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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제도 최신예규

1.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76, 2020.6.12. 개인 사업자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33조제1항 각 호의 업종별 수입금액 이상인 경우 「소득세법」제70조의2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때 사업소득 수입금액에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급받는 지방보조금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2. 소득, 소득세과-1662, 2016.11.04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자녀를 위해 지출한 치의학전문대학원의 교육비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세에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3. 소득, 조심-2017-중-2542, 2017.09.1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신고유형을 외부조정으로 신고..

소 득(개 인) 2023.06.12

해외 본사로부터 지급받은 국내 지점의 경비를 국제거래명세서 상의 국제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국조, 서면-2021-국제세원-3643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12] , 2021.07.08 [ 제 목 ] 외국법인 본점과 국내지점 간 거래의 국제거래명세서 제출대상 여부 [ 질 의 ] 해외 본사로부터 지급받은 국내 지점의 경비를 국제거래명세서 상의 국제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생명과학 분야 연구를 위한 도구 및 장치 개발을 영위하는 홍콩법인 A의 국내지점으로 ’20. 9월에 사업자등록을 함 한국 지점은 한국 시장에서의 시장수요 및 마케팅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인건비 등을 위한 경비를 홍콩 본사로부터 지급받아 본점과 별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결산 시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고 있음 (지급할 때) 보통 예금 xxx / 전도금(부채) xxx (결산할 때) 인건비(비용) xxx / 보통예금 xxx..

법 인 2023.06.12

차량운행기록부 미작성, 차량관련 비용이 1,5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세무조정방법

차량운행기록부 미작성, 차량관련 비용이 1,5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세무조정방법 법인(제조업, 12월말 법인)이 ’20.1.1. 4천만원 승용차를 구입한 후, 임원이 ’20년 업무전용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고 차량 운행기록부를 미작성, 해당연도 차량관련비용 자동차보험료 500,000원, 유류비 2,000,000원, 자동차세 500,000원, 감가상각비 8,000,000*원 계상하여 총 차량관련 비용은 11,000,000원임 * 40,000,000원 ÷ 5년 = 8,000,000원 (세무조정) 회사가 계상한 차량관련 유지비용 11,000,000원*은 총 인정비용 1,500만원 * 500,000원 + 2,000,000원 + 500,000원 + 8,000,000원 = 11,000,000원 (감가상각비 한도..

세무, 회계 2023.06.10

법인 파산신청을한 대표이사가 다른법인 설립시 이사진으로 등재여부

[ Q ] 법인 파산신청을한 대표이사가 다른법인 설립시 이사진으로 등재여부 법인 파산신청을한 대표이사가 다른법인 설립시 이사진으로 등재여부 그리고 지분을 가지고 갈수가 있는지? [ A ] 법인 파산이 완료된 시점에서는 다른 법인의 이사진으로 등재되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법인파산이 완료된 시점이 아니라면 조심해야할 부분이 있습니다. 법인파산의 경우 법인이 파산한것이지 개인이 파산되서 문제가 생긴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법인이 파산되더라도 보증인이라면 채무가 남을수 있으며 이경우, 다른 법인의 이사진으로 등재되서 지분을 소유하지 아니 하는게 좋습니다. 세무대행(상담) 문의 클릭 엑스퍼트로 상담하기.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소중한 포스팅에 대한 공감(♥)클릭) 인터넷기장이란? 내..

법 인 2023.06.09

지점폐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방법 및 폐업시 존재하는 재화(설비, 잔존재화 등)의 본점 이전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 부가,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693, 2017.11.15 [ 질 의 ] △△△케미칼(주)(이하 “신청법인”, “본점”)는 2015년에 설립되어 주로 하폐수처리 관련 화학제품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설립시점부터 서울에 사무실을 임차하여 화학제품 도매업을 주업으로운영하였으나, 일부 품목을 직접 제조하고자 2017년 4월말 경 충청남도 아산시에 소재하는 건물 및 부속 토지를 취득하였고 지점 등기 후 5월에 신청법인의 지점 사업자등록 및 주사업장총괄납부 신청을 하였으며, 이후 주사업장총괄납부 승인이 되었음 이에 따라 2017년 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부터 주사업장총괄납부를 할 예정임 신청법인의 본래 계획은 본점은 서울에서 기존 판매업을 영위하고, 지점은 직접 제조하여 판매하려고 하였기에 지점을 ..

