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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득(개 인) 1045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제외대상자(2023년귀속)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제외대상자(2023년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중간예납의무가 있으나 다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①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세기간 중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자 ② 다음의 소득만 있는 자 1. 이자소득·배당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 2. 사업소득 중 속기·타자 등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무지원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사업소득 중 수시부과 결정을 받은 소득 4.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5.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가.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중 저술가·화가·배우·가수·영화감독·연출가·촬영사 등 자영예술가와 직업선수·코치·심판 등 기타 스포츠서비스업 나.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증권매매의 권..

소 득(개 인) 2023.11.01

유상증자시 특정주주의 실권주를 재배정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불균등증자시 증여의제여부?)

※ 상증, 재삼46014-1524 , 1994.06.08 [ 제 목 ] 유상증자시 특정주주의 실권주를 재배정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 [ 질 의 ] 법인의 자본을 증가하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을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그 포기한 신주를 다시 배정함에 있어서 다음의 경우에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하는지 여부 가. 액면가로 유상증자를 하였으나, 구주주 전부가 균등비율(예를 들어 구주주들이 자신들의 신주인수권을 각각 50%씩)로 실권하여 제3자가 상속세법에 한 평가금액(시가)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신주를 배정받았을 경우 나. 액면가로 유상증자를 하였으나, 구주주중 일부 (대주주 포함)가 자신들의 신주인수권을 포기하여 제3자 또는 특..

소 득(개 인) 2023.10.27

명의수탁주식 부과제척기간 도과 및 명의신탁주식 증여과세여부

※ 명의수탁주식 부과제척기간 도과 및 명의신탁주식 증여과세여부 (이웃 추가로 새로운 정보를 매일 만나보세요.) ↖ [ 질 의 ] 명의신탁주식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아 래 -1차 명의수탁일 : 2002. 12. 23. -2차 명의수탁일 : 2006. 01. 03. -명의신탁자 사망일(법인대표)) : 2018. 05. 04. -상속세신고일 : 2018. 11. 30. -상속세조사종결일 : 2021. 10월경 상속세 조사종결 후 우연히 상속인이 사무실 정리 하면서 주식 명의신탁 사항이 확인되어 제반사항을 검토한바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상속세신고 누락이 되어 수정신고 할려 하는데 명의수탁주식의 부과제척기간이 도래 되었는지가 궁금합니다 장기간 명의개서 하지 않는 주식은 증여의제시기를 소유권 취득일이 속하..

소 득(개 인) 2023.10.24

양도소득세 업무기준표(업무흐름별)

양도소득세 업무기준표(업무흐름별) 양도소득세 업무기준표 - 업무 흐름별 구분 업무 투입 시간 비고 상담 초기(전화) 대면상담 피상담자의 질문 사항 청취 및 요구 사항 파악 부동산 보유 및 세대 현황 파악 자료 수집 및 제서류 발급 관련 법령 및 예규판례 수집 신고 및 감면에 필요한 구비서류 검토 관련 법령 및 예규판례 분석 및 판단 예상 세액계산 발생 가능한 변수 및 쟁점 사항 체크 답변 답변 후 법령 재검토 및 재차 피드백 향후 필요한 상담 계획 및 설계 서면 상담 (법률, 예규, 판례분석, 해석 등) 적용 법률 검토(관련 법률 탐색 단계) 피상담자 현황 파악 및 관련 세목 및 요구 사항 파악 관련 서류(계약서 등) 요청 및 수령, 발급 관련 법령 및 예규, 판례 수집(탐색단계) 관련 법령 및 예규, ..

소 득(개 인) 2023.10.17

무료서식 증여계약서(첨부파일)

증여계약서 현금 증여계약서(예시) 증여자 ○○○(이하 갑이라 한다)와 수증자 ○○○(이하 을이라 한다)는 아래와 같이 증여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 적] 본 계약은 갑이 소유한 현금(예금)을 무상으로 을에게 증여하고 이에 관련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증여시기] 갑은 을에 대해 20 년 월 일까지 일금 원정 ( )의 현금(예금)의 증여를 완료한다. 제3조 [증여 방법] 제2조의 증여는 갑의 실명계좌에서 을의 실명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4조 [비용부담] 갑이 을에게 현금(예금)을 증여하기 위한 모든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단, 갑은 본 현금의 증여와 관련하여 을에게 어떠한 유상의 대가를 청구하지 아니하며 무상으로 증여를 하도록 한다. 제5조 [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일..

