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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글 9629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 산정방법

※ 양도, 서면법규과-875 , 2014.08.13 [ 제 목 ]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 산정방법 [ 질 의 ] 취득일자 : 2002.01.16.(분양), 양도일자 : 2014.03.21.(매매)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 : 2007.01.15. - 공동주택 고시가격 ・ 고시일자 : 2006.04.28. ・ 기준시가 : 148백만원 ・ 고시일자 : 2007.04.30. ・ 기준시가 : 229백만원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규정에 의한 산출방법을 준용하여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 산정 방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

소 득(개 인) 2023.06.21

사실확인서(첨부파일)- 무료서식.

사실확인서 성 명 : 주민등록 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1. 본인은 ~ 관계로 번지 00와 00간의 매매계약 경위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2. ~ 매매계약의 경위 3. 매매대금을 지급한 경위 4. 기타 알고 있는 내용들 이상의 내용은 거짓이 없는 사실이므로 0000는 이에 기명・날인합니다. 20. . . 위 사실 확인인 (인 ) 세무대행(상담) 문의 클릭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소중한 포스팅에 대한 공감(♥)클릭)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카페

세무, 회계 2023.06.20

육아휴직 사용이후 휴직연장한 직원의 퇴직금?복직 후 연말에 납입?/출산전휴직원의 확정기여형 퇴직금계산방법.

[ Q ] 퇴직급여를 매년말에 불입합니다. 육아휴직 최초 1년 사용이후 휴직연장한 직원의 퇴직금은 휴직 1년 이후도 계속해서 납입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복직 후 연말에 납입을 해야하나요?. [ A ] 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나.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 휴직기간 중이라도 사용자는 당해 가입자에 대하여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하며, - 평균임금 산정제외기간(수습기간, 업무상 부상·질병 요양기간, 출산전후휴가기간, 육아휴직기간,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적법한 쟁의행위기간, 병역법 등에 따른 의무이행..

청구법인이 대도시 내 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임대용 부동산이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심 2015지1100 (2015. 10. 27.) 취득세 기각] [결정요지] 대도시 내 본점을 두고 있는 청구법인이 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이상, 이 건 부동산이 임대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취득세 중과세 요건을 충족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이 건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3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1.12.22. 부동산임대업을 목적으로 하고, OOO를 분양으로 취득하고, 2012.2.21. 처분청에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이 건 부동산 취득이 대도시 내 신설법인이 법인설립 후 5년 이내에..

법 인 2023.06.20

부가세 신고 후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발행시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여부

[ Q ] 부가세 신고 후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발행 잘못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부가세 신고기간 후에 발견하게됨.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발행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발생하는지? [ A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에 의한 과소신고가산세(신고불성실)가산세는 매출의 과소신고 또는 매입의 과다신고(공제)로 인해 신고하여야할 부가가치세 납부세액과 신고한 납부세액의 차이에 대해 부과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5호에 의거 착오발행된 세금계산서를 당초 발행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내 수정하고 이를 신고에 반영하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해당 수정건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이 경과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면서 해당 수정에..

부가가치세 2023.06.20

독일거주자인 음악가에게 지급하는 연주대가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비거주자 원천징수)

※ 국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63 , 2004.08.23 [ 제 목 ] 독일거주자인 음악가에게 지급하는 연주대가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 질 의 ] 국내에서의 연주(체류)기간은 6일 간인 독일의 국립음악대학 교수(음악가)를 초청하여 클래식 연주회를 갖고, 연주료를 지급시 원천징수 방법 [ 회 신 ] 비거주자인 독일의 음악가가 국내에서 연주를 하고 지급 받는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비거주자인 독일의 음악가가 국내에서 연주를 하고 지급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및 한·독조세협약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지급금액의 20%(주민세 별도)를 소득세로 원천징수 하여야 합니다. ※ 소득세..

통합투자세액공제 문의( 21년 1월1일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

[ Q ] 과거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가 통합투자세액공제로 신설되어 문의드립니다. 2019년에 서울시 소재지 연구서비스업으로 창업하였고, 2020년에는 연구소를 광교에 하나 더 만들어 두개의 연구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 법인세 신고분에 투자세액공제를 안하여 경정청구하고자 합니다. 문의1) 통합투자세액공제에서 과밀지역 내의 연구시설에서 구입한 기계장치도 해당된다고 하는데 해당 연구시설이라 함은 기업부설 연구소 설립 이후의 기계장치 구입액만 되는 건지 아니면 그 이전 월에 구매한 기계장치도 되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문의2) 광고 연구소를 2020년에 조성할 때의 연구소 환풍기, 공조기 등과 같은 설비자산(시설장치), 연구용 소프트웨어, 연구원들이 사용하는 노트북, 연구소 인테리어비용도 해당하는지 여부문의드..

세무, 회계 2023.06.19

자금을 차입하여 이에 대한 지급이자를 지출하는 경우 건설자금이자 계산 방법

※ 법인, 법인46012-1003 , 1996.03.29 [ 제 목 ] 자금을 차입하여 이에 대한 지급이자를 지출하는 경우 건설자금이자 계산 방법 [ 질 의 ] 골프장 건설을 위한 자금을 차입하여 이에 대한 지급이자를 지출하는 경우 건설자금이자 대상기간 여부. 가. 차입일로부터 건설완료일 나. 차입금사용일부터 건설완료일 -> 이 중 어느것인지 여부 이 경우 예치기간중 수입이자가 발생되었을 경우 건설자금이자 계상분과 상계처리 할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 법인이 건설을 시작한 이후에 건설자금을 차입한 경우에는 이를 차입한 날부터 건설이 준공된 날까지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차입금의 일시예금에서 생긴 수입이자는 원본에 가산하는 건설자금이자에서 차감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법 인 2023.06.19

간이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가 일반사업자로 재전환 시 재고납부세액계산 생략 여부(재고매입세액공제)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22635 2015.02.27 [ 제 목 ] 간이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가 일반사업자로 재전환 시 재고납부세액계산 생략 여부 [ 질 의 ] 신청인은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2012년 7월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하고 건물 취득에 따른 부가가치세액 23백만원을 환급받음 2014년 12월 간이과세 전환통지서를 수령하였으나 간이과세포기를 하지 아니하여 2015.1.1.자로 간이과세자로 전환된 후 2015.1.20. 간이과세포기를 함으로써 2015.2.1.부터 다시 일반과세자로 전환하였음 신청인은 2015.1.1.부터 2015.1.31.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를 미제출하고 재고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않음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 시 재고납부세액을 신고하지 아..

부가가치세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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