부가가치세 2023.06.09

개인사업자의 직원(종업원)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도 필요경비로 인정가능 여부?

[ Q ] 종업원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A ] 네. 종업원 명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종업원 명의 신용카드로 사용한 접대비의 경우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접대비 한도 내에서만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세무대행(상담) 문의 클릭 엑스퍼트로 상담하기.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소중한 포스팅에 대한 공감(♥)클릭)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카페

소 득(개 인) 2023.06.09

지방세의 정기분, 신고분 및 수시분 차이 문의에 대한 회신

※ 서울세무-22700(20181024) [ 질 의 ] 지방세의 정기분, 신고분 및 수시분 차이 문의에 대한 회신 [ 회 신 ] 정기분은 지방세법에서 매년 정해진 납기를 정하여 납기개시 전 고지서를 납세자에게 발급하여 지방세를 징수하는 것이고 신고분이라 함은, 납세의무 성립 시기로부터 정해진 기한내에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액 및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을 말하며 수시분은 위와 같은 정기분이 정해진 납기개시 전 고지서 발급이 누락되었거나, 신고분의 납세의무자 신고·납부가 이행되지 않거나 과소 신고·납부되는 등 과세관청이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되어 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 지방세기본법 등 지방세관계법에서 정기분, 신고분 및 수시분에 관하여 명확한 정의 규정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정기분은 지방세..

세무, 회계 2023.06.08

재고자산(유가증권) 평가조정명세서 작성하는방법-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39호 서식

[별지 제39호서식] (앞쪽) 사업연도 . . . ~ . . . □재고자산 평가조정명세서 법인명 □유가증권 ※관리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표시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1. 재고자산평가방법검토 ①자산별 ②평가방법 신고연월일 ③신고방법 ④평가방법 ⑤적부 ⑥비고 제품및상품 반제품및재공품 원재료 저장품 유가증권 채권 기타 2. 평가조정계산 ⑦ 과목 ⑧ 품명 ⑨ 규격 ⑩ 단위 ⑪ 수량 회사계산 조정계산금액 ⑱조정액(⑮ 또는 ⑮와 ⑰중 큰 금액-⑬) ⑫ 단가 ⑬ 금액 신고방법 선입선출법 ⑭ 단가 ⑮ 금액 ⑯ 단가 ⑰ 금액 ㆍ 계 22226-70311일 99.4.1 개정승인 210mm×297mm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쪽) 작성요령 1. ③신고방법란에는 회사가 세무서에 신고한 재고자산 평가방법..

법 인 2023.06.08

DC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중간정산 지급후 연금가입전 퇴직금 지급시 신고방법?

[ Q ] 퇴직금 신고방법 2008년부터 재직한 직원분이 올해 7월 1일자로 퇴사하셨습니다. 퇴직금을 입사일부터 2011년까지 중간정산해서 한번 지급하고 2015년 6월 부터는 DC형에 가입해서 퇴사시 퇴직연금사업자에서 지급하였습니다. DC형에 가입하기전 퇴직금을 이제 회사에서 지급해서 주려고 하는데 퇴직소득세를 어떻게 신고해야하나요? 중간지급분이 본 회사 중간정산금, DC형에서 지급한 금액 두개이고 최종 회사에서 지급할 금액이 있습니다. 세 금액을 모두 합산해서 신고하고 퇴사일은 2021년 7월 1일자로 하는게 맞는건가요? 중간지급에 입력시 원천징수의무자가 두 의무자를 입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아니면 DC형 가입일 이전을 퇴사일로 해서 DC형에서 받는 퇴직금은 빼고 본 회사에서 지급한 중간정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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