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728x90
반응형

세무조정 172

법인세무조정할때,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 계산시 총급여액과 퇴직금추계액 범위는?

[ Q ]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 계산시 총급여액과 퇴직금추계액 범위는? ​ [ A ]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 계산시 적용되는 총급여액과 퇴직금추계액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총급여액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 §60 ①) 당해 법인에 1년간 계속하여 근로한 임원 또는 사용인으로서 -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되는 급여액 중 비과세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와 복리후생적인 성질의 급여를 퇴직금지급규정에서 퇴직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급여액에 합산하기로 한 경우에는 퇴직급여충당금 산정기준이 되는 총..

법 인 2023.03.06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5서식] <개정 2022. 3. 18.>-서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5서식] (3쪽 중 제1쪽)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 ❶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⑤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전화번호: ) ❷ 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❸ 공제세액 계산내용 ⑥ 해당년도 공제세액 합계(⑦+) 1.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의 사회보험료 부담증가 상당액에 대한 공제세액계산 ⑦ 공제세액(⑩×⑮) 가. 고용증가 인원 계산 ⑧ 해당 과세연도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⑨ 직전 과세연도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⑩ 증가한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⑧-⑨), ⑩≦] 나. 고용증가 인원 1인당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 ⑪ 해당 과세연도에 청년..

세무, 회계 2023.03.02

감가상각비 과소계상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법인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손금산입 가능여부

[ Q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는 법인입니다. 감가상각비를 100% 회계에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시인부족액이 발생하는경우 신고조정으로 시인부족액 ** -유보 처리가 가능한지요? ​ [ A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는 법인은 감가상각비가 상각범위액이 되도록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으로 시인부족액에 대하여는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 산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 (감가상각의의제) ①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으로서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개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법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상각범위액이 되도록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은 법 ..

법 인 2023.02.28

고용증대 세액공제 60세이상(2021년귀속) 기준시점-입사되있던 직원도 해당되는지?

[ Q ] 고용증대 세액공제 60세이상(2021년귀속) 기준시점 21년부터 60세이상근로자 변경으로 질문이 있습니다.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인 사람이라고 기재 되여 있는데요. 21년1월 1일 이전에 입사하셨고 입사시점에 60세이상이였습니다. 그러면 21년에 60이세이상 으로 보고 세액공제를 해주는것인지요? 아니면 21년 1월1일 이후 신규 입사자만 해주시는건지 궁금합니다. ​ [ A ] 21년 1월 1일 이후에 입사한 경우에 청년 등 상시근로자로 보고 공제를 해 주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 그 전에 입사한 경우에는 청년 등 상시근로자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 고용증대세액공제에 대한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 7에 상세히 나타나 있는데..

세무, 회계 2023.02.27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ㆍ(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는 중복 적용이 가능한 것인가요?

[ Q ] 조특법 제63조 · 제30조의4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ㆍ(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는 중복 적용이 가능한 것인가요? ​ [ A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에 따라 감면받는 경우 동법 제30조의4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중복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 2020. 12. 29.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 규정이 개정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가 동법 *제63조 제1항으로 변경되고, 동법 제63조 제목이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으로 변경되었으며, 개정 내용은 2021.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 세..

세무, 회계 2023.02.22

타인(종업원 및 가족 제외)의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

※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12 , 2007.07.05 ​ 타인(종업원 및 가족 제외)의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 ​ [ 제 목 ] 타인(종업원 및 가족 제외)의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 ​ [ 요 지 ] 타인(종업원 및 가족 제외)의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받은 때에도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 질 의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3항의 적용에 있어서 같은법 시행령 제80조 제2항에 의하여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신용카드 등으로서 매입세액 공제대상 신용카드를 판정함에 있어 귀 청의 예규 등에 근거하여 직원이나 가족 이외의 타인은 매입세액 공제대상에..

부가가치세 2023.02.17

채권포기금액을 접대비로 보는 경우,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적격증명이 필요한지?

[ Q ] 채권포기금액을 접대비로 보는 경우,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적격증명이 필요한지? ​ [ A ] 외상매출금등 상거래채권을 임의 포기한 경우 접대비(한도 시부인 대상 손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지출증명서류 수취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법인이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을 임의포기함에 따라 접대비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래실태상 원천적으로 증빙을 구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출증명서류 수취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15-법인-1241, 2015.07.21.). ​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카페

세무, 회계 2023.02.17

상시근로자 - 국민연금 미가입 외국인도 상시근로자 계산시 적용? 제외?

상시근로자 - 국민연금 미가입 외국인도 상시근로자 계산시 적용? 제외? ​ [ Q ] 한국에 2년 거주한 캄보디아 출신 근로자를 채용하여 근로소득세를 매월 원천징수하고 건강보험료도 납부하고 있는데, 국민연금은 미가입하여 납부를 하지 않고 있는 외국인의 경우 상시근로자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것인가요? ​ [ A ] 국민연금 가입이 의무사항이 아닌 외국인 근로자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라면 국민연금 납부사실이 없다는 이유만으로는 *상시근로자 제외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제외한 기타 상시근로자 제외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상시근로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 * 상시근로자 제외 :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근로기준법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임원, 해당 기업의 최대..

세무, 회계 2023.02.17

판매·결제 대행자료 제출대상 확대(부가령 §121)/분기별로 국세청에 제출할 의무 부여(2023년7월부터)

판매·결제 대행자료 제출대상 확대(부가령 §121)/ 분기별로 국세청에 제출할 의무 부여(2023년7월부터)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카페

부가가치세 2023.02.15

계약을 성사시킨 직원에게 알선료를 지급하는 경우의 소득구분(직원에게 지급하는 영업비의 소득종류)

※ 소득, 소득46011-515 , 1999.12.21 ​ [ 제 목 ] 계약을 성사시킨 직원에게 알선료를 지급하는 경우의 소득구분 ​ [ 요 지 ]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 [ 질 의 ] 당사는 소방기기 제조ㆍ판매 및 시공 등을 하는 회사로 당사와 대리점 및 관계 회사의 직원이 해당지역의 제품 교체 및 A/S(점검, 보수, 유지)계약성사시 사규에 규정된 알선료를 지급하는 경우의 소득구분은 ​ [ 회 신 ]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 제..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