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세무회계 업무대행)

2023년 세법개정(안) /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개괄규정 신설 및 규정 정비(소득령 §155) 대표사진 삭제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위 내용 세무상담 문의 클릭 / 세무대행 문의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도움되는 무료 세무,회계 정보 카페 현 행 개 정 안 □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ㅇ 개괄규정 없이 8개 유형 나열 - 각 유형이 각 항에 규정됨에 따라 각 유형을 소개하는 제목 부재 ㅇ 비과세 특례1,2,4~8,20항와 각 특례 관련 세부사항을 혼재하여 규정 □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 정비 ➊ 개괄요약 규정 신설 - 8개 특례 유형 개괄적 제시 및 전형적 예시*..

2023년 세법개정(안) / 양도소득세 알기 쉽게 새로 쓰기 / 양도소득세 개관규정 신설(소득법 §93의2 신설) 현 행 개 정 안 ※ 현행 조문에서는 과세표준 이후 양도세 계산과정에 대해서만 서술식으로 규정 중 ⑴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 산출세액 계산 ⑵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 공제하여 양도소득 결정세액 계산 ⑶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가산세를 더하여 양도소득 총결정세액 계산 □ 양도소득세 개관규정 신설 구 분 계 산 과세대상 비과세 양도소득 : 제89조 양도소득의 범위 : 제94조 양도차익 양도가액 - 필요경비 양도소득금액 양도차익 -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양도소득 과세표준 양도소득금액 –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 기본공제액 양도소득 산출세액 양도소득 과..

1 인적용역 소득자는 환급금이 왜 발생하나요? ○인적용역 소득자는 회사로부터 보수를 지급 받을 때 3.3%(국세 3%+지방소득세 0.3%)의 세금을 회사가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고, 소득자는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수를 지급받습니다. ○인적용역 소득자가 소득공제 등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정확히 계산했을 때 납부해야 할 세금이 3.3%로 이미 원천징수되어 납부한 세금보다 적은 경우 환급금이 발생합니다. 2 안내문을 안받아도 내가 환급대상자인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나요? ○손택스(모바일 앱) 또는 홈택스에 접속하여 아래 경로에서 환급금이 조회되는 경우 환급대상자입니다. - (손택스)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안내 ▶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 (홈택스)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2023년 세법개정(안) / 노후 연금소득에 대한 세부담 완화(소득법 §14) 노후 연금소득에 대한 세부담 완화(소득법 §14) 현 행 개 정 안 □ 연금소득 분리과세 ㅇ (적용대상) 사적연금소득* *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ㅇ (세율) 연령별 3~5% * (~69세) 5%, (70~79세) 4%, (80세~) 3% ㅇ (기준금액) 연간 1,200만원 이하 □ 분리과세 기준금액 상향 ㅇ (좌 동) ㅇ 연간 1,500만원 이하 노후생활 안정 지원 ’2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위 내용 세무상담 문의 클릭 / 세무대행 문의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도움되는 무료 세무,..

※ 조특, 심사소득2003-0128 , 2003.07.14 , 인용 [ 제 목 ] 수정신고한 과소신고소득금액에 대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할수 있는지여부 [ 요 지 ] 과세관청이 결정 및 경정할 때나, 납세자가 기한후 신고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이 배제되나, 이건 심사청구의 경우와 같이 수정신고의 경우에는 감면배제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임. [ 결정내용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주문 ○○세무서장이 2003. 02. 0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0년 과세연도 종합득세 2,971,63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 금형 등을 제..

2023 세법개정(안)/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상증법 §53의2) 위 내용 세무상담 문의 클릭 / 세무대행 문의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도움되는 무료 세무,회계 정보 카페

2023년 세법개정(안)/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상향 등(소득법 §12, 소득령 §17의3, §18) 대표사진 삭제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위 내용 세무상담 문의 클릭 / 세무대행 문의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도움되는 무료 세무,회계 정보 카페

2023년 세법개정(안) /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정비(소득령 §154) 대표사진 삭제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위 내용 세무상담 문의 클릭 / 세무대행 문의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도움되는 무료 세무,회계 정보 카페 현 행 개 정 안 □ 1세대 1주택 비과세 ㅇ 서술식으로 길게 규정 및 각 항간 논리적 연관 부족* * (예) 보유·거주기간 관련 사항이 여러 항(②,⑤,⑥,⑧,⑫)에 분산되어 서술 □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정비 ➊ 논리적 체계에 따라 조문 재배열 - ⓐ비과세 대상 주택 요건, ⓑ비과세 대상 부수토지 범위, ⓒ겸용주택 비과세 범위, ⓓ기타 順 ➋ 관련 사항..

※ 소득, 소득세과-313 , 2013.05.20 [ 제 목 ] 개인사업자가 사업 양도 시 영업권을 미계상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 등 [ 질 의 ] 거주자 甲은 ’99년부터 제조업을 영위하던 중 매출 증가, 대외 신뢰도 향상을 위해 사업양수도 방식에 의한 법인전환을 할 예정임 개인사업자가 보유하는 토지・건물을 제외한 자산을 법인에 이전하며 법인의 주주는 거주자 甲외 2인으로 구성될 예정임 거주자가 사업양수도방식에 의한 법인전환 시 소득세법 제41조의 부당행위계산에 위배되지 않기 위해 소득세법 기본통칙에 규정된 영업권을 반드시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 영업권을 평가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라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평가를 적용해야 하는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9조에 따라..

※ 세목 조특 문서번호 사전-2023-법규소득-0267 생산일자 2023.06.22 ※ 고용증대 세액공제 등의 최저한세 이월액을 사업 양도 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지 [ 질 의 ] 질의인은 ○○○ 소재 사업장에서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던 자로서, ’19년 대비 ’20년에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여 고용증대세액공제 및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최저한세 적용으로 이월된 세액공제액이 발생함 질의인은 ’21.1월 쟁점사업장의 종업원을 포함한 사업일체를 포괄양도하고, 다른 지역에서 동일유형의 사업을 개업함 거주자가 특정한 사업에서의 상시근로자 수 증가에 따라 고용증대 세액공제 및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받던 중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 최저한세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