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인적용역 소득자 소득세 환급금 관련 주요 문답자료-인적용역 소득자는 왜 환급금이 발생하는지?환급대상자 확인방법

 

 

1

인적용역 소득자는 환급금이 왜 발생하나요?

 

○인적용역 소득자는 회사로부터 보수를 지급 받을 때 3.3%(국세 3%+지방소득세 0.3%)의 세금을 회사가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고, 소득자는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수를 지급받습니다.

○인적용역 소득자가 소득공제 등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정확히 계산했을 때 납부해야 할 세금이 3.3%로 이미 원천징수되어 납부한 세금보다 적은 경우 환급금이 발생합니다.

 

2

안내문을 안받아도 내가 환급대상자인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나요?

 

○손택스(모바일 앱) 또는 홈택스에 접속하여 아래 경로에서 환급금이 조회되는 경우 환급대상자입니다.

- (손택스)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안내 ▶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 (홈택스)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3

안내문은 카카오톡으로만 발송되나요?

 

○안내문은 카카오톡으로 우선 발송되고, 카카오톡 발송이 실패한 분들에게는 문자메시지가 발송됩니다. 문자로 안내문 발송이 되지 않는 분들은 우편으로 안내문을 보내드립니다.

 

4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문자사기(스미싱)이 아닌지 걱정돼요.

 

○국세청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사설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 뱅킹 정보 등을 요구하지 않으니,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심하시고 환급신고 하셔도 됩니다.

○국민비서(구삐)에 가입한 납세자가 환급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국민비서를 통해 환급금을 한 번 더 안내해드립니다.

○전자금융범죄(전화금융사기, 문자사기)가 의심되면 세무서, 경찰청(☎112), 금융감독원(☎1332), 한국인터넷진흥원(☎118)에 즉시 신고 바랍니다.

 

5

기한 후 환급신고를 안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아니오. 환급신고를 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환급금을 받지 않으려면 환급신고를 하지 않으면 됩니다.

 

6

언제까지 환급신고 해야 하나요?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경우 법정신고기한(다음 해 5월31일)이 지난 후 7년까지 기한 후 환급신고를 할 수 있으나, 추석 전에 환급금을 지급받으시려면 8월말까지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7

환급신고 하면 얼마 만에 환급금이 들어오나요?

 

○환급신고 시기에 따라 환급금 지급 시점이 달라질 수 있으며, 환급신고 후 다음 달 말일 이전에 지급됩니다.

예) 10월 말까지 환급신고를 완료하면 11월 말 이전에 지급

 

8

환급신고를 안하더라도 환급해줄 수 있지 않나요?

 

○아니오. 종합소득세는 신고를 해야만 실제 납부해야 할 소득금액이 확정되고 환급금이 정해집니다. 따라서 반드시 ｢기한 후 환급신고｣를 마쳐야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9

환급신고 방법은 복잡하지 않나요?

 

○국세청에서 환급세액을 모두 계산하여 안내해드렸으니 환급세액은 직접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손택스(모바일 앱)이나 홈택스에 접속하여 환급받을 세액을 확인 후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신고서 제출하기만 누르면 간단히 끝납니다.

 

10

환급세액이 적게 계산된 것 같은데 수정할 수 없나요?

 

○인적공제 등 추가 공제사항이 있어 신고서 수정이 필요한 경우 화면 내의 ｢신고서 수정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수정할 수 있습니다.

 

11

올해 5월에 환급신고 했는데, 또 환급신고 하는 건가요?

 

○올해 5월은 작년(’22년) 소득에 대한 환급금을 안내해드린 것이며, 이번에는 작년 소득에 대한 환급신고를 한 경우라도 ’18년~’21년 소득에 대한 환급금이 있는 경우 안내해드린 것입니다.

 

12

여러 해에 환급금액이 있는데 한꺼번에 환급신고 하는 방법은 없나요?

 

○여러 해에 환급금액이 있으면 연도별로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

○손택스(모바일 앱) 또는 홈택스에 접속하면 아래 경로에서 ’18년~’22년 모두 환급금이 조회되며, 하단의 ‘Ⅱ 기한후 환급신고 안내 내역’에서 ‘신고하기’ 버튼을 이용하여 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손택스)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안내 ▶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 (홈택스)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13

작년에 환급신고 한 것 같은데, 신고했는지 안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나요?

 

○손택스(모바일 앱) 또는 홈택스에 접속하면 아래 경로에서 ’18년~’22년 모두 환급금이 조회되며, 하단의 ‘Ⅱ 기한후 환급신고 안내 내역’에서 ‘신고하기’ 버튼이 활성화되지 않은 연도는 이미 환급신고 한 연도입니다.

- (손택스)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안내 ▶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 (홈택스)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14

계좌를 등록하지 않으면 환급을 받지 못하나요?

 

○아니오. 계좌를 등록하지 않으면 서면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주소지로 보내드리며 통지서를 지참하여 우체국을 방문하면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5

5월에는 지방소득세를 신고했는데 이번에는 신고 안해도 되나요?

 

○예.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신고할 필요 없으며, 종합소득세 환급금의 10%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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