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세무회계 업무대행)

※ 법인, 서면-2020-법인-3408, 2021.03.03 ​ [ 제 목 ] 비영리법인이 수령한 기부금의 법인세 과세 여부 ​ [ 질 의 ] AAA(이하 질의법인)은 보험급여의 결정과 지급, 산업재해보상보험 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설립(’95.5.1.)된 비영리법인으로 질의법인은 긴급재난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기부금을 모집･접수하고 있고 해당 지정기부금을 실업자･특고･자영업자 등을 위한 실업대책사업인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지원사업’에 사용할 예정임 ​ (질의1) 비영리법인이 긴급재난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령한 기부금에 대해 법인세 과세되는지 여부 ​ (질의2) 비영리법인이 긴급재난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

[ Q ] 금융투자자문업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에 의해 "투자자문업"으로 금융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법인이 아래와 같은 용역을 제공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 여부 ​ 1. 법인 또는 개인에게 금융상품등을 소개(투자자문)하고 수수료를 직접 받는 경우 2. 증권회사 등과 제휴를 통하여 증권회사의 샘플을 소개 및 중개하고 증권회사로부터 금융상품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 ​ 각각의 용역제공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 여부 ​ [ A ] 면세되는 금융 보험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열거되어 있는 것으로 같은항 제2호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 목의 사업은 면세되는 것이나, 투자자문업은 2015.2.3 삭제되어 201..

한글명 : 사채할인발행차금 한자명 : 社債割引發行差金 영어명 : discount on bonds premium on bonds ​ 해설 내용 사채의 발행은 액면가액과 발행가액과의 차이에 따라 액면발행ㆍ할인발행ㆍ할증발행으로 구별되는데, 사채를 액면가액에 미달되는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의 할인액을 사채할인발행차금이라 한다. 즉,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사채권자에게 상환할 사채의 금액의 합계액에서 사채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는 사채이자율이 유효이자율보다도 더 큰 경우이다. 사채할증발행차금도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사채의 평가계정으로 보아 사채에서 부가하는 형식으로 기재하고 사채발행시부터 사채상환시까지의 기간에 유효이자율법이나 정액법을 적용하여 환입하고 환입액은 사채이자에 감하여 처리하..

1. 확인서 중 표준손익계산서 항목 등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소득공제 등 가능 여부 표준손익계산서 및 표준원가명세서 항목은 확인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이에 대한 확인 없이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정당한 확인서로 볼 수 없으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 2.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및 의료비 등 세액공제가 최저한세 적용 대상인지 여부 ○조특법 제132조 제2항에 따라 조특법 제126조의6에 의한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대상이 아니나,조특법 제122조의3에 의한 의료비 및 교육비 세액공제는 최저한세의 적용 대상임(농특세 해당) ​ ￭성실신고확인대상 판정 사례 과세기간별 수입금액 대상판정 산정이유 ① 제조업 15억 (2022.5.1. 신규사업자) 대상 제조업 수입금액이 ..

[ Q ]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데, 장려금 신청시 소득요건을 판단할 때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한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나요? ​ [ A ] 아닙니다. 장려금 신청시 소득요건을 판단할 때의 소득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시의 소득금액과는 다릅니다. ​ 장려금 신청시 소득요건을 판단할 때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로 계산됩니다. ​ [사례] 2021년 소매업 총수입금액 1천만원인 경우 사업소득 : 1천만원 x 30% = 3백만원 ​ * 업종별 조정률 가. 도매업 : 20% 나. 소매업, 자동차·부품판매업, 부동산매매업, 농·임·어업, 광업, 그밖의 다른 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 30% 다.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 45% 라. 숙박업, 운수업,..

[ Q ] 1주일 전부를 연차휴가로 사용하는 경우 A는 주휴일을 부여 받을 수 있을까? ​ [ A ] 소정근로일이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을 말한다. 1주간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기로 약정한 근로제공일이며, 일반적으로 1주 소정근로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산정하며, 근로계약서 상에 명시한다. ​ 1주 소정근로일 중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의무가 면제되어 소정근로일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유급주휴일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제외한 나머지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부여하되, 해당 주의 전부를 쉬었을 경우에는 부여할 필요가 없다. (근로조건지도과-3102, 2008.08.08. 참조) 다만,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하지 않았더라도 주휴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 Q ] 신청대상자 재산금액 보유한도 2023년 5월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시 재산요건 판단기준은? ​ [ A ] 2022년 12월 31일 현재의 가구원이 2022년 6월 1일 현재 보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다만, 거주자와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자녀)장려금 산정액의 50%를 지급합니다. ​ ​ 장려금 신청시 재산(2억원 미만)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부모님 및 자녀와 함께 사는 경우, 부모님과 자녀의 재산이 포함되나요? 네. 맞습니다.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 1세대 가구원 판정기준일 :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2022.12.31) * 재산소유 기준일 :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

[ Q. 1 ] 사업소득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 [ A. 1 ] 네. 가능합니다. ​ 2021년 12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였고, 2022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 한하여 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업소득세가 원천징수(3.3% 세율)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참고) 1) 사업소득자의 범위 (1)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 (2) 인적용역자 ​ 2) 사업자등록 의무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와 인적용역자 중 특수직종사자*는 원칙적으로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을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 특수직종사자의 종류 간병인, 가사도우미, 목욕관리사(욕실종사원),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

1. 성실신고확인대상 판단기준 수입금액의 의미 ○성실신고확인대상인지 판단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은 소득세법상 수입금액을 의미하는 것이므로,일반적인 수입금액 뿐만 아니라 간주임대료, 판매장려금, 신용카드세액공제액, 사업양수도시 재고자산의 시가 상당액을 포함하는 것이며,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간주임대료1), 고정자산매각액2) 등은 포함하지 아니함 1) 건설비상당액 차감으로 인한 수입금액 조정금액 2)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수입금액에 해당하지만(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성실신고확인대상 판단기준 수입금액에는 포함하지 않음 (’20.2.11. 이후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 2.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수입금액 기준 적용방법 ○성실신고확..

※부가, 사전-2020-법령해석부가-1216, 2021.01.22 ​ [ 질 의 ] 신청법인은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 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등을 주업종으로 하여 ’19.3월 설립된 법인으로 주택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19.7월 법원 경매를 통해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 3채를 취득,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고 있으며 장부상 고정자산으로 계상함 ​ 법인 설립 후 해당 임대수익 외 다른 수익은 없으며 ’19.10월 첫 임차인과 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차인 사정으로 임대차가 종료되었으나 ’20.2월 다시 다른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 최근 법인의 부동산 취득, 보유에 대한 정부의 규제정책으로 인하여 임대사업을 종료할 예정으로, 임대주택 중 1채를 ’20.12.28. 양도함 ​ 법인이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