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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부동산거래관리과-244 , 2012.05.01 [ 제 목 ] 장기임대주택 보유시에도 혼인으로 인한 2주택 비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는 지 여부 [ 요 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보유시에도 혼인으로 인한 2주택 비과세특례규정이 적용이 가능함 [ 회 신 ..

◆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자산은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또는 출자지분, 기타자산, 파생상품으로 구분합니다. ○ 부동산 -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 -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 ○ 부동산에 관한 권리 - 부동..

귀농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요건 합리화 (소득령 §155⑩) 현 행 개 정 안 □ 귀농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시 적용) ㅇ 대지면적이 660m2 이내 ㅇ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거주 ㅇ 고가주택(9억원 초과)이 아닐 것 ㅇ 일정규모 이상의 농지소..

법규소득 2010-158, 2010.06.07. [제 목] 산업단지 조성공사로 인해 사업장이 인천도시개발공사에 수용되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영업손실보상금은 사업장을 이전한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함 [질 의] ○○○(이하 “신청인”이라 함)은..

▣ 양도, 재일46014-2581, 1997.11.01 [ 제 목 ]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의 범위 [ 요 지 ]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용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서, 근린생활시설을 개조하여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주택으로 ..

※ 소득세법 기본통칙 97-0…10 [양도비용의 범위]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에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한 계약서작성비용・공증비용・인지대・소개비 등을 포함한다.<개정 1997.04.08.> [ 질의내용 요약 ] ○ 아파트를 양도하면서 하가받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사실상 사업용 숙박용역을 제공하는 건물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당해 건물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

◆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는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등이 있습니다. ◆ 취득가액 취득가액이라 함은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말합니다. ○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취득가액 + 등록세 + 취득세 + 기타부대비용 + 현재..

비상장법인이 상장(코스닥 등)된 경우의 주식양도소득세 관련 문의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을 취득하여 주식발행법인이 3-4년 후 코스피 또는 코스닥으로 상장될 예정이고, 상장 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 소득세법 제94조의 과세대상 주식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