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업무기준표(업무흐름별)

 

양도소득세 업무기준표(업무흐름별)

 

<표> 양도소득세 업무기준표 - 업무 흐름별
구분			업무				투입 시간		비고
상담	초기(전화) 대면상담		피상담자의 질문 사항 청취 및 요구 사항 파악
			부동산 보유 및 세대 현황 파악
			자료 수집 및 제서류 발급
			관련 법령 및 예규판례 수집
			신고 및 감면에 필요한 구비서류 검토
			관련 법령 및 예규판례 분석 및 판단
			예상 세액계산
			발생 가능한 변수 및 쟁점 사항 체크
			답변
			답변 후 법령 재검토 및 재차 피드백
			향후 필요한 상담 계획 및 설계
	서면 상담 (법률, 예규, 판례분석, 해석 등)		적용 법률 검토(관련 법률 탐색 단계)
			피상담자 현황 파악 및 관련 세목 및 요구 사항 파악
			관련 서류(계약서 등) 요청 및 수령, 발급
			관련 법령 및 예규, 판례 수집(탐색단계)
			관련 법령 및 예규, 판례분석 및 판단 (판단을 위한 해석단계)
			외부 전문가 상담 의뢰(회계사, 변호사, 법무사, 감평사 등)
			상담내용 중간보고 및 변경사항 접수 파악
			변경사항 적용 및 검증
			사전 세액계산
			서면 보고서 작성
			피상담자에게 서면 보고서 브리핑 및 설명
			답변 후 법령 재검토 및 재차 피드백
컨설팅	사전협의 단계		사전 요구 사항 파악 미팅
			컨설팅 주제 목적 선정 및 합의 회의, 미팅
			의뢰인의 부동산 보유현황 및 추가 필요사항 확인
			연구할 주제 협의 및 조정
			분석할 기간 및 대상 협의 및 조정
			요구 사항 이외의 추가 필요한 부분 협의
	자료 수집 단계		의뢰인으로부터 취득할 수 있는 자료 요청 및 수집(계약서 및 관련 영수증 등) 및 분석, 피드백, 재요청
			관련 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을 수 있는 자료 수집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 등) 및 분석
			기타 현장에서 자료 수집 및 분석
	사례 설계		파악할 주제 확인
			가능한 사례 설계 - 부담부증여, 양도 시기, 향후 양도가액에 따른 세액계산 비교, 주택임대사업자 등
			사례별 법령, 예규, 판례 수집
			사례별 수집된 법령·예규·판례 분석
			사례별 세액계산
			세액계산 결과 비교 및 분석
			외부 전문가 협업(회계사, 변호사, 법무사, 감평사 등)
			중간보고 및 미팅
			컨설팅 보고서 작성
			컨설팅 보고서 브리핑 및 설명
			미팅 후 합의
			보고서 브리핑 및 설명
			최종 실행 합의
	실행		관계자 사전 미팅(설명 및 브리핑)
			내부담당자 미팅 및 업무분장
			외부 전문가 사전미팅 및 업무분장
			실행 계획서 작성
			실행 예산 계산서 작성
			필요한 구비서류 검토
			구비서류 요청 및 수집
			구비서류 자체 수집
			매매, 증여 등 계약서 작성
			관계 법령 재검토 및 확정
			외부 전문가 협업 및 의뢰 (회계사, 변호사, 법무사, 감평사 등)
			감정평가 업무
			재산평가 업무
			등기업무
			임대사업자등록 등
			취득세 주택 수 판정
			취득세 감면 검토
신고	작성		재차 상담
			관련 자료수집(요청자료 수령, 자료 발급, 자료 조회 등)
			자료조사 및 현장검증, 구비서류 검증 등
			관련 서류 추가 요청
			일반 법률 및 예규판례 검토
			관계 법령 및 예규, 판례 검토
			쟁점 사항 검토 및 적용
			확인 어려운 쟁점 사항 관계기관 질의/확인
			신고서 작성
			합산신고서 작성
			작성된 내용 확인 및 검토
			작성된 내용 타 세무사 재차 검토
			납세자에 의한 상황변경 신고서 재작성
	사후관리		신고서 재발급
			납부서 재발급
			관련 내용 의뢰인 및 이해관계자 재설명
			향후 주의사항에 대한 세무서 담당관 대응
			주택자금 조달계획서 작성 지원
세무 조사	사전 통보		사전통지서 및 관련 내용 확인
			담당 조사관 통한 내용 확인
			향후 조사 진행예측
			조사 대응 수준 및 범위를 당사자와 협의
			연기 및 유예신청 원할 시 진행
	조사착수		세무조사 대응 수임 계약
			담당 조사관 및 당사자와 내용 확인 및 업무협의
			당사자와 청렴서약서 작성 및 제출
	조사 진행		조사대상 내용에 따른 내용 파악
			조사 관련 자료수집
			수집된 자료 검토 및 분석
			향후 조사 대응 계획 및 전략 수립
			현지 출장 조사
			담당조사관 대면상담
			조사 입회 및 관련 의견 진술
			담당 조사관의 요구에 따라 답변 및 자료 제출
			답변서 작성
			담당 조사관과 의견 조율
			세무조사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는지 확인
			추가 조사나 기간 연장 시 대응
			조사 종료일 조사된 내용 확인
	결과통지 /납부		조사 결과 통지된 내용 확인
			소득금액 변동통지에 따른 세무 처리
			세무조사에 의해 결정된 세금 납부에 대해 협조
			납세고지 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불복		이의신청
			심사청구 / 심판청구
			행정소송
총 투입시간				시간당 보수		보수 청구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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