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세무회계 업무대행)

[ Q ] 주거용 오피스텔 구입 시 오피스텔을 구입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소득공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나요? [ A ] 안됩니다.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므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주택법상 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을 취득하면서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공제 가능합니다.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준주택으로 분류됩니다. (비교: 주거용 오피스텔 임차시 월세액 세액공제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는 가능함) 세무대행(상담) 문의 클릭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소중한 포스팅에 대한 공감(♥)클릭)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카페

세무대행(상담) 문의 클릭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소중한 포스팅에 대한 공감(♥)클릭)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카페 세금포인트 사용 신청서 이 용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소재지) 상호 전화번호 세금포인트 사용에 관련된 국세내용 (단위:원,점) 세목 연도기분 세목코드 납기연장 등 신청금액 납세담보제공면제금액 사용포인트 사용 사유 세금포인트 사용내역 (단위:점) 신청시 보유포인트(①) 사용포인트(②) 잔여포인트(①-②) 상기와 같이 본인이 보유한 세금포인트 점을 납세담보제공 면제 등에 사용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용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91호서식..

※ 법인, 서이46012-11399 , 2003.07.24 [ 제 목 ] 모든 거래처에 동일하게 적용한 매출에누리는 수입금액에서 차감됨 [질 의] 당사는 석유화학제조업체로서, 제품의 20％는 국내시장에, 80％는 해외에 수출하고 있어서, 그 수출물량 중 60％ 이상을 중국에 수출하고 있음 당사는 국가간 시장특성을 고려하여 타 국가에 비해 수출경쟁이 치열한 중국에 있는 모든 수입업체들만을 대상으로 동일한 약정에 의하여 일정량이상 구매시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판매장려금이 판매부대비용인지, 아니면 접대비인지 질의함 [ 회 신 ] 모든 거래처를 대상으로 동일한 약정에 의하여 정상거래로서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으로서, 당해 판매장려금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에누리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범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제공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①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주택법, 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공사감리업은 제외) ② 건축사법, 전력기술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기술사법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의 설계용역 ③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건축법에 의해 리모델링하는 것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등록된 자가 공급하는 것과 건축사법에 따라 등록된 자가 공급하는 리모델링 설계용역 ④ 국민주택 건설용역에는 건설산업기본..

※ 소득, 소득46011-3247 , 1995.08.16 [ 제 목 ]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에 파견된 근로자의 거주자 여부 [질 의] 무역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해외에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내국법인이 고용한 근로자(임원 또는 직원)을 해외 현지법인에 파견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지법인에 파견되는 주재원은 현지법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현지법인에서 급여를 받고 있음. 통상 현지법인에의 파견기간은 약 4년정도이며, 파견 기간 종료 후 본사에 귀임하여 다시 근로함. 이 경우 현지법인에 파견되는 주재원은 대부분 가족을 동반하므로, 국내에 부동산(주택 등)을 소유한 경우에는 전세를 주고 가는 사례가 발생함 내국법인에 고용된 거주자가 해외 현지법인에 파견되어, 현지법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받고 있으며, 국내에 부..

연차수당의 근로소득 수입시기 등 1. 계속근로자 미사용연차수당 연(월)차수당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지급기준일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에 미지급 연(월)차수당을 합리적으로 산정한 후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한 경우, 연(월)차수당의 수입시기는 당해 연(월)차수당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가 되는 것이다(소득, 원천세과-252, 2011.4.26.).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연차수당의 귀속연도는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연도의 다음 연도가 되는 것이다(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57, 2008.3.19.). 2. 퇴사시 미사용연차수당 퇴사시 발생하는 잔여연차휴가에 대하여 퇴직할 때까지 지급받지 못한 수당에 대한 근로소득의 귀속연도는 조건이 성취되어 개인별..

※ 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26 , 2005.09.27 [ 제 목 ] 기부금특별공제 경정청구 가능 여부 [ 요 지 ] 법정신고기한 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납세자가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기부금특별공제도 하지 아니한 경우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 회 신 ]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후 소득세법 제34조의 공제대상 기부금을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 금액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또한 소득세법 제52조의 기부금특별공제도 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서삼46019-11747, 2003.11.07.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16서식(1)] 사 업 연 도 . . . 성실신고확인서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1. 성실신고확인대상법인 ①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 - ③ 대표자성명 ④ 법인등록번호 - ⑤ 업 종 (주업종코드 : ) ⑥ 소재지 2. 성실신고확인자(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 ⑥ 상 호 ⑦ 사업자등록번호 - - ⑧ 성 명 ⑨ 관 리 번 호 - ⑩ 소재지 3. 확인내용 위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의 비치ㆍ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수입금액, 비용의 계상 등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라 성실하게 확인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실신고확인자 (서명 또는 인) 신고인은 「법인세법」 제60조의2 제1항에 따라 위 성..

※ 부가, 부가46015-2448 , 1994.12.03 [ 제 목 ]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자재 구입 시 면세 여부 [ 질 의 ] 주택 재개발조합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조합과 공사도급계약을 맺은 A건설회사에서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공사를 하기 때문에 부가세 면제에 해당하여 저희 조합에게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A건설회사에서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아파트공사라고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건설자재를 판매하는 자에게 제출하여 확인이 되면 건설자재(철근, 세멘트 등)를 부가세를 지불 않고 매입할 수 있는지? 철근, 세멘트 등 건설자재를 판매하는 자가 부가세를 받지 않고 공급할 수 있는지 여부. 건설회사에서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아파트 ..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3호의9서식] 소급공제 법인지방소득세액 환급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관리번호 1. 신청인 인적사항 ①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 성명 ④업태ㆍ종목 ⑤소재지 2. 사업연도 ⑥결손사업연도 년 월 일 ~ 년 월 일 ⑦직전사업연도 년 월 일 ~ 년 월 일 3. 결손사업연도 결손금액 ⑧결손금액 ⑨소급공제 대상 결손금액 4. 직전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액 계산 ⑩과세표준 ⑪세율 ⑫산출세액 ⑬공제감면세액 ⑭차감세액 (⑫-⑬) 5. 환급신청세액 계산 ⑮직전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액 (⑮=⑫) ⑯차감할 세액 [(⑩-⑨)×세율] [⑯≧(⑫-⑭)] ⑰환급신청세액 (⑮-⑯) (⑰≦⑭) 6. 지방세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