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세무회계 업무대행)

[ Q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만 해야하는지?하나요?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전권사항인지? [ A ]아닙니다.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전권사항은 아닙니다. 상법 462조는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합니다.  다만, 제449조의2 제1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상법 제449조의2 제1항은 "제449조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47조의 각 서류를 이사회의 결의로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제447조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을 것 2. 감사(감사위원회 설치..

[Q] 협동조합의 이용실적 배당이란 어떤 것인가요?[A] 이용실적 배당이란 협동조합에 얼마를 출자했는지에 상관없이 협동조합을 이용하여 사업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잉여의 일부를 조합원에게 배분하는 것입니다 .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필요를 충족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업입니다. 협동조합에서 조합원의 이용이란 조합원이 협동조합을 이용하여 스스로의 필요를 충족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용의 개념과 형태는 조합원의 필요에 따라 협동조합이 어떤 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소비자협동조합은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것을 공동구매 또는 공동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구매 또는 사용 행위가 바로 이용이고, 구매액이나 사용량에 따라 이용실적 배당을 하게 됩니다. ..

# 임원에 해당1. 내국법인의 비등기 업무집행임원으로서 그 법인의 직제규정에 따라 상무의 명칭을 사용하여 재무결산 ․ 경영기획, 손익관리 ․ 법무 ․ 인사 및 총무업무를 총괄하여 집행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경영지원본부장은 세법상 임원에 해당한다(법규법인 2009－228, 2009.6.23.). 2. 회사 인사기록부에 상무로 입사하여 임원 및 담당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회사가 쟁점소득을 스스로 임원퇴직소득 한도초과액으로 보아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였으며 청구인이 받은 연봉(○억○천만원)은 청구인이 업무수행과정에서 직접적인 지휘 ․ 감독을 받았 다는 전무 ○○○의 급여와 유사하며 청구인이 임원이 아닌 근로자의 지위에서 직무를 수행 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없는 바 해당 상무..

[ Q ]법인소유 주택의 업무무관자산 여부 1. 법인이 고급주택(빌라)를 소유하게 되면 업무무관자산인가요?2. 법인이 주택(국민주택규모)를 소유하여도 업무무관자산인가요?3. 정관등에 목적사업에 주택 임대업이 있으면 업무관련자산으로 볼수 있는지? [ A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 중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등 법인세법에 별도로 규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하고는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은 모두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므로 질의의 경우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며, 법인의 목적사업에 주택 임대업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업무자산에 해당하나 실제 사용(임대)하지 않는다면 업무무관자산에 해당됩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규정에 의해 법..

⑴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법인이 아닌 개인이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하나 법인의 경우 그 양도차익(유형자산처분이익)이 법인의 소득에 합산되어 법인세가 과세됨으로서 별도의 신고ㆍ납부 절차없이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법인이 법령에서 정하는 주택 또는 비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한 때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내국법인이 특정 주택 또는 비사업용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2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제55조의2)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 납부 대..

○○상공회의소에 지출하는 금액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법인세과-67/ 생산일자 : 2010.01.26.[ 질 의 ]○○상공회의소는 법인으로부터 장학금을 기부받아 관내 학교의 장이 추천하는 학생에 한하여 장학금을 ○○상공회의소 회장 명의로 지급하고 있음* 상공회의소 장학생 추천의뢰 → 학교추천 → 상공회의소는 학교로 장학금 송금 → 학교의 장이 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법인이 ○○상공회의소에 장학금 명목으로 납부하는 금액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회 신]법인이 상공회의소에 납부하는 회비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정상적인 회비 외의 특별회비는 지정기부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이 ○○상공회의소에 지출하는 금액의 구분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

⑴ 정관(定款)이란? 법인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근본 규칙, 또는 그 근본 규칙을 기재한 서면을 말하며, 주식회사의 경우 법인 설립시 반드시 정관을 작성(원시 작성)하여야 하며, 이후 정관 변경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정관을 변경하여야 한다. 정관에는 모든 법인이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 절대적 기재사항과 당해 정관에 기재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는 상대적 기재사항 및 해당 법인의 사업목적 등을 위하여 기재하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구분한다.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설립(發起設立)하는 경우에는 각 발기인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 상법 제288조(발기인) 주식회사를 설립함에는 발기인이 정관을..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을 정한 정관 규정(예시)  ※ 아래 정관은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근거 마련을 돕기 위한 예시이며, 법령에서 강제하는 필수규정(1항, 2항, 3항, 4항, 5항, 10항, 11항)을 정하였다면, 필수규정 내의 밑줄 부분과 자율규정 항목은 기업의 상황에 맞게 수정 및 추가하여 활용 정관제00조(주식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립 또는 기술ㆍ경영의 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자에게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통해 특별히 유리한 가격으로 신주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나 그 밖에 회사의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을 부여할 수있다.[필수규정] ② 주식매수선택권으로 내줄 수 있는 주식은 ΟΟΟ주식(예시. ..

**정관  제 ○○조 임원의 퇴직금 규정 제○조 (목적) 본 조항은 회사의 임원이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의 산정과 지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원의 공정한 보상과 회사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제○조 (퇴직금 지급 기준) 1. 임원의 퇴직금은 회사의 재정 상황 및 직책, 근속연수 등을 고려하여 지급하며, 퇴직 시점에서의 월 평균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 퇴직금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원의 재직기간 1년당 퇴직금은 월 평균 보수의 ○배로 산정합니다. 2) 다만, 임원의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산정합니다.  [샘플] 최근1년동안 지급한 총지급액 X 1/10 x 근속개월수/ 12 X 배수[샘플] 최근 3년동안 지급한 총급여액X 1/..

# 법인 설립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 확인을 받아야 감면 적용됨/ 법인세과-802생산일자 : 2011.10.26./ [ 질 의 ]벤처기업 확인기관에서 내부적으로는 벤처기업으로 결정을 하였음에도 휴무일 때문에 벤처기업 확인서 발급이 지연됨으로 인해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조특법§6에 따른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적용 가능 여부가능한 지 여부 2008.2.27. 설립한 법인으로, 연구개발기업으로서 벤처기업을 신청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벤처기업 확인서를 2011.2.28. 자로 받았음벤처기업 확인기관인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는 내부적으로 20011.2.24. 질의법인을 벤처기업으로 결정하였으나 질의법인은 2011.2.28. 자로 벤처기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