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세무회계 업무대행)

※ 소득, 서면-2019-소득-3276 [소득세과-1279] , 2019.09.19 [ 제 목 ]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범위 [ 질 의 ] 질의인은 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질의인 책임하에 임차인들을 퇴거시키는 조건으로 매수인과 건물매매계약을 체결 후 계약금 ○원을 수령하였고 계약조건을 이행하기 위하여 임차인에게 명도비 ○원을 지급하였음 이후 매수인이 매매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계약은 해지되었고 당초 지급받은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대체됨 임차인에게 지급한 명도비가 기타소득(위약금)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 회 신 ] 부동산매매계약서 상 임차인을 퇴거시키기로 하는 계약조건을 이행하기 위하여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명도비용은 매매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발생한 기타소득(위약금)에 대한 필요경비에 해당하나 지급..

※ 양도, 부동산납세과-754 , 2014.10.13 [ 제 목 ] 인적분할된 비상장법인의 주식 취득가액 산정방법 [ 질 의 ] 갑은 ’12.7.31. 비상장법인 A사의 주식을 취득(@8,400원, 액면가 @5,000원)하였으며, 갑이 A사 주식을 취득한 후 A사는 인적분할하여 B사를 신설하였고, B사 신설 후 자본금은 A사 15억원, B사는 18억원이 되었음 A사 인적분할시 A사의 기존주주는 자본투자 없이 신설법인인 B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었으며, A사의 자산과 부채를 분할하여 B사로 이관하면서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후 자본금화 함 갑이 소유의 A사와 B사의 주식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 [ 회 신 ] 법인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1주당 취득가액 ＝ 〔총 취득가액 － 분할존속법인 주식 ..

※ 상증, 기준-2022-법무재산-0112 [6824] , 2022.12.22 [ 제 목 ]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 [ 질 의 ] 납세자甲은 A법인의 주주로서 ’18년 귀속 이익잉여금 처분에 따라 균등배당분 75백만원(지분율15%)을 초과한 총 350백만원 현금배당․지급 받음 배당결의일 ’19.3.25., 배당금지급일 ‘19.4.4. 대표사진 삭제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甲의 합산대상 기존 증여재산금액 284백만원 임 *甲․乙 상속세및증여세법§41의2 적용 대상임을 전제함 舊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조 제1항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할 때, 제1항의 증여일로 보는 법인이 배당등을 한 날의 의미 [ 회 신 ] 舊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1.12.21. 법률 제18591호..

④항 대통령령 ↓ 세무대행(상담) 문의 클릭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카페

>> 법 개정되었습니다. ※ 상증, 상속증여세과-36 , 2014.03.03 [ 제 목 ] 주주간 소유주식수와 관계없이 차등배당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 질 의 ] 법인의 일부 주주가 배당을 포기하여 아래와 같이 배당하고자 함 대표사진 삭제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위의 내용와 같이 차등배당을 실시할 때 사전포기한 주주가 수령한 주주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갑설) 증여세 과세, 법인이 이익배당 결의함에 있어 주주총회에서 차등배당을 결의한 경우 배당을 받지 않은 주주의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배당을 받지 않은 주주가 다른 주주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 (서면4팀-2428, 2005.12.5) (을설) 증여세 과세하지 않음, 법인이 배당금을 지급함에 있어 각 주주들이 소유하..

[ Q ] 증여부동산의 실거래가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 A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http://rt.molit.go.kr/) 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실거래가 신고기한은 2020년 2월 21일 이후 계약체결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 2019년 8월 20일 개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부칙 제1조 [ Q ] 증여부동산의 기준시가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 A ] 공동주택공시가격,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 토지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447) 에서 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공시가격과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은 통상 매년 4월말 경에, 토지 개별공시지가는 통상 매년 5월말 경에 공시되며, 공시일부터 적용됩니다..

[ Q ] 베트남 법인의 주식을 100% 취득시 신고.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개인사업자 입니다. 베트남 현지 설립된 법인의 비상장 주식을 개인 명의로 100% 매수하였습니다. 질문 1. 종합소득세 신고시 별도로 신고하거나 제출해야 할 서류가 있는지? 질문2. 베트남 현지 법인의 비상장 주식을 100% 매수하였을 때 국내 세무서에 주식 취득관련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신고 의무가 있다면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하는지? [ A ]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제18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라, 과세기간 종료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출자액의 합계가 해외현지법인 자본금의 10%이상 소유할 경우에는 해..

※ 소득, 서면-2022-소득-1176 [소득세과-584] , 2022.05.03 [ 제 목 ] 소상공인방역지원금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산입여부 [ 질 의 ] 질의인은 개인사업자로서 코로나19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수령함 사업자가 정부로부터 지급받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지 여부 [ 회 신 ]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목적으로 사업자가 지급받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에 따른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계산 시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Q ] 4대보험 사업용계좌 사용의무 사업의 주요 목적거래 외 직원의 4대보험 등 사업부수 목적으로 사용하는 계좌도 신고해야 하나요? [ A ] 네.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사업용계좌는 사업상 거래에 대해 사업용계좌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사업의 주 · 부 목적과는 관계가 없으며, 4대 보험료 지급은 사업자의 경비에 해당하는 거래이므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세무대행(상담) 문의 클릭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소중한 포스팅에 대한 공감(♥)클릭)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카페

[ Q ] 결정 또는 경정으로 수입금액이 증가하여 성실신고확인대상 업종별 수입금액을 초과한 경우 성실신고확인 의무 여부. [ A ] 네. 결정 또는 경정으로 수입금액이 증가되어 신고기한이 지난 후 성실신고확인 적용대상으로 판명되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 산출세액 X (사업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X 5% * (개정세법) 2022.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불성실가산세 = MAX 세무대행(상담) 문의 클릭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소중한 포스팅에 대한 공감(♥)클릭)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