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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세법개정(안) /
양도소득세 알기 쉽게 새로 쓰기 /
양도소득세 개관규정 신설(소득법 §93의2 신설)
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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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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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설 >
※ 현행 조문에서는 과세표준 이후 양도세 계산과정에 대해서만 서술식으로 규정 중 ⑴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 산출세액 계산 ⑵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 공제하여 양도소득 결정세액 계산 ⑶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가산세를 더하여 양도소득 총결정세액 계산 |
□ 양도소득세 개관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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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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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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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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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양도소득 :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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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의 범위 : 제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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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차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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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가액 - 필요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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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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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차익 -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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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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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금액 –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 기본공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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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 산출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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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 과세표준 X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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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 결정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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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 산출세액 - 감면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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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 총결정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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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 결정세액 + 가산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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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요약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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