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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글 9629

종업원에게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대여한 금전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 시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방법

※ 법규법인2013-254 생산일자 2013.11.28 [ 제 목 ] 종업원에게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대여한 금전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 시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방법 [ 질 의 ] 갑법인은 순환보직 등에 따른 종업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임차사택 제도를 운영하는바, 종업원으로 하여금 스스로 임차사택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음 임차사택의 보증금은 회사내부규정에 따른 임차사택 기준금액내에서 지원하고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기준금액 내의 금액은 공사가 부담하고, 초과금액은 종업원이 부담하는 것으로 각각 구분 표시하여 갑법인과 종업원을 공동임차인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며, 퇴직・전출 등 임차사택 보증금 회수사유가 발생하면 사유발생일로부터 1개월 또는 2개월 이내에 임차보증금을 회수함 국민주택규모이하..

법 인 2023.05.31

비과세면제 신청시 첨부할 거주자증명서의 정의?

※ 국조, 서이46017-12215 , 2003.12.29 [ 제 목 ] 거주자증명서의 정의 [ 질 의 ] 법인세법 제98조의 4 및 소득세법 제15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면제신청시의 첨부할 서류로 거주자증명서 [ 회 신 ] 법인세법 제98조의 4 및 소득세법 제15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면제신청시의 첨부할 서류로 거주자증명서라 함은 조세조약 체결 상대방 거주지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조세목적상 발행한 거주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식 (우리나라의 경우, 거주자증명서로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 따른 별지18호서식〈Cetification of Residence fo the pupose of the Doule Taxation Convention etween the Repulic of Koea and (..

세무, 회계 2023.05.31

노란우산공제, 공제부금 납부시 소득공제 적용방법(개인사업장과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 Q ] 개인사업장도 운영하고 있는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에 개인사업자 직위로 가입한 공제부금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나요? [ A ] 안됩니다. 해당 직위에서 가입한 소득금액에서 공제 받습니다.(개인사업자 → 사업소득) 단, 2015.12.31. 이전 가입자로서 중소기업중앙회에 개정규정의 적용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습니다. 세무대행(상담) 문의 클릭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소중한 포스팅에 대한 공감(♥)클릭)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카페

소 득(개 인) 2023.05.31

2023년 6월 세무달력 (다한회계법인)

2023년 6월 세무달력 (다한회계법인) 2023년 6월 세무달력 (다한회계법인) 월 일 일정 비고 6 12 원천세 신고 납부 2023.5월분 6 12 인지세 납부(후납) 2023.5월 작성분 6 12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 납세의무자) 2023.5월분 6 12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원천공제 신고 납부 2023.5월분 6 15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분 납부유예 신청 2023년 귀속분 6 15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분 분납 2023년 귀속분 6 26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신고 납부 2023.5월분 6 30 원천세 반기별 납부 신청기한 2023 상반기분 6 30 2022년 12월말 결산법인 일감몰아주기,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납부 2022.12월말 결산법인 6 30 성실신..

세무, 회계 2023.05.31

본사에서 내국신용장을 개설하고 재화는 공장에서 인도받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56,2006.11.30 ​ [ 제 목 ] 본사에서 내국신용장을 개설하고 재화는 공장에서 인도받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 [ 회 신 ] 본사와 공장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재화수출을 위한 원자재 매입거래를 함에 있어서 계약, 발주, 대금결제 등 거래가 본사에서 이루어지고 본사명의로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후 재화는 운송편의를 위해 실질적으로 사용 또는 소비하는 공장으로 인도받은 경우 내국신용장에 의한 영세율 세금계산서는 본사 또는 지점에서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 ​ 세무대행(상담) 문의 클릭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소중한 포스팅에 대한 공감(♥)클릭)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부가가치세 2023.05.30

운휴자산의 감가상각 (유휴설비의 감가상각계상)/ 휴업중 감가상각진행여부?

