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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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인 1624

법인세 중간예납 가결산 신고시 이월된 세액공제 적용 가능여부?

[ Q ] 중간예납기간 영업실적을 기준으로 중간예납 법인세 납부 시 세액감면, 세액공제 및 이월된 세액공제액 반영하여 세액계산 가능한가요? 가능한 경우 최저한세 적용하여 계산하여야 하나요? [ A ] ① 중간예납기간(6개월)을 1사업연도로 보고 중간예납과세표준 산출합니다. ② 중간예납 산출세액에서 각종 공제․감면 및 이월된 세액공제 차감 가능하며, 최저한세 적용하여 계산 합니다. 위 내용 세무상담 문의 클릭 / 세무대행 문의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도움되는 무료 세무,회계 정보 카페

법 인 2023.08.22

2023년8월 법인세중간예납시 적용되는 법인세율/중간예납의무 면제대상/예정고지납부면제금액은?

※ 법인세 세율 인하 (법인세법 제55조) 종 전 개 정 □ 법인세 세율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1%p씩 인하 과세표준 세 율 과세표준 세 율 2억원 이하 10% 2억원 이하 9% 2~200억원 20% 2~200억원 19% 200∼3,000억원 22% 200∼3,000억원 21% 3,000억원 초과 25% 3,000억원 초과 24% * ’2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중간예납의무 면제대상 추가(법인세법 제63조) o 중소기업의 납세편의 제고 종 전 개 정 □ 법인세 중간예납의무 면제 □ 중간예납의무 면제대상 확대 ○ 직전사업연도 중소기업으로서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내국법인 ○ 30만원 미만 → 50만원 미만 ○「고등교육법」, 「초증등교육법」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

법 인 2023.08.22

법인세 중간예납 가결산 진행시 세액공제,감면 적용한 경우 농어촌특별세납부?

[ Q ] 중간예납 법인세 납부 시 중간예납기간 영업실적 기준을 선택하여 납부할 때,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적용한 경우 공제받은 금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도 납부하여야 하나요? [ A ] 중간예납기간 영업실적 기준으로 선택하여 중간예납 법인세 납부 시, 농어촌특별세 납부대상 세액공제·감면을 적용한 경우 농어촌특별세는 별도로 납부하지 않습니다. *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 제1항 위 내용 세무상담 문의 클릭 / 세무대행 문의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도움되는 무료 세무,회계 정보 카페

법 인 2023.08.21

법인세무조정 소득처분의 종류와 설명(소득처분 완벽정리자료)

구분 소득처분 소득처분내용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사외 유출 사외유출이 분명 배당 출연자(임직원은 제외) 상여 임직원 기타사외유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등 기타소득 기타의 자 사외유출이 분명하나, 그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의 상여 매출누락에 대한 그 귀속자가 밝혀지지 않은 경우 등에 내리는 처분 반드시 기타사외유출로 처리해야 하는 경우 기타사외유출 ㆍ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ㆍ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등 사내유보 유보 기업회계상 잉여금에 비해 세무상 잉여금을 증가시키는 처분(손익귀속시기에 의한 처분) 이 유보는 차후에 손금산입 등을 통해 소멸됨. 기타 기타 기업회계상 자본과 세무상 자본이 일치하는 경우 손금산입 (익금불산입) 사내유보 △유보 기업회계상 잉여금에 비해 세무상 잉여금을 감소시키는 처분(손..

법 인 2023.08.21

가결산에 의한 중간예납계산시 감면세액의 공제 여부(법인세 중간예납시 세액공제,세액감면 적용가능여부?)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72 , 2004.07.23 [ 제 목 ] 가결산에 의한 중간예납계산시 감면세액의 공제 여부 [ 질 의 ] 당사는 2003.12 안양에서 창업하여 2003년 첫 사업연도에는 결손신고를 하였고 당해 2기 사업연도 해당분은 이익이 발생하여 가결산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2004.06.30. 현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부터 부설연구소 전담부서 인증서를 받았으며 2004.07월말 벤쳐기업 확인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임 상기와 같은 경우 벤쳐기업 확인 신청서를 7월말 이전에 제출하고 중간예납 신고납부기간인 8월말 이전·이후에 벤쳐기업확인을 받는 경우 중간예납 가결산시 당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 가결산에 ..

