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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인 1623

법인지방소득세 안분계산 시 세부 적용기준(2023년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정확한 안분방법)

# 법인지방소득세 안분계산 시 세부 적용기준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4] 법인지방소득세 안분계산 시 세부 적용기준(제38조의5 관련) 1. 종업원 수 구분 적용례 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 급여만을 받는 사람 종업원 수에 포함 나. 대표자 종업원 수에 포함 다. 현역복무 등의 사유로 사실상 해당 사업소에 일정기간 근무하지 아니하는 사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종업원 수에 포함 라. 국외파견자 또는 국외교육 중인 사람 종업원 수에 포함하지 않음 마. 국내교육 중인 사람 종업원 수에 포함 바. 고용관계가 아닌 계약에 따라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성과금을 지급하는 방문판매원 종업원 수에 포함하지 않음 사. 특정업무의 수요가 있을 경우에만 이를 수임 처리하기로 하고 월간 또는 연간 일정..

법 인 2024.04.11

법인세분납 기한 내에 수정신고를 한 경우 분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 법인세분납 기한 내에 수정신고를 한 경우 분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법인22601-1398 귀속년도 : 1989 생산일자 : 1989.04.18. [ 질 의 ] 법인세 분납기한 내에 감액 수정신고를 한 경우분납할 세액을 질의 [ 회 신 ]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기한 내에 신고 납부한 법인이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어 법인세분납 기한 내에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감소시키는 수정신고를 한 경우, 당초 신고서에 기재된 분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기한내에 신고 납부한 법인이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어 법인세법 제31조 제2항의 법인세분납 기한내에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감소시키는 수정신고를 한 경우, 분납기한내에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

법 인 2024.04.09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상 주주인 임원 등인 연구소장의 인건비 공제 가능 여부(특수관계인의 연구세액공제가능여부?개인사업자는다름?)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상 주주인 임원 등인 연구소장의 인건비 공제 가능 여부 서면-2020-법인-1132 [법인세과-2201] 생산일자 : 2020.07.01. [ 질 의 ] ㈜OOOOO(이하 “질의법인”이라 함)은 소프트웨어개발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20XX년 연구개발을 기반으로 한 제조업 법인(이하 “설립예정 법인”이라 함)을 설립할 준비 중임 설립예정 법인은 연구소를 운영할 계획이 있으며 연구소의 소장으로 법인대표의 동생이나 동생의 아내, 혹은 연구개발전문가를 채용 검토하고 있음 법인의 설립연구소에 연구소장을 채용함에 있어 -(질의1) 특수관계 없는 개인을 채용하며 10%의 주식과 임원직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와 둘 중 하나만 제공하는 경우 연구소장의 인건비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법 인 2024.04.08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정확한 접대비 한도액은?

①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등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의 경우에는 제1항의 일반법인 접대비 한도액의 50%로 한다. 1.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의 영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 등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를 초과할 것 2. 해당 사업연도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다음 각각의 금액 합계가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의 50% 이상일 것 가.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금액 나.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 다.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의 금액 3.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일 것 ② 1,200만원 ×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12 ..

법 인 2024.04.08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3호의2서식] <개정 2023. 12. 29.>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3호의2서식]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연도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1.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 법인세 과세표준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적습니다. 2. 선박표준이익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부표1의 " 선박표준이익"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3. 외국법인세액 조정액란: 「지방세법」 제103조의19제2항 단서에 따라 가산한 금액으로, 「법인세법」 제5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외국법인세액을 적습니다. ※ 「법인세..

법 인 2024.04.07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3호서식] <개정 2023. 12. 29.>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3호서식]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관리번호 ①사업자등록번호 ②법인등록번호 ③법인명 ④전화번호 ⑤대표자성명 ⑥전자우편 ⑦소재지 ⑧업태 ⑨종목 ⑩주업종코드 ⑪사업연도 . . . ~ . . . ⑫수시부과기간 . . . ~ . . . ⑬법 인 구 분 1. 내국 2.외국 3.외투(비율 %) ⑭조 정 구 분 1. 외부 2. 자기 ⑮종 류 별 구 분 중소 기업 일반 당기순이익 과세 외부감사대상 1. 여 2. 부 중견 기업 상호출자 제한기업 그외 기업 신 고 구 분 1. 정기신고 2. 수정신고(가. 서면분석, 나. 기타) 영리 법인 상 장 법 인 11 71 81 ..

법 인 2024.04.06

유휴설비 해당 기준 (유휴설비의 감가상각 진행 여부?)

# 유휴설비 해당 기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71 귀속년도 : 2005 생산일자 : 2005.12.05. [ Q ] 건물 및 기계장치 등의 유휴설비 판정기준에 대하여 질의함. 1. 건물의 유휴자산 해당 제조업 법인으로 경기악화로 전체 설비 중 일부 기계장치를 매각하여 매각된 기계장치의 부분의 건물 해당분 (총 1만평 중 3천 평이고 사용하지 않음)을 유휴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2. 사내 기숙사의 유휴자산 여부 인력 감축으로 인해 현재 사내 기숙사중 1개 동 또는 한 개의 동 내에서도 수 십호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유휴자산에 해당하는지 3. 사내 복지관의 유휴자산에 대한 질의 인력 감축으로 사내 복지관 1개 동을 폐쇄조치 하였을 경우 유휴자산에 해당되는지 4. 유휴자산의 기간에 대한 질의 유휴자산..

법 인 2024.04.03

매도가능증권처분손익(유가증권 평가손익)의 세무조정하는방법

# 매도가능증권처분손익(유가증권 평가손익)의 세무조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14 귀속년도 : 2008 생산일자 : 2008.04.04. [ Q ] 갑 그룹은 (주)병을 M&A를 통해 인수하였으며, 갑 그룹의 계열사 (주)을은 (주)병의 주식을 추가 취득할 예정임 (주)을은 M&A전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병의 주식에 대하여 ‘매도가능증권’으로 회계처리하여 왔으며 M&A후 추가취득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에 따라 지분법투자주식으로 회계처리할 예정임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 날까지 보유하던 매도가능증권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함에 따라 발생한 미실현 보유손익은 지법법 적용일이 속하는 회계기간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에 따라 당..

법 인 2024.04.02

자기주식 소유법인의 배당시 지분비율 방법?

[ Q ] 2023년 결산완료되어 주주에게 현금배당 1억원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은 의결권도 없고 자기주식에 대하여 배당도 할 수 없는것 까지는 알고있습니다. 아래 사례 중 맞는것이 어떤것 인지? (주식보유현황 A: 30% B: 50% C: 자기주식: 20% ) 1. 현금배당액 1억일때 ---- A 3천만원 , B 5천만원 C: 자기주식 2천만원 2. 현금배당액 1억에서 자기주식 비율의 2천만원을 제외하고 8천만원에 대하여 A: 3천만원 B: 5천만원 C: 자기주식 0 3. 자기주식 비율 제외하고 현금 배당액 1억에 대하여 A,B가 가지고 있는 주식비율로 안분계산 A: 37,500,000원 B:62,500,000원 [ A ] 발행주식수에서 자기주식을 차감한 후 주당 배당금액을 산정하..

법 인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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