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세무회계 업무대행)

# 자본금을 0원으로 하는 완전감자(유상감자)의 허용여부 주식회사가 자본의 감소절차에 의하여 회사의 자본금을 0원으로 하는 완전감자의 허용여부와 관련하여 2009.5.28. 상법 개정 전의 최저자본금 제도가 있을 때의 등기선례 중에 회사의 최저자본금인 5천만원 이상으로의 증자와의 사이에 효력의 공백이 없을 경우 인정되고, 이 경우 완전감자의 등기와 5천만원 이상으로의 증자의 등기는 동시에 신청되어야 한다고 해석한 것이 있다.[상업선례 1-203참조]  1998.12.28. 1주의 금액이 5,000원 이상에서 100원 이상으로 상법이 개정 되었으며, 2009년 5.29.부터는 상법상 최저자본금 제도가 폐지 되었으므로, 현재의 해석으로는 주식회사의 자본금을 0원으로 하는 완전감자와 100원 이상으로 하는 증..

보호되어 있는 글입니다.

# 회사에 대한 채권으로 대표이사 개인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는지? ( 질 의 )甲에게 사업자금 5,000만원을 빌려주면서 교부받은 차용증에는 乙주식회사 대표이사 甲이 차용하는 것으로 기재하였습니다. 그 후 甲이 돈을 갚지 않아 확인해보니 乙회사는 甲이 설립한 소규모의 회사로서 등기부상 이름만 남아 있을 뿐 직원도 없고 그 회사명의의 재산은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甲은 개인명의의 재산을 많이 갖고 있는데, 제가 甲을 상대로 위 대여금을 청구하여 甲의 개인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요? ( 회 신 ) 법률상 권리의무의 주체로는 자연인과 법인이 있습니다. 주식회사는 1인 이상이 자본을 주식의 형태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상법 제288조), 그 본질상 그 회사를 구성하는 자연인과는 별개의 법인..

[ Q ]비상근 등기이사(사외이사) 에 대한 보수지급관련 문의 법인에서 비상근 등기이사(사외이사)에게 주총에서 승인한 보수액 한도내에서 보수를 지급하려고 합니다. 실제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상황에서 보수 지급이 세무상 문제가 있는지 궁금하며, 지급방법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별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보수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면 되는지요?(근로소득원천징수, 기타소득, 사업소득등) [ A ]사외이사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직무(이사회 참석 등)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보수는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고용관계없이 자유신분이면 사업소득도 가능할 것입니다. # 소득 46011-21395, 2000.12.6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그 직..

#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이 부외처리된 경우 매출누락액의 소득처분 방법/법인46012-1801/ 귀속년도 : 1997/ 생산일자 : 1997.07.03. [ 질 의 ]본 회사는 단종면허를 가진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1995년 11월 산청군소재 한 마을에 양파저장창고를 약7천만원에 계약 원가는 약6천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계약시에 부가세는 별도로 계약을 하였으나, 동네주민공동으로 신축하는 것이라 부가세는 줄 수 없다 하였습니다. 이미 공사에 착공한터라 중단하면 위약금등 본인으로서는 손해가 엄청나게 따를 것을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매출누락을 시키기로 하고 그에 대응되는 원가도 일절법인과 무관하게 공사 중도금, 잔금등을 수령하여 자재비, 인건비등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첫째, 원가부분을 ..

법인의 청산절차는 상법 등 법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상법의 주요 규정이므로,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규정을 검토하여 청산절차를 이행해 나가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 청산 중의 회사회사는 해산된 후에도 청산의 목적범위내에서 존속하는 것으로 봅니다. 2. 수인의 지분상속인이 있는 경우회사의 해산후 사원이 사망한 경우에 그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청산에 관한 사원의 권리를 행사할 자 1인을 정하여야 합니다.이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의 통지 또는 최고는 그중의 1인에 대하여 하면 전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습니다. 3. 임의청산① 해산된 회사의 재산처분방법은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이를 정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에는 해산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2주간내에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첨부파일 비번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개시 재무상태표제1기 년 월 일 현재 회사명 : (단위 : 원)과 목제 1 기금 액자 산1. 유동자산(1) 당좌자산1) 현금및현금등가물2. 고정자산(1) 투자자산1) 보증금(2) 유형자산(3) 무형자산1) 개발비자 산 총 계부 채1. 유동부채(1) 단기차입금부 채 총 계자 본1. 자본금(1) 보통주자본금자 본 총 계부 채 와 자 본 총 계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내부관리와 기장대리를 한번에 해결하는 인터넷기장. (세무회계정보카페)  다한회계법인+지식In 법인세 1등=실무에 강한 세무대행,세무상담 클릭   취득세율 정리자료(표준세율/중과세율/세율의특례)-24년귀속. 취득세율 정리자료(표..

#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방법. ⑴ 과세표준 (지법 103조의 41)- 법인세 규정 준용-법인세법 제79조에 따른 청산소득금액-단, 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⑵ 세율 (지법 103조의 42)- 법인세 규정 준용-지방세법 제103조의 20 지방소득세율 적용(1%~2.2%) ⑶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⑷ 안분-사업연도 종료일(잔여재산가액 확정일 또는 사업계속등기일) 현재 종업원수 및 건축물 연면적 ⑸ 확정신고- 납부 (지법 103조의 43)-법법 84조에 따른 확정 신고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해당 신고기한까지(# 법인세신고- 납부기한과 동일)-해산한 경우: 잔여재산가액확..

#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청산소득금액계산명세서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9호서식] 개정 2013.2.23>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① 법 인 명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 표 자④ 전화번호 ⑤ 소 재 지⑥ 청산인성명 ⑦ 청산인 주민등록번호 ⑧ 업 태⑨ 종 목⑩ 계산구분[ ] 확정 [ ] 중간 ⑪ 해산등기일⑫ 잔여 재산가액 확정일 ⑬ 직전 사업연도⑭ 의제 사업연도구 분법 인 세청 산 소 득토지등 양도소득계 ⑮ 과 세 표 준 ⑯ 세 율 ⑰ 산 출 세 액 ⑱ 가산세액 ⑲ 공 제 세 액 ⑳ 차감납부세액 신고인은 「법인세법」 제84조 및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신고하며, 위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 이자 배당소득의 합계액만으로 매출액 50% 이상인 경우의 성실신고대상여부 #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66 [법령해석과-1022] 생산일자 : 2019.04.24. [ 질 의 ]지배주주가 50%를 초과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상시근로자를 5인 미만으로 고용한 경우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은 없으나 이자수익만 발생한 경우법인세법 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법인은 외국법인이 100% 지분을 소유한 주식회사로 부동산개발 및 관리업으로 2015.10.26. 사업자등록하였음2018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건설 중인 자산(임대용 건물) 및 건물을 보유하고 있으며2018사업연도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은 없으나 이자수익 000원이 발생하였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