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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정 173

상환우선주를 상환하는 경우 회계처리, 세무조정하는 방법 (자기주식 이익소각 세무조정방법)

법인, 서면-2018-법인-2149, 2018.09.13 [ 제 목 ] 상환우선주를 상환하는 경우 세무처리 [ 질 의 ] 질의법인은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으로서 상환우선주*를 발행하였음 상법상 이익배당우선주로서 일정기간 경과 시 상환(이익소각)될 것을 사전에 정하여 발행하는 주식을 말함 질의법인은 상환우선주(자기주식)를 매입하여 이익으로 소각(이익잉여금의 감소)하였으며 이에 대한 세무조정을 질의함 (차) 자기주식 5억 (대) 현금 5억 (차) 이익잉여금 5억 (대) 자기주식 5억 이익잉여금의 처분으로 상환우선주를 상환하는 경우 세무조정 방법 [ 요 지 ] 상환우선주를 발행한 내국법인이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상환주식을 이익잉여금의 처분으로 상환하는 경우 이에 대한 세무조정은 없는 것임 [ 회 신..

법 인 2021.06.09

법인 과점주주 특수관계인 범위에 대한 문의.(법인회사의 주주와 투자법인의 주주간 특수관계?)

법인 과점주주 특수관계인 범위에 대한 문의. [질 의] 법인 과점 주주 특수관계인 범위에 대하여 문의드리겠습니다. 당사 를 편의상 " 갑"사로 칭함 "갑" 사 주주 구성원은 하단과 같이 홍길동 ( 자연인 ) 40% , " 법인회사 60% "로 주주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상기 주주구성원인 " 법인회사 " 의 대주주 (주식 100% 보유)는 홍길동의 부친이고 , 대표이사는 홍길동의 모친입니다. 이럴경우 "갑 "의 주주인 홍길동과 법인회사간 특수관계로 둘다 과점주주인지 ? 아니면 법인회사는 별도 객체로 보아서 60% 지분 소유자인 법인회사만 과점주주인지 ?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 변] 홍길동과 홍길동의 부친이 100% 지분을 소유한 법인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3항제1호가목에 따라 특수관계인으로 ..

법 인 2021.04.26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가 실제 내용과 전혀 다르게 작성된 경우 수정신고 가능 여부

국기, 법인22601-1043 , 1985.04.09 [ 제 목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가 실제 내용과 전혀 다르게 작성된 경우 수정신고 가능 여부 [ 질 의 ] 당초 제출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에 잘못 작성한 이익 잉여금 처분 계산서를 첨부한 경우 수정신고시에 정확한 이익 잉여금 처분 계산서를 첨부하면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 요 지 ] 당초 제출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가 다른 계산착오가 아닌 실제 내용과 전혀 다르게 작성된 경우에는 정당한 신고에 해당되지 않아 법인세 과세표준수정신고를 할 수 없는 것임. [ 회 신 ]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는 법인세법 제26조 제2항 제1호의 서류와 동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귀 질의의 겨..

법 인 2021.04.13

사업연도 중에 리스차량을 취득하는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산입 한도 계산방법 (리스차를 자차로 매입한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서면-2017-법령해석법인-0554 [법령해석과-3700] , 2017.12.26 [ 제 목 ] 사업연도 중에 리스차량을 취득하는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산입 한도 계산방법 [ 요 지 ]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였으나, 운행기록 등을 작성・비치하지 아니한 업무용승용차를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임차기간의 만료로 사업연도 중에 취득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산입 한도액은 임차 또는 취득 구분 없이 하나의 업무용승용차로 계산 [ 회 신 ] 내국법인이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였으나, 운행기록 등을 작성・비치하지 아니한 업무용승용차를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임차기간의 만료로 사업연도 중에 취득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산입 한도액은 임차 또는 취득 구분 없이 ..

세무, 회계 2021.03.25

2016년 이전 취득한 차량에 대해서도 감가상각 한도규정을 받는지?

