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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인 1653

법인 폐업후 해야되는 업무정리 자료(법인 폐업만 했을경우 직권해산/청산)

# 법인 폐업후 해야되는 업무정리 자료 법인 폐업 신고 [1] 부가가치세법의 폐업 신고 1) 법인이 사업을 종결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면 될 것이나 법인 실체는 청산종결등기 전까지 존속하게 되므로 폐업신고전 폐업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충분히 검토하여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2) 해산으로 청산 중인 내국법인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부터 25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을 폐업일로 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②] → 폐업 일자폐업 일자 기준으로 세무처리가 진행되어, 폐업 일자 이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며, 폐업일 이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2] ..

법 인 2024.10.25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5호서식] <개정 2023. 3. 28.>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5호서식] 개정 2023. 3. 28.>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접수번호접수일자관리번호①법인명②사업자등록번호③대표자 성명④전화번호⑤소재지⑥청산인성명⑦청산인 주민등록번호⑧업태⑨종목⑩계산구분[ ] 확정 [ ] 중간⑪해산등기일⑫잔여 재산가액 확정일⑬직전 사업연도⑭의제 사업연도□ 법인별 세액의 계산구 분법인지방소득세청 산 소 득토지등 양도소득미환류소득계 ⑮과세표준 ⑯세율 ⑰표준산출세액□ 안분율의 계산⑱ 본점/지점여부 1.단일사업장 2.지점 있는 법인의 본점 3.지점 ⑲특ㆍ광역시 주사업장 여부1.여 2.부⑳ 해당사업장명칭소재지연락처안분율구분종업원 수(명)건축물 연..

법 인 2024.10.23

용역계약서 (법인청산) 표준계약서(예시) - 첨부파일.

용역계약서 (법인청산) 표준계약서(예시)  - 비번 댓글 부탁드립니다.(6자리)용역계약서 (법인청산)(이하 갑이라 한다)와 세무사 (이하 을이라 한다)는 「법인청산」에 관한 용역에 관한 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제1조 [목적]본 계약의 목적은 아래 법인의 해산에 따른 청산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함에 있다.청산법인: (법인등록번호: )제2조 [용역의 범위]을은 갑의 요청에 따라 관련 업무를 수행하며 구두, 전화 또는 서면에 의한 상담, 서류작성 등 자문을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제1항에 대한 구체적인 용역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1.2.3.4. 위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세무컨설팅을 통한 대응 방안 제시 및 교육지원이 외의 구체적인 용역 업무 범위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

법 인 2024.10.19

법인이 해외자본을 유치하기 위하여 외국 컨설팅회사와의 약정에 의하여 자본유입액의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지불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신주발행비로 보는지 여부

# 서이46012-10415 (2003.03.04.) ( 질 의 )법인이 해외자본을 유치하기 위하여 외국 컨설팅회사와의 약정에 의하여 자본유입액의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지불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신주발행비로 보는지 여부 ( 회 신 )법인이 자본의 증가와 관련하여 지출한 신주발행수수료와 신주발행을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주발행비로서 같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신주의 발행과 직접적인 관련없이 발생한 일반 재무적자문, 총괄적 경영분석 및 평가, 구조조정 관련 자문 등의 대가로 지출하는 자문용역수수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용역제공이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세법..

법 인 2024.10.18

해외현지법인 지분매각시 제출서류문의

[ Q ]해외현지법인(중국) 51% 지분소유 법인 2023년 11월 2일 매각하였습니다. 해외현지법인 명세서(재무상황표)등을 제출하여야 하는지요? 만약 제출해야 하는 경우 재무상황표의 재무상태표등 기준일을 2023년 11월 2일로 가결산해서 제출해야 하는지요?  전체 지분 매각시 별도로 첨부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는지요? [ A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8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라,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해외현지법인을 폐업(청산)하거나, 지분을 양도하는 사업연도 분까지는 매년 제출하셔야 합니다. 과세기간 중 지분을 양도한 경우에는 지분양도일의 전일을 기준으로 하여 해외..

법 인 2024.10.07

청산소득금액계산명세서의 작성방법

( 질 의 )당 법인의 해산등기일 당시의 재무제표상의 잔여재산 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해산등기일 현재의 대차대조표 자산부채현금 30억부채 60억자본자본금 3억이월결손금 33억 대차대조표에서 표시된 바와 같이 당법인의 해산등기일 현재의 재무상태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상태입니다. 이대로는 상법상 청산등기가 불가능하여 부채 중 국의 지배 주주에게 지불해야 할 미지급 로열티 30억원의 채무를 면제 받으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 59 호 서식 부표의 작성과 관련하여 논쟁이 있어 질의 합니다. (갑설)문제의 요지는 별지 제59호 서식 부표의 '16)잔여재산가액 확정일 현재 재산가액'에 부의 금액이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9호 서식의 작성요령에 따르면 '..

법 인 2024.09.24

공동업무로 지출한 접대비의 배분(공동원가 배분시 접대비의 손금산입?)

# 공동업무로 지출한 접대비의 배분법인세과-354생산일자 : 2010.04.09. [ 질 의 ]외국인투자 기업이면서 특수관계자인 ‘K’ 법인은 울산광역시에 본점을 두고, ‘S’법인은 여수시에 본사와 공장을 두고 있음양법인은 각각 서울에 지점을 설치하여 영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관리・영업 등의 부서(총무, 구매, 홍보, 전산, 교육, 마케팅, 석고, 고객, 영업, 인사부 등)의 직원들은 ‘K’법인 소속으로 되어 있음사업연도 중에는 서울사무소에서 양 법인의 공동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접대비를 ‘K’법인 지점에서 먼저 지출한 후 직전연도 매출액 비율에 따라 매분기 ‘S’법인에게 배분하여 정산을 받고 있음이에 따라 ‘K’법인은 지출된 접대비 총액에서 ‘S’법인에 배분된 접대비를 차감한 금액을 ‘K’법인의 접..

법 인 2024.09.20

법인세법상 소액주주의 범위(2024년귀속)

# 법인세법상 소액주주의 범위(2024년귀속) #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 (의제배당의 계산)⑦법 제17조제2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 및 제6호에 따라 해당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계산할 때에 주주가 소유주식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에 해당하고, 해당 주식을 보유한 주주의 수가 다수이거나 해당 주식의 빈번한 거래 등에 따라 해당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의 계산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해당 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으로 본다. 다만, 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 및 해당 주주가 액면가액이 아닌 다른 가액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전문개정 1998.12.31] [제목개정 2010.2.18] # 법인세법 시행규책 제14조의2 (소액주주의 범위)영..

법 인 2024.09.12

2024년 세법개정(안)/중소기업 등 범위 합리화(조특령 §2①)

# 중소기업 등 범위 합리화(조특령 §2①)□ 제외업종 및 범위제한 추가- 부동산 임대업- 성실신고확인대상소규모법인 * 1~3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1. 지배주주 등 지분율 50% 초과 2.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부동산임대・이자・배당 소득이 매출액의 50% 이상3.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개인・법인간 과세형평 제고 및 제도 합리화 영 시행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세무회계정보카페)   2024년 세법개정(안)/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표구간ㆍ세율 조정(법인법 §55①) (tistory.com)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

법 인 2024.09.03

2024년 세법개정(안)/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표구간ㆍ세율 조정(법인법 §55①)

# 2024년 세법개정(안)/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표구간ㆍ세율 조정(법인법 §55①)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에 대한 세부담   적정화   ‘25.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세무회계정보카페)   2024년 세법개정(안)/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요건 완화/채용시 세제지원 대상 경력단절자 범위 확대 (tistory.com)

법 인 2024.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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