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세무회계 업무대행)

※ 법인, 제도46013-375 , 2000.11.17 ​ [ 제 목 ] 가공매입으로 사외유출된 금액이 수정신고기한 이전에 회수된 경우의 소득처분 ​ [ 요 지 ] 가공매입으로 사외유출된 금액이 수정신고기한 이전에 회수된 경우 동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금액의 손금처분은 사내유보로 하는 것임. ​ [ 질 의 ] 법인이 가공매입으로 인한 사외유출금액을 수정신고기한전에 동 금액을 회수한 경우 소득처분에 대한 질의? ​ [ 회 신 ] 법인세법 기본통칙 4-4-17의2…32 및 기질의회신(법인46012-63,1996.01.10.)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법인46012-63, 1996.01.10 특수관계자에게 사업의 일부를 포괄양도후 대금을 장기간 미회수시 인정이자계산 대..

[ Q ] 22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23.7.1.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 ​ [ A ] 22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23.7.1.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참조 ​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소중한 포스팅 입니다. 공감(♥)클릭해 주는 예의 감사.(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카페 ​ ​

[ Q ] 추가 공제 (2차년도 전체 상시근로자 증가) 2차년도 상시근로자 감소가 없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최초)에 받은 공제세액과 당해 사업연도 공제 세액을 합한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 [ A ]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와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상시근로자 감소로 인한 추가납부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 2차년도에는 1차연도 세액공제 금액과 동일한 금액과 2차연도 증가분에 대한 세액 공제금액을 합하여 세액공제 신청하는 것입니다. ​ 고용 증대 기업에 대한 공제세액계산서 [별지 제10호의8서식] ..

※ 수시부과 / 隨時賦課 / occasional assessment ​ 과세관청은 과세의 시간적 단위인 과세기간이 종료하고 법정신고기간을 기다려서 그 후에 조세채권의 확정권(確定權)을 행사하여야 한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기간종료 전이든 신고기한도래 전이든 불구하고 정부가 과세표준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인바, 이것이 수시부과처분이다. ​ 이 수시부과처분(隨時賦課處分)은 정부부과과세제도(政府賦課課稅制度)를 취하는 세목인가, 신고납세제도(申告納稅制度)를 취한 세목인가를 불문하고 가능하다. ​ 소득세법상 수시부과의 사유는 정당한 사유 없이 휴ㆍ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기간 휴ㆍ폐업(休ㆍ廢業)상태에 있는 경우로서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기타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

※ 법인, 서면-2016-법인-4680 [법인세과-3117] , 2016.12.06 ​ [ 제 목 ] 고객이 자사 상품권으로 음식대를 계산하는 경우 상품권 발행 시와 교환 시 세무처리 방법 ​ [ 요 지 ] 외식상품권을 판매하는 시점에는 재화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으로 보지 아니하고, 외식이용대금을 상품권으로 결제하는 시점에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또는 같은령 제69조에 따라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 질 의 ] 당사는 현재 샐러드바형 패밀리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음 당사는 영업과 관련하여 자사의 외식상품권을 발행하고 있음 현재 상품권을 판매하는 시점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 주고 있으며, 그 발행금액을 매출액으로 신고함 고객이 상품권을 사용하는 시점에서는 현금영수증을 발..

※ 법인46012-129,1998.01.16 ( 제 목 ) 세무조정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 채권금액은 대손충당금 손금용인한도액 계산시 “채권잔액”에 가감하는 것임 ( 질 의 ) 장부상의 미수채권 및 세무조정사항이 아래와 같을 경우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미수채권은 얼마인지. ① 장부상 미수채권이 10억원 있으나, 당기중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분 5천만원이 있음을 발견하고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함. ② 기장누락한 외상매출금 2억원을 세무조정시 익금가산함. ③ 장부상 회수기준으로 계상한 단기할부매출에 대하여 세무상의 인도기준으로 인식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1억원이 있음. ④ 전기에 대손부인된 매출채권 1억5천만원이 있음. ( 회 신 ) 법인이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하는 대손충당금은 결산..

[ Q ] 업무용승용차 사적 사용자가 사업연도 중간에 퇴직하는 경우 해당 퇴직자에게 소득처분할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는 것인가요? ​ [ A ] 업무용승용차 사적 사용자가 사업연도 중간에 퇴직하는 경우 해당 퇴직자에 대한 소득처분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퇴직 시까지 발생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동 기간의 사적 사용비율 (해당 퇴직자의 사적사용거리÷총 주행거리)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 ​ ※ 업무용승용차별 감가상각비 이월액 처리방법. 1. 업무용승용차별 감가상각비 이월액: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가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손금으로 추인한다. ​ 2. 업무용승용차별 임차료 중 제12항에 따..

[ Q ] 법인 입니다. 전기차관련 정부과제로 인해 국고보조금이 법인통장으로 입금이 됩니다. 입금이 되면 연구원들 급여 및 정부과제에 관련된 원재료 구입에 사용됩니다. 이럴 경우 국고보조금을 장부상으로 영업외 수익으로 반영해야하는건가요? ​ [ A ] 법인이 국고보조금을 수령한 경우 이는 법인세법 상 익금항목에 해당하며 국고보조금의 귀속시기는 동 국고보조금의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므로 법인은 국고보조금을 법인세법상 수입시기에 익금에 산입하여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 법인이 법인세법 제36조 제1항에서 정하는 국고보조금 등을 지급받아 그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 개량하는 데에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자산가액 중 자산의 취득, ..

[ Q ] 법인 명의 고급 오토바이(배기량 1920cc)를 출 · 퇴근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업무용승용차 특례규정이 적용해야 하는 건가요? ​ [ A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등 특례 규정 적용 대상은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중 정원 8명 이하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배기량이 1,000cc 이하의 것으로서 길이가 3.6미터 이하이고 폭이 1.6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를 말하는 것이므로 이륜자동차에 해당되는 오토바이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정원 8명 이하 승용자동차에 해당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경비업(출동차량)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시설대여업 ・장례서비스업(운구차량)에서 ..

[ Q ] 매달 일정금액을 경로당에 기부하고, 기부금 영수증을 받았는데 기부금 코드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일반기부금으로 보는 것인가요? ​ [ A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에 기부하는 금품의 가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경로당은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여가 복지시설에 해당하므로 해당 시설이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면 기부한 금액은 일반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4호 ​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