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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정 172

2022년 세법개정 (안) / 문화접대비 손금산입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136) - 25.12.31.

현행 □ 문화비로 지출한 접대비 손금산입 과세 특례 ㅇ (추가한도) 일반접대비의20% ㅇ (적용기한) ’22.12.31. □ 적용기한 연장 ㅇ ’25.12.31.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 공감(♥) 클릭, 고맙습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 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세무대행문의 / 자료가 많은 세무회계카페(무료세무상담)

세무, 회계 2022.08.09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계산 사례 (법인세중간예납 계산과정 자료) -2022년귀속 법인세중간예납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납부하는 경우 ○ 甲주식회사(중소기업, 제조업)의 2021년(1월~12월) 법인세 신고내역 - 과세표준: 600백만 원, - 산출세액: 100백만 원 - 감면세액: 30백만 원, - 총부담세액: 70백만 원 - 원천납부세액: 16백만 원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중간예납세액: 27백만 원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100백만 원)-직전 사업연도 감면세액(30백만 원) - 직전 사업연도 원천납부세액(16백만 원)] × 6/12 = 27백만 원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200백만 원×10%)+(400백만 원×20%)=100백만 원 □ 중간예납기간(1월~6월)을 중간결산하여 납부하는 경우 ○ 乙주식회사(중소기업, 제조업)의 2022년 중간예납기간(1월~6월) 결산내..

법 인 2022.08.03

2022년 세법개정 (안) 통합고용세액공제신설(조특법§29의8 신설) - ‘2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2022년 세법개정 (안)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상향(법인법) - 중소기업외 일반법인 80%확대.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 공감(♥) 클릭, 고맙습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 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세무대행문의 / 자료가 많은 세무회계카페(무료세무상담)

세무, 회계 2022.08.02

22년 법인세 중간예납 안내 (다한회계법인) - 12월말결산법인.

8월은 법인(12월말 결산 법인만 해당-3월법인세신고대상법인)의 법인세 중간예납신고 납부 기간입니다 21년귀속 법인세(3월말 신고분)를 기준으로 중간예납 금액이 계산됩니다. 아래 두가지 요건 중 하나에 해당되면 중간예납 제외 됩니다. ① 전년 소득금액이 결손금으로 음수이거나 이월결손금으로 과세표준이 없어 산출세액이 0일 경우 8월 중간예납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② 납부금액이 30만원 이하 법인도 납부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 제2호) --- 본 메일을 받은 고객사는 위 1번 또는 2번에 해당되는 고객사로 중간예납 제외 대상 입니다. -- 늘 신경쓰고 있습니다. (요청사항전송) ☏02-834-1119 / Fax 02-834-8999 시작은 공감, 과정은 정성, 마무리는 절세.다한..

법 인 2022.08.01

중소기업이 다음해 상시근로자는 감소하지 않으면서 중견기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가능 여부

※ 조특,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215, 2020.10.07 [ 제 목 ] 조세특례제한법§30의4①에 따라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은 중소기업이 다음해 상시근로자는 감소하지 않으면서 중견기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30의4②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여부 [ 요 지 ]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은 중소기업이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전체 상시근로자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도 공제하는 것임 [ 질 의 ] 병원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8년 중소기업에 해당하며 상시근로자수가 증가하여 조세..

세무, 회계 2022.07.11

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중소기업은 100%?)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공제 가능한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60%를 한도로 공제한다. 다만, 다음의 법인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100%를 한도로 공제한다(법법 §13). ①「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②「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에 따라 법원이 인가결정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지는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서면-2016-법령해석법인-6027[법령해석과-1560], 2017.6.7.).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에 따라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고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시작한 후 회생계획 이행을 완료하기 전에 같은 법 ..

법 인 2022.05.25

투자주식의 감액손실에 대한 손금산입 여부 ( 해산 또는 파산되지는 않았으나 사실상 법인실체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투자주식의 손금산입 적용 여부)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34 , 2006.12.20 [ 제 목 ] 투자주식의 감액손실에 대한 손금산입 여부 [ 요 지 ]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발행법인이 폐업함에 따라 법인결산시 장부가액을 감액손실로 계상하고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한 경우에는, 장부가액과 평가액의 차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 질 의 ] 당사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수년 전 투자목적으로 비상장주식을 취득하였으나 피투자회사의 영업부진으로 보유하던 투자주식의 장부가액 중 상당액을 감액하고 세무상 손금불산입 유보처리하였음. 현재 피투자회사의 사업장 및 법인실체가 없어 관할세무서에서 직권폐업하였기에, 당사는 피투자회사가 회생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잔여 투자주식의 장부가액을 감액처리하고 감액손실..

법 인 2022.03.24

익금의 귀속사업연도 중 임대료 등 기타 수익(법령§71)

익금의 귀속사업연도 중 임대료 등 기타 수익(법령§71) ① 임대료 수익 계약에 의하여 지급기일이 정해진 경우에는 그 지급일, 지급기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날 ☞ 결산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상당액을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및 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상당액과 비용은 각각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합니다. → 세무조정불가 ② 금전등록기를 설치・사용하는 경우의 수입금액 소득세법§162 및 부가가치세법§36④의 규정을 적용받는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금전등록기를 설치・사용하는 경우 그 수입하는 물품대금과 용역 대가는 그 금액이 실제로 수입된 사업연도 ③ 리스료 수입 리스이용자가 리스로 인하여 수입하거나 지급하는 리스료의 ..

법 인 2021.11.04

특수관계자간 거래시 부당행위 관련 [자산 저가 양도할 경우] - 특수관계자 유가증권 저가양수. (법인대 법인간)

[ 질 의 ] 특수관계자간 거래시 부당행위 추가로 문의드립니다. 자산을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부인규정은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부당행위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기타사외유출로 처리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자산을 저가로 양수하는 쪽에서는 세법상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황) 동일한 대표자 / 법인간 거래 / 장부가액 7억원 (시세 10억) 골프회원권 7억에 매각 [답변] 법인세법은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로 양수하는 경우에 한하여 익금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외의 자산을 저가로 양수하는 양수인은 별도의 세무조정이 없으며, 해당 자산의 처분시점 또는 비용화된 시점에서 실현된 이익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법인세 제15조 ..

법 인 2021.10.29

상환우선주를 상환하는 경우 회계처리, 세무조정하는 방법 (자기주식 이익소각 세무조정방법)

법인, 서면-2018-법인-2149, 2018.09.13 [ 제 목 ] 상환우선주를 상환하는 경우 세무처리 [ 질 의 ] 질의법인은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으로서 상환우선주*를 발행하였음 상법상 이익배당우선주로서 일정기간 경과 시 상환(이익소각)될 것을 사전에 정하여 발행하는 주식을 말함 질의법인은 상환우선주(자기주식)를 매입하여 이익으로 소각(이익잉여금의 감소)하였으며 이에 대한 세무조정을 질의함 (차) 자기주식 5억 (대) 현금 5억 (차) 이익잉여금 5억 (대) 자기주식 5억 이익잉여금의 처분으로 상환우선주를 상환하는 경우 세무조정 방법 [ 요 지 ] 상환우선주를 발행한 내국법인이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상환주식을 이익잉여금의 처분으로 상환하는 경우 이에 대한 세무조정은 없는 것임 [ 회 신..

법 인 20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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