16.1.1 이전에 취득한 그랜저에 대한 비용처리 [질 의] 법인사업자이고, 15.7월 그랜저를 취득한 상황이고 임직원전용보험은 가입해두었습니다. 16.1.1 이전에 취득한 차량에 대해서는 내용연수 5년, 정액법으로 의무적 감가상각 안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5년 말 부터 시행해온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로 감가상각을 하였고 17년 말 감가상각비가 1300만원 이고 그외 차량유지비가 200만원 입니다. 이때에 제가 궁금한 점은 1. 16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한 차량도 임의 상각은 감가상각비 800만원 한도 규정을 적용 받나요? 2. 또한 임의 상각은 감가상각비를 포함해서 기타 차량유지비를 더한 금액을 대상으로 운행일지 미작성시 1000만원 한도 , 그리고 1,000만원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

법 인 2021.03.08

업무용 승용차 관련하여 무보수 등기임원의 경우 손금산입 가는여부

업무용 승용차 관련하여 무보수 등기임원의 경우 손금산입 가는여부 [질 의] 회사에 무보수 임원이 있습니다. 이 분의 경우 무보수이나 등기임원으로 (주주는 아님) 업무용으로 가끔 차량을 이용합니다. 이럴경우에 사용분에대하여 경비를 손금산입할수 있는지? 임직원보험에도 가입했을경우에도 보험료에 대한 경비를 손금인정할 수 있을지? [답 변] 법인세법상 임원이라 함은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감사, 그 밖에 상기의 내용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등기임원이 상기에 해당되는 임원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임직원전용자..

법 인 2021.02.25

법인전환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 (법인전환 후 남은 창업중소기업감면 적용가능여부)

조특, 서면-2016-법인-5363, 2019.04.02 [ 제 목 ] 법인전환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 [ 요 지 ]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시 적격 법인전환 요건에 해당하면 개인기업의 남은 감면기간에 대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임 [ 질 의 ] 신청인은 ’11.7.1. 인천시에서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개시하여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아 오다가 ’14.10.10. 신청인 외 3인(총4인)이 발기인이 되어 주식회사 ○○○○를 설립하고 14.11.1. 개인사업을 주식회사 ○○○○에 포괄양수도하였음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발기인 요건(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야 한다)을 제외하고는 조세특례제한법 §32 및 조특령 §29에 열거된 법인전환요건..

법 인 2021.01.12

임의단체에 지출하는 협회비의 손금산입여부 (지정기부금? 비지정기부금?)

임의단체에 지출하는 협회비의 손금산입여부 (지정기부금? 비지정기부금?) 당법인은 전기공사업체로서 원천업체인 (주)00건설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번에 (주)00건설의 하도급업체들의 모임인 00우회라는 임의단체에 가입을 하고자 합니다. 이때 가입비(회수는 안됨)가 약 20,00,000원이 예상됩니다. (가입비는 현재 임의단체의 예금자산을 1/n로 나눈금액이 약 2천만원입니다.) 1. 이 경우 당 법인에세 위 2천만원을 손금산입이 되는지요? 2.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 적격증빙은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요?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손금산입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19조 11호). 동 회비는 조합 또는 협회가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

세무, 회계 2020.12.28

결산월이 6월인, 6월말 자체기장(스마트A)하는 법인의 법인세무조정대행.

서울소재. 40억, 19명, 6월말법인으로 스마트A사용중. 담당자분이 자체기장으로 장부작성은 마감되었으나 세무조정은 외부조정을 해야해서 알아보던중, 선택받고 연락받음. 내부 보수표 기준 세무조정료 제안드렸고, 일부 DC해 드림. 자료 받고 법인세무조정 시작함. 세무회계 메일링도 등록해 드림.

해당 중소기업은 연구소(연구전담부서)를 갖추고 있지 않음. 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제10항 제4호의 인력개발비

* 서면-2015-소득-1074 , 2015.07.23 [질의]중소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에 따라 중소기업의 핵심인력의 장기재직과 우수인력유입을 위하여 ‘내일채움공제’라는 상품을 운영하고 있음. 중소기업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5년이상 장기재직한 핵심..

세무, 회계 202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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