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세무회계 업무대행)

＃ 주택자금 대여 이익 비과세 대상 조정(소득령§17의4) -중소기업 종업원 범위 조정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https://cafe.naver.com/dotcomtax/9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 (관련 상담 문의는 클릭) talk.naver.com/W4LIBE 세무,회계 정보 카페-인터넷기장카페 https://cafe.naver.com/dotcomtax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는 경우의 거주기간 계산 (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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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년부터 적용되는 증여세법 /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신설(상증법 §53의2)/ 1억원 증여재산공제.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https://cafe.naver.com/dotcomtax/9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 (관련 상담 문의는 클릭) https://open.kakao.com/o/sTWeIIz 세무,회계 정보 카페-인터넷기장카페 https://cafe.naver.com/dotcomtax ​카페고수되기 https://cafe.naver.com/dotcomtax/1169 인터넷기장이란?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 인터넷기장은 2008년 9월 1일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첨부파일로 제안서 있습니다) [제안서..

-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는 비과세 대상에서 24년부터 제외 (아래 이미지 법조항 참조) ＃ 제도 도입 시 주의 사항 사내에 직무발명보상금 지급규정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을 시 추후 법적인 문제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구체적인 보상기준 마련해 둬야 합니다 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의 경우 구체적인 연구활동과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직적으로 기여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입증자료가 뒷받침되지 않는 경우 법인 손금 및 비과세 적용할수 없습니다 ( 특허 출원 중이거나 심사 결과 특허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 지급하는 보상금은 비과세 대상 아님)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어목1)ㆍ2)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연 500만원 이하의 금액을 말한다. 現 법률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852 / 생산일자 : 2018.12.27. ＃ 인적용역 제공자인 보험설계사가 보험사로부터 공급받는 판촉물품의 필요경비 처리여부 [ 요 지 ] 보험설계사가 보험모집 용역대가를 보험회사가 구매한 판촉물품으로 지급받으면서 원천징수영수증과 함께 물품지급명세서를 교부받고 동 판촉물품을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서 「소득세법」제160조의2제1항에 따른 증명서류에 의하여 그 제공사실이 확인되는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임 [ 회 신 ] 보험회사가 판촉물품을 구매하여 보험설계사에게 보험모집용역 공급의 대가로 지급(보험회사는 지급한 동 판촉물품의 가액에 대해 「소득세법」제144조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 Q ] 비거주자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신청`을 한 경우 추가로 양도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 A ] 조세조약에 의하여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면제신청서로 확인 발급 받은 경우 라면 양도소득세 신고의무는 없을 것이므로, 추가적인 비과세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될 것 입니다. [ Q ] 비거주자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신청`을 한 경우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지? [ A ]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는 양도자 입니다. 다만,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양도자가 아닌 양수인이 되게 됩니다. ＃ 제3조(납세의무자)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방법으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

[ Q ]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조특법 제7조에는 직업기술분야 학원은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대상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동차운전면허학원은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되는지요 ? [ A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가능 업종이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서 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운전학원은 학원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자동차운전학원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재배포금지)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 (관련 상담 문의는 클릭) 이카운트ERP 세무대행/..

＃ 주식 양도소득세 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례(세율 잘못적용) ​ ＃ 중소기업 소액주주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10% 세율을 적용하여 신고 - 양도일 현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20. 6. 11. 이후 양도분부터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도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중소기업 주식으로 신고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에서 확인 가능 ＃ 소득세법 상 대주주*에 해당함에도 10% 세율을 적용하여 신고 * 대주주: 20 ∼ 25%, 법인의 대주주로서 1년 미만 보유주식: 30% ☞ 연간 과세표준 3억 원까지 20%, 3억 원 초과분 25% 세율 적용 (중소기업: ’20. 1. 1.이후,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18. 1. 1.이후 양도분부..

[ Q ] ＃ 922104 업종코드의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가능여부? [ A] - 통계청 통계분류포털(kssc.kostat.go.kr)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 분류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업종(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등)에 해당하는지 확인 후 해당된다면 가능할 것 입니다. ＃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1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가.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2018.5.29. 이후 창업한 경우 적용) 나. 이용 및 미용업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재배포금지..

2월 29일까지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하세요 - 2023년 하반기 양도분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 - □ (신고 의무) 2023년 하반기(7월 ~ 12월)에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 장외거래한 상장법인 소액주주, 비상장법인주주(한국장외시장*을 통해 양도한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는 제외)는 모두 신고 대상에 해당하므로 2월 29일(목)까지 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비상장주식 거래시장(K-OTC: Korea-Over The Counter) ○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거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주식 취득으로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면 대주주에 해당합니다. * 비상장법인의 주주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