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5서식] <개정 2022. 3. 18.>-서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5서식] <개정 2022. 3. 18.> (3쪽 중 제1쪽)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

❶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⑤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전화번호: )

❷ 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❸ 공제세액 계산내용

⑥ 해당년도 공제세액 합계(⑦+)

1.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의 사회보험료 부담증가 상당액에 대한 공제세액계산

⑦ 공제세액(⑩×⑮)

가. 고용증가 인원 계산

⑧ 해당 과세연도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⑨ 직전 과세연도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⑩ 증가한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⑧-⑨), ⑩≦]

나. 고용증가 인원 1인당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

⑪ 해당 과세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하는「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총급여액

⑫ 해당 과세연도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⑧)

⑬ 사회보험료율 (=)

⑭국가 등이 지급한 보조금 및 감면액의 1인당 금액

⑮ 사회보험료 부담금 (⑪/⑫×⑬-⑭)

(%)

다. 사회보험료율

⑯국민건강보험

⑰장기요양보험

⑱ 국민 연금

⑲ 고용 보험

⑳ 산업재해 보상보험

계 (⑯+⑰+⑱+⑲+⑳)

(%)

(%)

(%)

(%)

(%)

(%)

2.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의 사회보험료 부담증가 상당액에 대한 공제세액계산

공제세액(××0.5,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0.75)

가. 고용증가 인원 계산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증가한 상시근로자 수 (-)

증가한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⑩)

증가한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수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3쪽 중 제2쪽)

나. 고용증가 인원 1인당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

해당 과세연도에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총급여액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 해당 과세연도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⑧)

사회보험료율 (=)

국가 등이 지급한 보조금 및 감면액의 1인당 금액

사회보험료 부담금 (/×-)

(%)

3. 2차년도 세제지원 요건 : ≧0

가.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2차년도(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1차년도(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수(-)

나. 2차년도 세액공제액 계산(상시근로자 감소여부)

직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감소여부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수 감소여부

직전 과세연도 청년등 상시근로자 증가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액

직전 과세연도 청년등 외 상시 근로자 증가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액

2차년도 세액공제액 (+)

부

부

여

여

세액공제액 : ⑥ 해당년도 세액공제액 + 2차년도 세액공제액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제5항에 따라 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3쪽 중 제3쪽)

작 성 방 법

1.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중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 1명은 0.5명으로 계산하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4제6항제2호 각 목의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상시근로자는 0.75명으로 하여 계산하며, 상시근로자 수 중 100분의 1 미만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가. 상시근로자 수: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나.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 상시근로자 수: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 상시근로자 수의 합 /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다. 청년 상시근로자의 의미: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상시근로자[「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합니다)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경우를 포함하며, 최대 35세까지 가능합니다]입니다. 라. 경력단절 여성 상시근로자의 의미: 해당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여성이 결혼ㆍ임신ㆍ출산ㆍ육아ㆍ자녀교육의 사유로 퇴직한 날부터 2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 내에 해당 중소기업에서 상시근로자로 재고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3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를 의미하며,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등의 경우에는 제외됨). 마.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의미: 청년 상시근로자와 경력단절 여성 상시근로자를 의미합니다. 2. ⑩란의 "증가한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는 란의 "증가한 상시근로자 수"를 한도로 합니다. 3. ⑩, 란의 수가 음수인 경우 영으로 합니다. 4. 보조금 및 감면액은 국가 및「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한 보조금 및 감면액의 1인당 금액(청년등 상시근로자와 관련된 보조금 및 감면액/⑫)을 말합니다. 5. ⑯란부터 란까지의 사회보험료율은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말합니다. ⑯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율의 2분의 1 ⑰ 장기요양보험: ⑯란의 보험료율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한 수 ⑱ 국민연금: 「국민연금법」 제88조에 따른 보험료율 ⑲ 고용보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수를 합한 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에 따른 산재보험료율 6. 란의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4제5항 각 호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7. 보조금 및 감면액은 국가 및「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한 보조금 및 감면액의 1인당 금액(청년등 외 상시근로자와 관련된 보조금 및 감면액/)을 말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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