소 득(개 인) 2023.10.14

무상 간편장부 프로그램 (무료 간편장부 프로그램)

- 첨부파일 다운로드 개인사업자가 지출한 본인 중식대, 건강보험료, 직원급여에 대한세금이 필요경비 산입 가능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90) (tistory.com) 개인사업자가 지출한 본인 중식대, 건강보험료, 직원급여에 대한세금이 필요경비 산입 가능여부 ※ 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90 , 2004.07.02 [ 제 목 ] 개인사업자가 지출한 본인 중식대 등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 질 의 ] (질의1) 개인사업자가 업무수행 중 본인에 대한 중식대를 지급하는 dahanaccount.tistory.com 세무상담 문의 / 세무대행 문의 클릭 _________카톡메신저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

소 득(개 인) 2023.10.13

법인이 초과배당을 받은 경우 그 법인의 개인주주에게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으로 증여세 과세 가능 여부/서면-2022-법규재산-3155

※ 상증, 서면-2022-법규재산-3155 [법규과-747] , 2023.03.23 [ 제 목 ] 법인이 초과배당을 받은 경우 그 법인의 개인주주에게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으로 증여세 과세 가능 여부 [ 질 의 ] A법인 주주 현황 : 갑(A법인 대표이사) 50%, 자기주식 25%, B법인 25% B법인 주주 현황 : 갑 A법인 대표이사의 아들 50%, 딸 50% A법인 배당시 자기주식은 배당권리가 없고 대표이사는 배당을 받지 않고 B법인만 배당을 받았으며 B법인은 수입배당금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함 A법인의 주주인 甲이 받을 배당금을 포기하고 다른 주주인 B법인이 보유한 A법인의 비율을 초과하여 배당을 받는 경우로서 B법인의 주주가 甲의 자녀인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41의2의 초과배당에 따른 ..

소 득(개 인) 2023.10.11

누적 포인트에 대하여 회원에게 현금 지급시 기타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마일리지/사이버머니등 구매실적에 따른 사례금이 과세소득?)

※ 소득, 소득46011-21316 , 2000.11.10 [ 제 목 ] 누적 포인트에 대하여 회원에게 현금 지급시 기타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 질 의 ]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 제공ㆍ관리업체가 비사업자인 회원의 구매요청을 받아 제휴업체인 제조사나 유통회사에 판매를 알선하여 주고 제휴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구매한 회원에게는 일정포인트를 부여하고 추후 누적된 포인트에 대하여 회원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현금이 기타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 회 신 ] 인터넷 쇼핑몰 제공ㆍ관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비사업자 회원의 구매요청을 받아 제휴업체인 제조ㆍ유통회사에 판매를 알선하여 주고(제휴업체로부터 알선수수료를 받음) 구매한 회원에게는 구매한 실적에 따라 일정포인트를 부여한 후 ..

소 득(개 인) 2023.10.10

비상장법인 주식소유 현황 조회하는방법 (홈택스 비상장법인주식확인)

비상장법인 주식소유 현황 조회하는방법 (홈택스 비상장법인주식확인) 홈택스 비상장법인 주식소유현황 조회 메뉴 (이웃 추가로 새로운 정보를 매일 만나보세요.) ↖ ​ 세무상담 문의 / 세무대행 문의 클릭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도움되는 무료 세무,회계 정보 카페 비상장주식 평가시 평가기준일을 언제로 할 것인지 여부 (tistory.com)

소 득(개 인) 2023.10.05

유상증자시 신주를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시기(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확인제도/서면-2019-상속증여-0212)

※ 상증, 서면-2019-상속증여-0212 [상속증여세과-374] , 2019.04.29 [ 제 목 ] 유상증자시 신주를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시기 [ 질 의 ] '99년 법인 설립시 주주간 명의신탁을 하였음 법인 설립 이후 ‘99년, '02년, '04년 총 3차례 유상증자를 실시하였음 ‘14년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권확인소송에서 무변론판결로 명의신탁자가 승소함 '99년 최초 법인 설립시점이 명의신탁으로 확인될 경우 (질의1) 유상증자와 관련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질의2) 유상증자시 증여재산가액 평가방법은 (질의3) 무변론승소판결문이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확인제도 신청시 실소유자인정 서류로 인정되는지 [ 회 신 ] 유상증자로 인하여 교부받은 신주를..

소 득(개 인) 2023.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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