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세무회계 업무대행)

＃ 상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65 , 2007.10.05 [ 제 목 ] 피상상속인이 타인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전에 대한 금융재산 상속공제 적용여부 [ 질 의 ] - 상속개시일 :2007.5.13 - A은행 187,000,000(2007.5.7) - B은행 398,000,000(2007.5.11) - 2007.5.13. 상속개시일 현재 은행 잔액 없음 - 상속세 신고시 전액 금융재산으로 합산신고예정 -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예금인출이 어려워 사망일주일전 가족회의 걸쳐 3만원정도는 현금으로 보관하고 병원비 2천만원 지급하고 잔액은 배우자 및 자녀통장에 대체지급하여 은행통장을 개설함. (질문1) 2007.5.13.자 상속개시일현재 예금잔액이 없으나 은행대체지급으로 배우자통장 및 자녀통장에 입금되고 상속재..

해외주식을 매매한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서는 어떻게 작성하며 제출서류는 무엇인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를 하거나 다음 서식을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방법의 자세한사항은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성실신고지원-양도소득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서식） ② 주식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서식 부표2） - 첨부서류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므로，이를 증명할 수 있는 필요경비 증빙 등） .주식거래내역서 . 양도 및 취득비용 증빙 . 외국과세당국에 신고한 양도소득세 신고서 사본 등（외국납부..

＃ 2023년 개정세법/감염병 예방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익금불산입 특례 신설(조특법 §99의1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강화 ‘24.1.1. 이후 받는 손실보상금 분부터 적용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 (관련 상담 문의는 클릭) 이카운트ERP 세무대행/회계대행/결산/세무조정 전문 회계법인. 세무,회계 정보 카페-인터넷기장카페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계산 자동 엑셀 서식 (첨부파일) (tistory.com)

[ Q ] 해외 주식 배당소득을 원천지국에서 이미 원천징수하고 국내에서도 원천징수 하는 경우 이중과세가 아닌지? [ A ]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증권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원천지국에서 이미 원천징수하였다면, 국내에서 해당 배당소득을 대리 지급하거나 그 지급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가 거주자에게 지급할 때 국내세법에 의한 세액（14%）에서 외국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을 차감한 잔액을 원천징수하므로 이중과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소법§127①，⑤, 소법§129®）. ＃（원천세과-485, 2012.9.18.） 거주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시 원천징수세액에서 차감하는 외국소득세액의 범위 거주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시 원천징수세액에서 차감하는 외국소득세액은 국외에서 조세조약 등에 따..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혜택 확대(상증법§71, 조특법 §30의6) 국회 심의결과 반영 (저율과세 구간 확대) ‘24.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연부연납 기간 확대) ‘24.1.1. 이후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기한 내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 (관련 상담 문의는 클릭) 이카운트ERP 세무대행/회계대행/결산/세무조정 전문 회계법인. 세무,회계 정보 카페-인터넷기장카페 미성년자 등이 해외주식을 취득한 경우 세무상 문제가 발생? (tistory.com)

＃ 2023년 개정세법 /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신설(상증법 §53의2) 혼인·출산 지원 확대 ’24.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 (관련 상담 문의 클릭) 이카운트ERP 세무대행/회계대행/결산/세무조정 전문 회계법인. 세무,회계 정보 카페-인터넷기장카페 미성년자 등이 해외주식을 취득한 경우 세무상 문제가 발생? (tistory.com)

[ Q ] 미성년자 등이 해외주식을 취득한 경우 세무상 문제가 발생? [ A ] 세법에서는 직업 . 연령 .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수증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상증법§45①） 따라서 취득자금의 출처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도움되는 무료 세무,회계 정보 카페 배우자 증여를 끼워 넣은 거래에 관하여 의제배당 과세는 부적법함(주식증여 → 양도 → 이익소각)/ 이익소각이 의제배당(증여/양도)인지? (tistory.c..

＃ 소득, 수원지방법원-2022-구합-73353 , 2023.07.05 , 국패 [ 제 목 ] 배우자 증여를 끼워 넣은 거래에 관하여 의제배당 과세는 부적법함 [ 요 지 ] 배우자 증여와 법인에게 주식양도는 각각 유효한 법률행위로서 실질과세 원칙으로 여러 단계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다시 복수의 거래로 재구성할 수 없으므로 위의 증여와 양도에 관하여 의제배당 과세를 할 수 없음 ​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의 원칙) 사 건 : 2022구합7335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김AA, 허BB 피 고 : CC세무서장, DD세무서장 변 론 종 결 : 2023. 05. 24. 판 결 선 고 : 2023. 07. 5. ＃ 주 문 1. 다음 각 ..

＃ 상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66 , 2007.11.21 [ 제 목 ] 특정법인이 아닌 영리법인에게 증여한 경우 증여세 과세방법 [ 질 의 ] - A : 김장엽 - B : 갑주식회사 ㆍ 주주구성원 : 김장엽(80%), 임정숙(김장엽의 배우자 10%), 김형남(김장엽의 형 10%) ㆍ 대표이사 : 김형남(김장엽이 대표이사를 하려고 하였으나 영농후계자로 과수원을 운영중이라 영농후계자로 되어있을 때는 신규로 법인체를 만들지 못하게 되어 본인의 형을 대표이사로 하였음. 2008.3.에는 대표이사를 본인으로 변경할 예정임) 김장엽은 본인이 소유한 토지(공시지가 20억원)를 갑주식회사에 무상증여하여 갑주식회사가 에너지 관련 사업인 “태양광발전소사업”을 하고자 함. (질문1) 김장엽이 소유한 토지를 갑주식회사..

＃ 중간예납추계액의 계산 ①종합소득과세표준 = (중간예납기간의 종합소득금액 × 2) - 이월결손금 - 종합소득공제 ②종합소득산출세액 = 종합소득과세표준(①)×기본세율(6%～45%) ③중간예납추계액 = (종합소득산출세액(②)÷2)-(2023.6.30.까지의 공제 ㆍ 감면세액,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 산출세액, 수시부과세액 및 원천징수세액) (이웃 추가로 새로운 정보를 매일 만나보세요.) ↖ ​ ＃ 기본세율표 (2023년 소득세율 / 누진공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 6% － 5,000만원 이하 15% 126만원 8,800만원 이하 24% 576만원 1억 5,000만원 이하 35% 1,544만원 3억원 이하 38% 1,994만원 5억원 이하 40% 2,594만원 10억원 이하 42%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