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세무회계 업무대행)

※ 법인, 서면-2018-법인-1889, 2018.09.14 ​ [ 제 목 ] 금형에 대한 즉시상각의제 적용 여부 외 ​ [ 요 지 ] 내국법인이 제품생산에 사용하고 있는 금형에 대하여 감가상각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31조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동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금형에 대하여는「법인세법 시행규칙」제15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별표5] 구분1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임. ​ [ 질 의 ] 질의법인은 전문건설업과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블록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음 질의법인은 금형을 외부에 외주를 주어 제작한 후에 제품을 생산하여 현장에 설치하고 있으며 금형에 대한 내용연수를 201×년까지는 5년을 적용하여 왔으나 201×년부터는 10년의 내용연수를 적..

※ 조특, 서면-2020-법령해석법인-1920, 2020.12.14 ​ [ 제 목 ]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 가능한지 여부 ​ [ 요 지 ] 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성과공유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지 아니하였더라도 해당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함 ​ [ 질 의 ] A법인은 18년에 협약된 경영성과급을 19년에 지급하였으며, 지급시점에 성과공유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지 아니함 ​ 성과공유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지 않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에 따른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가능한지 여부 ​ [ 회 신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의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

[ Q ] 본점에서 업무전용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고, 대표지점에서 리스계약을 한 차량을 대표지점이 아닌 다른 지점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였을 경우 각 지점의 차량유지비가 손금산입 가능한 것인가요? ​ [ A ] 법인이 대표지점에서 리스계약을 체결한 업무용승용차를 본점 명의로 업무전용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후 대표지점 외의 다른 지점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지점에서 지출한 차량유지비등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은 손금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현 세법 확인후 적용요청)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도움되는 세무,회계 정보 카페

[ Q ] 2020년도 특수관계인에게 자금대여시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어서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한 경우, 2021년도에 동일한 대여금에 대해서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변경하여 시가로 적용이 가능한 것인가요? ​ [ A ]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자금대여 시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어서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한 경우 해당 대여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하는 것이므로 해당 대여금을 회수할 때까지 계속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2021년도에 특수관계인에게 신규로 대여한 경우 대여시점에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있는 등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신규 대여금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

[ Q ] '20년에 경영성과급에 대한 약정을 하여 지급의무가 확정되었으나, 실제 지급은 '21년 상반기에 이루어진 경우 세액공제 적용시기는 언제로 보아야 하는 것인가요? ​ [ A ]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제도 신설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8조에 따라 '19. 1. 1. 이후 경영 성과급을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이므로, 법인세법에 따른 손금 귀속시기 등과 관련없이 경영성과급을 실제 지급하는 사업연도에 세액공제 하는 것입니다. ​ 법인세법에 따른 손금 귀속시기는 '20사업연도 입니다. ​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현 세법 확인후 적용요청)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도움되는 세무,..

① 동일 자산에 대하여 아래 투자세액공제 중복적용이 불가하고, 여러 가지 자산을 투자한 경우에는 투자한 자산별로 각각 투자세액공제를 달리 적용 가능 ② 내국법인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다음의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은 상호 중복 공제를 배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7항(고용증가에 따른 추가감면)을 받는 경우에는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함 ​ ③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과세연도에 다음에 해당하는 세액감면규정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 ​ ◎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현 세법 확인후 적용요청)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

[ Q ] 12월 회사에서 경영성과급 (약정된 경영성과급 기준충족) 을 받아 2월 연말정산에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감면을 신청하려고 함. 회사의 상시근로자수가 2021년도 7인에서 2022년도 6인으로 변경됨. 상시근로자수가 전년보다 감소 법인세 세제혜택 가능여부? 근로자들도 직원감소로 소득세 감면 혜택 가능여부? ​ [ A ]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근로자가 해당 중소기업으로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영성과급을 지급받는 경우 그 경영성과급에 대한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이 경우 중소기업의 상시근로자 수 감소와 관련하여 제외 규정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근로자의 경우 상시근로자 감소와 관계없이 경영성과급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이 가능할 것 입니다. ​..

※ 조특, 서면-2015-법인-2383, 2016.04.19 ​ [ 제 목 ] 영농조합법인의 토지 양도소득이 농업외소득으로써 법인세 면제 대상 여부 ​ [ 요 지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농조합법인의 토지 양도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에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 질 의 ] 2003.5.6. 개업한 영농조합법인으로 소유 임야에 조경수를 식재하여생산・판매하고 있고 있으며, 소유임야를 매각할 예정임 ​ 영농조합법인 소유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농업외소득으로써 법인세를 면제(조합원 1인당 1,200만원)하여 주는지 여부 ​ [ 회 신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농조합법인의 토지 양도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에..

※ 청년창업기업의 요건 ​ 청년창업기업이란 다음의 기업을 말한다. ​ (1)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 대표자가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함)을 창업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 (2) 법인으로 창업하는 경우 대표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인 경우를 말한다. ① 위 `(1)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의 요건을 갖출 것 ②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으로서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일 것 ​ ※ 청년 지분비율이 50%로서 공동 최대주주일 경우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사전법령해석법인2019-131, 2019.04...

※ 완전 자법인에 종업원이 전출하는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액에 대한 추가납부 여부 문서번호 법규법인2012-222 생산일자 2012.06.05 [ 요 지 ] 종업원을 자회사에 전출하면서 해당 직원이 퇴직시 전출법인의 근속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2.2.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4제10항제3호나목에 따라 감소된 상시근로자 수 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질 의 ] 갑법인은 속옷 등을 제조, 도소매하는 법인으로 - 2010년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에 따라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음(고용증대인원 35명, 세액공제액 105백만원) 갑법인은 생산 및 물류사업부문을 담당할 법인을 100% 단독출자하여 신규설립 - 갑법인에서 생산 및 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