법 인 2023.08.20

농업회사법인의 임원 중 3분의1 이상은 반드시 농업인이어야 하는지?

[ Q ] 농업회사법인의 임원 중 3분의1 이상은 반드시 농업인이어야 하는지? 농림축산식품부, 표준정관례에는 농업회사법인의 이사 1/3 이상이 농업인이어야 한다는데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나요? [ A ] 농업회사법인은 기업적 농업경영체이므로 외부에서 경영전문가를 대표이사 및 이사로 선임할 수 있는데 이 때 반드시 이사 3분의 1이상을 농업인으로 두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표준정관의 “임원 중 3분의1 이상은 농업인이어야 한다”는 규정은 임의규정입니다. 따라서 주주총회에서 정관을 변경하는 등 이를 달리 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임원(이사)의 3분의1 이상이 농업인이 아닐 경우, 농지를 취득할 수 없는 등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위 내용 세무상담 문의 클릭 / 세무대행 문의 (現 법률검토 후 적용..

법 인 2023.08.19

법인세 중간예납 가결산 기준적용시 50만원 미만인 경우 중간예납 납부의무 면제인지?

[ Q ] 중간예납기간 법인세 결산 기준 적용 시 중간예납기간 법인세액 기준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중간예납 의무 면제인가요? [ A ]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되는 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중소기업으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므로 중간예납기간 법인세액 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중간예납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 기존 30만원 → 50만원으로 개정 (2023.1.1.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위 내용 세무상담 문의 클릭 / 세무대행 문의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법 인 2023.08.18

법인 정관을 분실했을 경우 처리방법(정관내용을 확인할수 있는경우, 없는경우)

정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원본정관과 동일한 정관을 마련(출력 또는 타이핑)한 후 법인인감을 날인하여 사용하여도 무방하다. 정관은 반드시 공증받은 원본정관이어야 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법인 설립시 의뢰한 법무사무소에서 파일로 대부분 가지고 있으므로 법인설립한 법무사무소에 확인해 보면 파일을 얻을 수 있을 것 이다. 공증받은 정관을 요구하는 경우, 회사가 동일한 정관을 만든 후 정관 1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법인인감도장을 가지고 공증 사무실을 방문하여 인증을 신청하면 공증 사무실에서 정관을 인증해준다. 정관을 인증한 공증 사무실을 알 수 있는 경우 그 공증 사무실에 등본 발급을 의뢰하면 정관을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정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새로 정관을 작성한 후 주주총회에서 ..

법 인 2023.08.18

전년도에 가산세만 납부했을 경우 법인세 중간예납의무는? 면제?납부?

[ Q ] 직전 사업연도 가산세만 "120만원" 발생 직전 사업연도에 결손 등(이월결손금 공제)으로 인하여 산출세액은 없으나, 가산세만 120만 원 발생된 경우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되는 것인가요? [ A ] 직전 사업연도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법인이 결손 등(이월결손금 공제)으로 인하여 직전 사업연도에 산출세액 없이 가산세만 "120만 원" 발생된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이상이므로 중간예납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중간예납기간 법인세액 기준에 의한 방법으로 중간예납하는 것입니다. * 중간예납세액 = 가산세 × 6 / 직전 사업연도 개월 수(12) ** 기존 30만원 → 50만원으로 개정 (2023.1.1.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결손 등으로 ..

법 인 2023.08.17

법인세 중간예납 계산시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계산방법(한도는?)

[ Q ]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 중간예납기간 법인세액 기준으로 법인세 중간예납(12월말 법인)하는 경우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한도는 400만 원이 맞는 건가요? [ A ] 중간예납기간 법인세액 기준에 의한 중간예납 시 12월말 법인의 중간예납기간(1. 1. ~ 6. 30.)에 대한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손금 산입 한도는 400만원 입니다.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손금 산입 한도는 800만 원이나, 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 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위 내용 세무상담 문의 클릭 / 세무대행 문의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

법 인 202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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