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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60

결혼(혼인)으로인한 1가구 2주택 양도소득 비과세(분양권도 주택인지?)

[ Q ] 결혼으로인한 양도소득 비과세 2021년 6월 결혼한 부부 혼인으로인한 양도소득 비과세 확인 요청 ​ 남자 : 2020년 6월 주거용오피스텔 분양권 취득(2023년 11월 완공) 여자 : 2017년 2월 분양권 취득 후 2019년 완공 후 입주 ​ 혼인으로인한 1가구 2주택이 되었을 경우 5년이내에 하나를 팔면 비과세이며, 분양권은 주택이아니라서 해당이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분양권 취득 후 언제 결혼할지 몰랐다가 갑자기 결혼해서 23년 11월에 2주택이 되는데.. 결혼전 분양권 취득한것은 주택이 아니기때문에 혼인으로인한 양도소득 비과세는 해당이 안되는지? ​ [ A ] 1주택을 보유한 자가 1주택을 보유한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소 득(개 인) 2022.12.02

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경우 언제까지 거주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 가능한지?

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경우 언제까지 거주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 가능한지? ​ [ Q ] 이씨가 임대하던 B주택(아파트)은 2024년 2월 자동말소 될 예정입니다. 이씨는 향후 A주택을 양도할 예정입니다. ​ 임대주택이 자동말소 된 경우에는 언제까지 거주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 가능한가요? ​ [ A ] 장기임대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자동말소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이 말소된 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씨의 경우 B임대주택 자동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에 A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 임대의무기간의 1/2 이상 임대 후 자진말소하는 경우도 동일 ​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928(2021.08.09.) 소득세..

소 득(개 인) 2022.11.22

근무상 형편으로 지방이전,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여부?/ 취학·근무상 형편으로 출국하는 경우에도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나요?

[ Q ]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보유기간 2년이 경과하기 전에 현재 근무하는 회사가 지방으로 이전하여 불가피하게 회사가 이전하는 지역에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현재 보유주택을 팔아도 비과세가 적용되나요? ​ [ A ]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게 된 경우로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 2년 이상 보유하지 않는 경우에도 비과세를 적용받을수 있으며, 근무상의 형편 외에 취학,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의 경우에도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 ​ [ Q ] 취학·근무상 형편으로 출국하는 경우에도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나요? ​ [ A ] 1세대 1주택자인 거주..

소 득(개 인) 2022.11.21

2022.11.14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 해제 / 유의사항

2022.11.14일부로 서울, 과천, 성남(분당,수정구), 하남, 광명을 제외한​ 지방의 전부와 수도권 일부 (인천 전지역, 경기 22곳, 세종)가 규제지역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습니다. ​ 조정지역에서 해제될때 유의사항입니다.. ​ 조정대상지역에서 비조정지역으로 해제될 시 - 2022.11.14기준 - 1. 청약 조건의 변화(세대주 ->세대원 가능) 2. 분양권 전매제한 해제 (단, 광역시는 3년 전매 제한) 3. 2주택 취득세 중과 배제(8% --> 1~3%) 4.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상향 (2년 --> 3년) 5.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세율인하 6.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거주 2년 --> 보유 2년) 7. 세대당 대출 건수 상향 (1건 --> 2건) 8. 잔금대출시 1주택 처분 조건 없..

세무, 회계 2022.11.18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 출자금액 요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요건)

※ 양도, 부동산거래관리과-469 , 2012.09.07 [ 제 목 ]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 출자금액 요건 [ 요 지 ]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기 전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미만으로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에게 사업용 고정자산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때에도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음 [ 질 의 ] - 거주자 甲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 중임 - 甲은 개인사업을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으로 법인전환하고자 함 - 개인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은 10억원임 - 개인사업자가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로서 개인사업장의 순자산가액보다 적은 금액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법인전환 이월과세 적용 여부 [ 회 신 ]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법인으로..

소 득(개 인) 2022.10.19

혼인합가 비과세 요건 (결혼후 1가구2주택 비과세 요건)

[ Q ] 혼인합가 비과세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 A ]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또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서 1세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https://talk.naver.com/W4LIBE 인터넷기장이란? https://cafe.naver.com/dotcomtax/9 글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

소 득(개 인) 2022.10.04

국외주식을 2022년 상반기(1월~6월)에 양도했는데 예정신고 대상인지?

[ 질 의 ] 국외주식을 2022년 상반기(1월~6월)에 양도했는데 예정신고 대상인지? [ 답 변 ] ○ 국외주식은 예정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2023년 5월에 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대상자와 납부기한은?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 공감(♥) 클릭, 고맙습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 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세무대행문의 / 자료가 많은 세무회계카페(무료세무상담)

소 득(개 인) 2022.08.09

2022년 세법개정 (안)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도 합리화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계산 특례 합리화(소득법§97의2) -- 5년에서 10년으로.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도 합리화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계산 특례 합리화(소득법§97의2) 2022년 세법개정(안)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근로소득세액공제 조정(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 -2023년적용 소득세 세율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 공감(♥) 클릭, 고맙습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 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세무대행문의 / 자료가 많은 세무회계카페(무료세무상담)

소 득(개 인) 2022.08.04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신고의무 (양도세 비과세일경우 양도세신고를 해야하는지?)

※ 양도, 부동산거래관리과-943, 2010.07.20 [ 제 목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신고의무 [ 요 지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신고의무가 없는 것임. [ 회 신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신고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 공감(♥) 클릭, 고맙습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 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세무대행문의(세무상담문의) / 잘 정리된 세무,회계 카페

소 득(개 인) 20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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