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세법개정(안) /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정비(소득령 §154)

 

2023년 세법개정(안) /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정비(소득령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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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 1세대 1주택 비과세 ㅇ 서술식으로 길게 규정 및 각 항간 논리적 연관 부족* * (예) 보유·거주기간 관련 사항이 여러 항(②,⑤,⑥,⑧,⑫)에 분산되어 서술			□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정비 ➊ 논리적 체계에 따라 조문 재배열 - ⓐ비과세 대상 주택 요건, ⓑ비과세 대상 부수토지 범위, ⓒ겸용주택 비과세 범위, ⓓ기타 順 ➋ 관련 사항은 같은 항에서 규정* 및 복잡한 사항 도표화** * (예) 현행②,⑤,⑥,⑧,⑫항 → 개정④항 ** 겸용주택(토지 포함) 비과세 범위
구 분		규 정 내 용
①항		ㅇ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 보유기간 : 2년, 예외 3년 - 거주기간 : 조정대상지역 2년 ㅇ 다음 주택은 보유·거주 요건 면제
	1호	분양전환 주택
	2호	수용 등 주택
	3호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주택
	5호	조정지역 공고 전 계약 주택(거주만 면제)
②항		‘17.8.3-’17.11.9까지의 조정지역
③항		겸용주택 비과세 범위	구 분	규 정 내 용
④항		겸용주택 토지의 비과세 범위	①항 (現 ①)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 짧은 단문 사용 및 호, 목 등을 활용하여 요건 등 분리 기술
⑤항		보유기간 계산방법	②항 (現 ⑦)	비과세 대상 주택부수토지 면적
⑥항		거주기간 계산방법	③항 (現 ③,④)	겸용주택(토지 포함) 비과세 범위 도표화
⑦항		비과세 대상 주택부수토지 면적		구 분	비과세 범위
⑧항		보유·거주기간 계산 예외		주택 연면적> 주택 외 연면적	건물 + 토지 전체
⑨항		같은 날 주택 양도 시 양도순서		주택 연면적≦ 주택 외 연면적	건물 + 토지 중 주택 부분(「전체 토지면적 × 주택 연면적/건물 연면적」 포함)
⑩항		임대주택 등을 소유한 적 있었던 경우 비과세 방법	④항 (現 ②, ⑤,⑥, ⑧,⑫)	·보유·거주기간 계산 원칙 ·보유·거주기간 계산 예외 ·공동상속주택 거주기간 계산방법
⑪항		1세대 1주택 특례 정의	⑤항 (現 ⑨)	같은 날 주택 양도 시 양도순서
⑫항		공동상속주택의 거주기간 계산방법	⑥항 (現 ⑩)	임대주택 등을 소유한 적 있었던 경우 비과세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