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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인 1653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법인에게 이자 ‧ 배당소득을 지급한 특별징수의무자)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① 법인에게 이자 ‧ 배당소득을 지급한 특별징수의무자는 2월말까지 특별징수명세서를 제출해 주세요! 1. 대상자 : 내국법인에게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한자 (특별징수의무자)※ 특별징수의무자 : 「법인세법」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2. 제출근거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193. 제출자료 : 내국법인의 이자․배당소득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내역(2024년도 지급분)※ 개인에게 지급한 이자․배당소득 특별징수 내역은 제출 대상 아님4. 제출서식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42호의4서식(전산파일로 제출시 파일 레이아웃에 따라 제출 가능)5. 제출기한 : 2025년 2월 28일까지※ 휴업, 폐업, 해산한 경우는 그 사유가 속하는 달 말일의 다음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법 인 2025.02.12

부당행위계산 부인금액은 시가와 거래가액 차액에서 3억원 · 시가의 5% 금액을 차감한 잔액으로 하는 것인지?

# 부당행위계산 부인액 [ Q ]부당행위계산 부인금액은 시가와 거래가액 차액에서 3억원 · 시가의 5% 금액을 차감한 잔액으로 하는 것인가요? [ A ]부당행위계산 부인금액은 시가와 거래가액 차액에서 3억원 또는 시가의 5% 상당액을 차감하지 아니하고 시가와 거래가액 차액 전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자산의 고가 매입·현물출자, 자산의 저가 양도·현물출자, 금전·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고율로 제공받거나 저율로 제공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은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지만, 부당행위계산 부인액 산정 시 시가와 거래가액 차액에서 3억원 또는 시가의 5% 상당액을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5항 #..

법 인 2025.02.10

이익소각 가능 순자산가액 계산 자동 엑셀 서식.

# 이익소각 가능 순자산가액 계산 자동 엑셀 서식. (비번 댓글 요청)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세무회계정보카페내부관리와 기장대리를 한번에 해결하는 인터넷기장.다한회계법인+지식In 법인세 1등=실무에 강한 세무대행,세무상담 클릭 소중한 공감(♡) 클릭, 감사합니다.다한회계법인 자료초보, 실무자의 업무관련 상담

법 인 2025.02.08

법무사로부터 영수증 수취한 경우 지출증빙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 법무사로부터 영수증 수취한 경우 지출증빙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법인46012-352/ 귀속년도 : 2000/ 생산일자 : 2000.02.08. [ 질의 ]당 법인은 거래처에 대한 재산담보설정, 경매신청 등과 관련하여 법무사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서통상 순수한 법무사 수수료외에 등록세, 교육세, 인지대 등 각종 공과금을 함께 지급하고 법무사로부터 각 공과금의 내역을 기재한 영수증을 수취하고 있는 바이러한 경우에도 10만원 이상의 공과금에 대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지 않았다 하여 지출증빙가산세가 적용되는 지?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세무회계정보카페내부관리와 기장대리를 한..

법 인 2025.02.03

1년 미만 근무한 사용인에 대한 퇴직보험료로 지출액은 손금산입됨(1년미만 퇴직금지급 손금산입?)

# 1년 미만 근무한 사용인에 대한 퇴직보험료로 지출액은 손금산입됨/ 법인46012-510/ 귀속년도 : 2001/ 생산일자 : 2001.03.08. [질 의]당사는 2000. 3. 1 개업한 신설법인임당사의 퇴직급여 지급규정에는 1년 미만 근무한 임직원도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임직원의 장차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단체퇴직보험(퇴직보험)에 가입,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바, 이 때 1년 미만 근무한 자에 대한 퇴직보험료를 결산에 반영 단체퇴직보험료 등의 조정명세서상 한도내의 범위에서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함  [회 신]법인이 1년 미만 근무한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불입하는 보험료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인이 퇴직금 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1년..

