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세법개정(안)/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개괄규정 신설 및 규정 정비(소득령 §155)

 

2023년 세법개정(안) /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개괄규정 신설 및 규정 정비(소득령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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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ㅇ 개괄규정 없이 8개 유형 나열 - 각 유형이 각 항에 규정됨에 따라 각 유형을 소개하는 제목 부재 ㅇ 비과세 특례1,2,4~8,20항와 각 특례 관련 세부사항을 혼재하여 규정

□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 정비 ➊ 개괄요약 규정 신설 - 8개 특례 유형 개괄적 제시 및 전형적 예시* 도표화(별표) * (예)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

구 분

규 정 내 용

①항

일시적 1세대 2주택

②항

상속주택

③항

공동상속주택

④항

동거봉양 합가주택

⑤항

혼인 합가주택

⑥항

문화재주택

⑦항

이농‧귀농 주택

⑧항

실수요 목적 비수도권 취득 주택

⑨항

이농주택 정의 및 요건

종전주택 취 득

신규주택 취 득

종전주택양 도

⑩항

귀농주택 정의 및 요건

비과세 적용

⑪항

세대전원 귀농 후 양도요건

⑫항

이농‧귀농 미적용 요건 및 미적용시 양도세 계산식

⑬항

이농‧귀농 적용 절차

1년 이상

3년 이내

⑭항

농어촌주택 범위에 관한 위임규정

➋ 비과세 특례와 관련 특례 세부사항을 같이 규정하도록 재설계 - 짧은 단문 원칙 - 호, 목 등을 활용하여 특례 요건, 예외의 예외 등 분리 기술 - 동일내용 반복시, 정의규정 신설

⑮항

1세대 1주택 비과세시 다가구주택 적용방법

구 분

규 정 내 용

⑯항

일시적 1세대 2주택 적용시 수도권 소재 법인 또는 공공기관의 수도권 밖 지역 이전하는 경우 예외요건

①항

1세대 1주택 특례 개괄규정(신설)

⑰항

삭제

②항

일시적 1세대 2주택(現 ①, ⑯)

⑱항

1세대 1 조합원입주권 양도세 비과세 적용시 3년 이내 양도요건 관련 예외사항

③항

상속주택(現 ②, ③, ⑲)

⑲항

상속주택 특례 관련 상속주택을 협의분할하여 등기하지 않은 경우, 처리 규정

④항

동거봉양 합가주택(現 ④)

⑳항

장기임대주택

⑤항

혼인합가 주택(現 ⑤)

㉑항

장기임대주택 적용 예외사항

⑥항

문화재 주택(現 ⑥)

㉒항

장기임대주택 기간요건 미충족시 양도세 산정방법 및 산정특례

⑦항

농어촌 주택 관련(現 ⑦, ⑨~⑭)

㉓항

장기임대주택 등록 말소된 경우 적용사항

⑧항

실수요 목적 비수도권 취득 주택 (現 ⑧)

㉔항

장기임대주택 적용시 필요 절차

⑨항 ~ ⑫항

장기임대주택 (現 ⑳~)

㉕항

장기임대주택 적용 관련 절차

⑬항

기타(現 ⑮, 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