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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득(개 인) 1043

노란우산공제, 공제부금 납부시 소득공제 적용방법(개인사업장과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 Q ] 개인사업장도 운영하고 있는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에 개인사업자 직위로 가입한 공제부금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나요? [ A ] 안됩니다. 해당 직위에서 가입한 소득금액에서 공제 받습니다.(개인사업자 → 사업소득) 단, 2015.12.31. 이전 가입자로서 중소기업중앙회에 개정규정의 적용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습니다. 세무대행(상담) 문의 클릭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소중한 포스팅에 대한 공감(♥)클릭)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카페

소 득(개 인) 2023.05.31

노란우산공제 종합소득세 반영시 소득공제한도 판단(사업소득외 소득이있는 경우 노란우산공제 한도?)

[ Q ] 노란우산공제 종합소득세 반영시 소득공제한도 판단 21년에 노란우산공제부금을 가입하여 납부하였습니다 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 사업소득이 3500만원이고 연금소득이 1100만원입니다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 판단을 사업소득금액만 보고 500만원까지 가능한건지 연금까지 합쳐져 300만원까지만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한도는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금액만 보고 판단하면 되는 것인가요? [ A ] 해당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① 거주자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따른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라 한다)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공제부금에 ..

소 득(개 인) 2023.05.30

성실신고확인사업자의 표준손익계산서 미작성시 소득공제,세액공제가능여부/세액공제가 최저한세대상?

1. 확인서 중 표준손익계산서 항목 등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소득공제 등 가능 여부 표준손익계산서 및 표준원가명세서 항목은 확인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이에 대한 확인 없이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정당한 확인서로 볼 수 없으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 2.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및 의료비 등 세액공제가 최저한세 적용 대상인지 여부 ○조특법 제132조 제2항에 따라 조특법 제126조의6에 의한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대상이 아니나,조특법 제122조의3에 의한 의료비 및 교육비 세액공제는 최저한세의 적용 대상임(농특세 해당) ​ ■성실신고확인대상 판정 사례 과세기간별 수입금액 대상판정 산정이유 ① 제조업 15억 (2022.5.1. 신규사업자) 대상 제조업 수입금액이 ..

소 득(개 인) 2023.05.26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데, 장려금 신청시 소득요건을 판단할 때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한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는지?-업종별조정률

[ Q ]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데, 장려금 신청시 소득요건을 판단할 때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한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나요? ​ [ A ] 아닙니다. 장려금 신청시 소득요건을 판단할 때의 소득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시의 소득금액과는 다릅니다. ​ 장려금 신청시 소득요건을 판단할 때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로 계산됩니다. ​ [사례] 2021년 소매업 총수입금액 1천만원인 경우 사업소득 : 1천만원 x 30% = 3백만원 ​ * 업종별 조정률 가. 도매업 : 20% 나. 소매업, 자동차·부품판매업, 부동산매매업, 농·임·어업, 광업, 그밖의 다른 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 30% 다.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 45% 라. 숙박업, 운수업,..

소 득(개 인) 2023.05.25

성실신고확인대상 판단기준 수입금액의 의미/ 적용방법/비과세포함여부/공동사업,단독사업에서 적용방법(2022년귀속기준)

1. 성실신고확인대상 판단기준 수입금액의 의미 ○성실신고확인대상인지 판단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은 소득세법상 수입금액을 의미하는 것이므로,일반적인 수입금액 뿐만 아니라 간주임대료, 판매장려금, 신용카드세액공제액, 사업양수도시 재고자산의 시가 상당액을 포함하는 것이며,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간주임대료1), 고정자산매각액2) 등은 포함하지 아니함 1) 건설비상당액 차감으로 인한 수입금액 조정금액 2)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수입금액에 해당하지만(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성실신고확인대상 판단기준 수입금액에는 포함하지 않음 (’20.2.11. 이후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 2.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수입금액 기준 적용방법 ○성실신고확..

소 득(개 인) 2023.05.25

신규 개인사업자의 성실신고대상여부(2022년귀속)

[ Q ] 신규 개인사업자의 성실신고대상여부(2022년귀속) ​ [ A ] 신규 개인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되는지 여부는 업종과 수입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 업종별 성실신고확인대상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해당년도) ​ 수입금액이 위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법인전환한 개인사업자 ​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세무사, 세무법인, 회계법인, 공인회계사에게 장부기장 및 세금신고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 부과(소득세법 §81⑬) 성실신고확인대상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종합소득 산출세..

소 득(개 인) 2023.05.24

비상장주식 평가시 평가기준일을 언제로 할 것인지 여부

※ 양도, 서일46014-11686 , 2002.12.12 ​ [ 제 목 ] 비상장주식 평가시 평가기준일을 언제로 할 것인지 여부 ​ [ 질 의 ] 양도거래의 실례가 없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특수관계있는 주주간에 양도함에 있어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에 정한 바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고자 하는 바, 순자산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평가기준일을 양도기준일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실무상 적용가능한 평가기준일(직전연도 결산일 기준, 월차결산 기준일, 부가세 신고일)을 정하여 평가하여도 가능한 것인지 ? ​ [ 회 신 ] 비상장법인을 평가할 때 순자산가치는, 평가기준일 현재 법인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평가기준일 현재 확정된 부채를 차감한 금액을, 평가기준일 현재 발행..

소 득(개 인) 2023.05.24

임차(리스)나 렌트한 차량에 대한 업무용승용차별 감가상각비의 손금 (필요경비) 인정은 어떻게 적용하는지?한도초과액 필요경비 인정여부

[ Q ] 임차(리스)나 렌트한 차량에 대한 업무용승용차별 감가상각비의 손금 (필요경비) 인정은 어떻게 적용하는지? [ A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의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임차(리스)한 승용차는 임차료 중 보험료, 자동차세 및 수선유지비를 차감한 금액을 감가상각비 상당액 으로 하여 사업연도(과세기간)의 업무사용 금액 중 800만원*을 한도로 손금(필요 경비)으로 인정되고, * 다만 수선유지비를 별도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차료(보험료와 자동차세를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7을 수선유지비로 할 수 있음 - 기타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임차(렌트)한 승용차는 임차료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감가상각비상당액으로서 사업연도(과세기간)의 업무사용 금액 중 800만원을 한도로 손금(필요경비)으로..

소 득(개 인) 2023.05.23

배당가산하지 않는 배당소득(소득세법 §17③, 집행기준 17-0-1)

배당가산하지 않는 배당소득(소득세법 §17③, 집행기준 17-0-1) ​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사모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 제외) ​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출자공동사업자가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받는 금액 ​ ▪국내․외에서 받는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 ​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등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 ​ ▪의제배당 중 배당가산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의 소각이익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재평가세율 1% 적용대상 토지의 재평가차액의 자본전입에 의한 의제배당 ▸법인이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자본전입을 함에 따라 해당 법인 외의 주주 등의 지분..

소 득(개 인) 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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