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 법인46012-129,1998.01.16
( 제 목 )
세무조정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 채권금액은 대손충당금 손금용인한도액 계산시 “채권잔액”에 가감하는 것임
( 질 의 )
장부상의 미수채권 및 세무조정사항이 아래와 같을 경우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미수채권은 얼마인지.
① 장부상 미수채권이 10억원 있으나, 당기중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분 5천만원이 있음을 발견하고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함.
② 기장누락한 외상매출금 2억원을 세무조정시 익금가산함.
③ 장부상 회수기준으로 계상한 단기할부매출에 대하여 세무상의 인도기준으로 인식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1억원이 있음.
④ 전기에 대손부인된 매출채권 1억5천만원이 있음.
( 회 신 )
법인이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하는 대손충당금은 결산상 손금에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손금용인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채권잔액”에는 세무조정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 채권금액을 가감하는 것임.
※ 법인세법 제14조 제1항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3항
소중한 포스팅 입니다. 공감(♥)클릭해 주는 예의 감사.(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728x90
반응형
'법 인'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임직원에게 용역을 저가로 공급 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해당 여부/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1) | 2023.03.14 |
|---|---|
| 법인세법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부과시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 징수 여부 (0) | 2023.03.14 |
| 종업원할 사업소세 서면조사 후 추징시 손금산입 여부 및 귀속시기 (0) | 2023.03.13 |
|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하는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0) | 2023.03.13 |
| 업무용승용차 사적 사용자가 사업연도 중간에 퇴직하는 경우 해당 퇴직자에게 소득처분할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는 것인가요?(업무용승용차별 감가상각비 이월액 처리방법) (0) | 2023.03.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