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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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인 1624

섬유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업무와 관련없이 수집하여 전시중인 미술품이 비업무용동산에 해당여부

# 법인, 법인46012-2273 , 1994.08.09 [ 제 목 ] 섬유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업무와 관련없이 수집하여 전시중인 미술품이 비업무용동산에 해당여부 [ 질 의 ] 섬유제조업 법인이 사옥(지상11층, 지하4층)내의 3개층(9-11층)에 설치한 미술품 전시관에 전시중인 미술품이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에 해당되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 -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금액 기준에 대한 질의 ○ 건축물 규모 가. 대지면적 : 820평 나. 건축물 연면적 : 5,858평 다. 층수 : 지상 11층, 지하 4층 라. 취득금액 : 134억 마. 특징 : 9~11층 중앙전시공간(9층-건축물대장상 아뜨리움) ○ 미술품 구입현황 대표사진 삭제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 회 신 ] ..

법 인 2023.11.20

상법상 휴면법인의 해산/청산종결 필요시간 (5년? 3년? 8년?)

# 상법[2020.12.29]일부개정 # 제520 조 의2 (휴면회사의 해산) ① 법원행정처장이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를 할 것을 관보로써 공고한 경우에, 그 공고한 날에 이미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로써 공고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회사는 그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그 기간내에 등기를 한 회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공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해당 회사에 대하여 그 공고가 있었다는 뜻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것으로 본 회사는 그 후 3년 이내에는 제434조의 결..

법 인 2023.11.18

 해산된 법인이 자산을 매각시 청산소득 해당여부(청산등기된 법인의 자산을 처분시 청산소득 여부)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84 , 2008.04.28 [ 제 목 ] 상법 제520조의2에 의해 해산된 법인이 자산을 매각시 청산소득 해당여부 [ 질 의 ] 상법 제520조의2에 의해 해산및청산등기가 종결된 청산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골프클럽회원권(법인회원권)을 매각할 경우 청산소득 과세여부 청산등기된 법인의 자산을 처분시 청산소득 여부 [ 회 신 ] 내국법인이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산을 청산기간 중 처분시 처분한 금액은 청산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1조에 의해 법인이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산을 청산기간 중에 처분한 금액은 이를 청산소득에 포함하는 것으로, 상법 제520조의2에 의한 해산된 법인이 자산을 처분할 경우 청산소득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회신사례(서면2팀-1386, 2006...

법 인 2023.11.17

가지급금 정산서

# 가지급금 정산서 일자 적 요 가지급금액 정 산 액 잔액(반납) 세 액 비 고 2OOO/OO/OO 정산내역 : 위와 같이 가지급금을 정산함. 20OO. OO .OO 결 재 (주)OOOO회사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상담요청 클릭) 도움되는 무료 세무,회계 정보 카페 [무료서식] 제품별 매출실적 및 계획표 (tistory.com)

법 인 2023.11.16

자기주식 처분손익의 처리방법(자기주식 소각/자기주식 매각)

# 자기주식 자기주식은 세무상 자산으로 취급되므로 유상으로 매입한 경우에는 취득원가로 계상하고, 무상으로 증여받은 경우에는 시가로 계상하여야 한다. 따라서, 내국법인이 주주 등으로부터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증여받고 별도의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가상당액을 익금산입(유보)하여야 한다(서면2팀-683, 2007. 4. 19.). 자기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는 다음과 같은 통칙에 의하여 취득사유를 불문하고 소각손익은 과세하지 않되 매각손익은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대법원 판례의 태도도 법적 형식을 중시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자본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과세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15-11…7 (자기주식처분손익의 처리)] ①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

법 인 2023.11.16

공장을 매각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로 토지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지?

[ Q ] 공장을 매각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로 토지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지? 중소법인입니다. 경락받은 공장에서 1년 동안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경기악화로 경락받은 토지건물(공장)을 매각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로 토지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지? [ A ] 토지등 양도소득의 과세특례는 주택과 비사업용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공장건물”은 토지등 양도소득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법인세의 추가납부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공장건물의 “부수토지”는 토지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토지의 보유기간 중 40% 이상 사용하였다면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경락받은 공장에서 제조업으로 1년 동안 영위하다가 공장을 매각하는 경우는 “사업용토지”로서 토지등 양도소득..

법 인 2023.11.14

상법에 의한 보통결의사항/특별결의사항/특수결의사항 비교표 - 정관에 의한 결의사항

- 상법에 의한 결의사항 보통결의사항 특별결의사항 특수결의사항 • 검사인의 선임 • 이사・감사의 선임 • 이사・감사에 대한 보수의 결정 • 청산인의 선임・해임과 그 보수의 결정 • 재무제표의 승인 • 주식배당 • 청산종결의 승인 • 흡수합병의 합병보고총회. 단, 이사회의 공고로 갈음 • 총회의 연기 또는 속행의 결정 • 정관의 변경 •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등 • 사후설립 • 이사・감사의 해임 • 자본의 감소 • 주식의 액면미달 발행 • 주식의 분할 • 주주 이외의 자에게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그 발행할 수 있는 전환사채의 액, 전환의 조건,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등 • 회사의 해산 • 회사의 계속 • 신설합병의 경우 설립위원의 선임 • 회사의 합병계약서의 승..

법 인 2023.11.13

법인세 공제・감면, 국세청 컨설팅(2023년귀속)

(신청기한) ❶ 세액공제・감면과 관련되는 특정한 거래 또는 행위를 개시하거나 그 의사결정을 한 날의 다음 달 말일(부득이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이며, ❷ 과거 사업연도에 세액공제・감면을 적용받지 못한 부분은 경정청구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nts 세무상담 문의 / 세무대행 문의 클릭 _________카톡메신저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도움되는 무료 세무,회계 정보 카페

법 인 2023.11.12

현지법인 외국법인 비교표 (미국기준)/ 현지법인 / 해외지점 / 연락사무소

세무상담 문의 / 세무대행 문의 클릭 _________카톡메신저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도움되는 무료 세무,회계 정보 카페 특수관계자에게 자금대여시 가지급금 인정이자 산출방법(특수관계자간 금전대여시 이자율 산출방법) (tistory.com)

법 인 2023.11.10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과세대상 질의 회신(주식 전부를 취득한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인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 부동산세제과-45(20190730) 취득세 [ 질 의 ]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과세대상 질의 회신 시멘트(이하 ‘투자대상기업(1)’이라 함)의 주식(지분 100%)을 소유한 ‘제1호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1호 사모펀드’라 함)'로부터 ○○○○공업㈜(이하 ‘쟁점법인’ 이라 함)이 주식 전부를 취득한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인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 해당 주식 취득을 특수관계인간 거래로 볼 수 있는지의 쟁점 ( 회 신 ) ‘1호 사모펀드’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 즉 ‘업무집행법인을 통해 ‘쟁점법인’의 경영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해당 주식 취득은 특수관계인간 거래에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인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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