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세법개정(안)/중소기업 등 범위 합리화(조특령 §2①)

 

# 중소기업 등 범위 합리화(조특령 §2①)

□ 제외업종 및 범위제한 추가

- 부동산 임대업

- 성실신고확인대상소규모법인

* 1~3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1. 지배주주 등 지분율 50% 초과 

2.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부동산임대･이자･배당 소득이 매출액의 50% 이상

3.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개정이유> 개인･법인간 과세형평 제고 및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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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세법개정(안)/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표구간ㆍ세율 조정(법인법 §55①) (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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