법 인 2025.01.30

부동산임대업 주업 법인, 차량운행기록부 미작성, 차량관련 비용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부동산임대업 주업 법인, 차량운행기록부 미작성, 차량관련 비용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법인(부동산임대업*, 12월말 법인)이 ’20.1.1. 3억원의 승용차를 구입한 후, 임원이 ’20년 업무전용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고 차량 운행기록부를 미작성, 해당 사업연도 차량 관련비용 자동차보험료 2,000,000원, 유류비 16,000,000원, 자동차세 2,000,000원을 계상하였고, 감가상각비**는 미계상한 경우* 법령§42②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 300,000,000원 ÷ 5년 = 60,000,000원 (세무조정) ①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미계상에 대해 정액법(내용연수 5년)으로 강제 상각,  ② ‘①’에 따라 손금산입한 감가상각비를 포함하여 차량관련비용이 500만원을 초과하므로 업무사용..

법 인 2025.01.27

법인 비업무용 토지 중 일부를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비업무용 해당여부

# 법인 비업무용 토지 중 일부를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비업무용 해당여부법인46012-3198/ 귀속년도 : 1997/ 생산일자 : 1997.12.10. [ 질 의 ]- 업종 : 제조 (주방기기), 과밀억제지역- 공장건축물연면적 : 511.2㎡- 공장건축물 부속 토지 : 3,615㎡(야적장 825㎡ 포함)- 업종별기준공장면적률 : 25- 공장입지 기준 면적 : 511.2 / 25 x 100 = 2,044㎡- 추가할 면적 : 3,000와 2,044 x 10% 중 작은 면적 - 204㎡- 기준 면적 : 2044 + 204 = 2,248㎡- 초과 토지 : 3,615 - 2,248 = 1,367㎡ 상기 계산에서 1367㎡가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나 이중 약 825㎡를 상시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비..

법 인 2025.01.22

주식회사의 사용인에서 ‘이사 대우’로 발령받은 경우 진정한 임원인지의 여부

# 주식회사의 사용인에서 ‘이사 대우’로 발령받은 경우 진정한 임원인지의 여부법인46012-3459/ 귀속년도 : 1993/ 생산일자 : 1993.11.16.  [ 질 의 ]1. 주식회사의 사용인으로 있던자가 당해법인의 인사발령에 의하여 "이사대우"로 발령을 받아 현실적으로 임원이 됨.2. "이사대우"로 발령받은 임원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된것이 아니고, 당해법인의 이사회 구성원이 아님. 위 사례와 같이 "이사대우"로 발령받은 임원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법인의 임원이라 함은 그 직책의 명칭이나 직위 등에 관계없이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각호에 게기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고 근속연수는 임원이 실제로 당 법인에 고용..

법 인 2025.01.21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만 가능한지?

[ Q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만 해야하는지?하나요?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전권사항인지? [ A ]아닙니다.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전권사항은 아닙니다. 상법 462조는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합니다.  다만, 제449조의2 제1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상법 제449조의2 제1항은 "제449조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47조의 각 서류를 이사회의 결의로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제447조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을 것 2. 감사(감사위원회 설치..

법 인 2025.01.06

협동조합의 이용실적 배당이란?/ 협동조합 법정적립금한도?

[Q] 협동조합의 이용실적 배당이란 어떤 것인가요?[A] 이용실적 배당이란 협동조합에 얼마를 출자했는지에 상관없이 협동조합을 이용하여 사업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잉여의 일부를 조합원에게 배분하는 것입니다 .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필요를 충족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업입니다. 협동조합에서 조합원의 이용이란 조합원이 협동조합을 이용하여 스스로의 필요를 충족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용의 개념과 형태는 조합원의 필요에 따라 협동조합이 어떤 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소비자협동조합은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것을 공동구매 또는 공동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구매 또는 사용 행위가 바로 이용이고, 구매액이나 사용량에 따라 이용실적 배당을 하게 됩니다. ..

법 인 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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