률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2023.1.1. 이후 받는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률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름 ③ 내국법인이 2023년 12월 31일까지 받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18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

＃ 정관변경에 따른 퇴직금추계액 및 임원퇴직급여 한도액 법인세과-149 생산일자 : 2013.03.27. [ 질 의 ] 질의법인은 정관에 임원퇴직금을 규정하고 있으며 2012년 중 정관개정을 통해 임원퇴직금에 대한 규정을 변경 할 예정 개정내용은 임원근속기간에 대한 지급 배수를 5배수에서 3배수로 개정할 예정이며, 동 기준은 상무․사장․회장 등에 대해 모두 동일하게 적용 개정전 근속연수에 대해서는 종전규정을 적용하고, 개정된 규정은 개정 후 근무기간(2012년 이후)부터 적용 - 정관상 임원퇴직금 규정 - 정관에 따라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변경할 경우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시 적용하는 퇴직금추계액 및 임원 퇴직급여 손금 한도액 산정방법 - (갑설) 퇴직시점 또는 결산시점전 개정된 정관상 퇴직..

[ Q ] 신성장 · 원천기술에 해당하지 않는 연구 ·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시 연구노트를 필수로 작성해야 하는 건가요? [ A ] 법인이 연구·인력개발비 중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연구개발 과제별로 [별지 제3호의2] 서식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 연구개발보고서 및 연구노트를 작성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해야 하는 것이나, 일반 연구 ·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계획서 및 연구개발보고서만 작성 · 보관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연구노트는 자율양식이며, [별지 제3호의2] 연구노트 양식에 제시된 내용을 포함하되 목차 및 양식을 자유롭게 재구성 ·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

[ Q ] 상시근로자 감소로 인한 고용증대세액공제 추가납부시 작성되어야 하는 서식종류 - 상시근로자 감소로 인하여 고용증대세액 공제분에 대해 법인세 추가납부 시 가산세가 적용되는 지? - 작성해야하는 신고 서식은? [ A ] 상시근로자 감소로 인하여 고용증대세액 공제분에 대해 법인세 추가납부 하는 경우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 작성 서식은 4가지 입니다. ①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감면분추가납부세액' 기재 ②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을)]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을) '추가납부세액' 기재 ③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부표 6] 추가납부세액계산서(6) '공제감면세액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액' 기재 ④ 법인세법 시행규..

＃ 표준손익계산서(일반법인용)/표준손익계산서(금융ㆍ보험ㆍ증권업 법인용)/부속명세서/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1)] (3쪽 중 제1쪽)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표준손익계산서 (일반법인용) 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단위 : 원) 계 정 과 목 코드 금 액 계 정 과 목 코드 금 액 Ⅰ.매출액 1 (7)지분법손실(지주회사) 60 1.상품매출 2 (8)기타매출원가 61 가.국내상품매출 3 1.기초재고액 62 나.수출상품매출 4 2.당기총원가(명세별첨) 63 2.제품매출 5 3.기말재고액 64 가.국내제품매출 6 4.타계정대체액 65 나.수출제품매출 7 Ⅲ.매출총손익 66 3.공사수입 8 Ⅳ.판매비와관리비 67 가.국내공사수입 9 1.급여 68 나.해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