[ Q ] 운휴자산의 감가상각 2018년 3월부터 본점건물(자가)에서 영업을 하다가 지점으로 확장이전하여 영업을 하였습니다. 본점 사업자번호는 3월부터 휴업신고를 한 상태이며 2020년 부터 건물을 개.보수하여 재영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18년 결산시 본점건물에 대해 감가상각 1년치를 모두 계상하였고..이에대해 세무조정도 없었습니다.. 운휴자산의 감가상각비가 세무상 당기 비용으로 인정이 되는건지? [ A ] 법인세법은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인정하지 않는데, 일시적 유휴자산에 대해서만은 감가상각을 인정합니다. 휴업기간중의 감가상각의 경우도 사업에 사용하지않는 자산은 감가상각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일시적인 사업중단으로 인하여 가동되지 않고 있는 유휴설비는 감가상각을..

법 인 2023.05.30

특별상여금의 법인세법상 손금산입시기 및 근로소득의 귀속시기?

[ Q ] 특별상여금의 손금산입시기 및 근로소득의 귀속시기 당사는 컴퓨터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중소기업으로서, 홈쇼핑판매 등에 힘입어 역대 최대의 영업성과를 달성하였고 이에 따라 개인별 평가를 하여 임직원에게 특별성과급을 차등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연도말까지는 개인별 지급액 및 지급기준이 결정되지 아니하였으며, 그다음해 2월이 되어야 지급액 등이 최종 확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당해 성과급의 법인세법상 손금귀속시기 및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의 귀속시기는 언제인지? [ A ] 1. 법인세법상 손금의 귀속시기 관련 유권해석(서면2팀-551, 2006. 3. 30.) 법인이 임직원에 대한 성과상여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기준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결정하지 못하고 사업연도 종료일..

법 인 2023.05.30

본지점간 용역의 거래시 자가공급 해당 여부

※ 부가, 부가가치세과-736 , 2014.08.28 ​ [ 제 목 ] 본지점간 용역의 거래시 자가공급 해당 여부 ​ [ 질 의 ] 가.농협중앙회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서 본부 부서인 안심축산분사가 농가로부터 소, 돼지를 조달하여 도축 후 축산물을 거래처 공급목적으로 지사무소인 축산물공판장에 이용도축을 의뢰함 ​ 나.이용도축을 의뢰받은 축산물공판장은 안심축산분사에게 도축용역을 제공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도축처리 수수료를 청구하고 있음 ​ * 이용도축 : 축산물공판장에서 상장 판매하지 아니하고 수매비축 사업이나 식육업자 또는 실수요자의 요구에 의거 단순히 소,돼지를 도축하는 것을 말함 * 안심축산분사는 면세사업자, 축산물공판장은 과면세 겸영사업자임 상기와 같은 용역 거래시 용역의 자가..

부가가치세 2023.05.30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3월 이상(건설공사종사자는 1년) 계속하여 동일한 고용주에게 고용되는 경우 연말정산 하는 방법 및 지급조서 수정신고 방법.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3월 이상(건설공사종사자는 1년) 계속하여 동일한 고용주에게 고용되는 경우에는 3월 이상이 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아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고,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급받은 급여(일용근로자로서 받은 급여 포함)를 합산하여 연말정산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중소득 발생 방지를 위하여 일용근로소득 원천세 수정신고 및 지급명세서 감액 수정하여야 합니다.(가산세는 없음) ※ 소득세법 기본통칙 20-20…1 (1년 이상 계속 고용된 건설노무자를 일반급여자로 보는 시기 및 연말정산의 취급)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고용주에게 고용된 경우 일용근로자 또는 일반급여자로 보는시기 등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소득에 대한 원친징수는 계속..

노란우산공제 종합소득세 반영시 소득공제한도 판단(사업소득외 소득이있는 경우 노란우산공제 한도?)

[ Q ] 노란우산공제 종합소득세 반영시 소득공제한도 판단 21년에 노란우산공제부금을 가입하여 납부하였습니다 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 사업소득이 3500만원이고 연금소득이 1100만원입니다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 판단을 사업소득금액만 보고 500만원까지 가능한건지 연금까지 합쳐져 300만원까지만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한도는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금액만 보고 판단하면 되는 것인가요? [ A ] 해당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① 거주자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따른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라 한다)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공제부금에 ..

소 득(개 인)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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