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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업 면허없이 최종소비자에게 주류배달이 가능한지 여부

※ 주세, 서면-2021-소비-2607, 2021.05.31 [ 제 목 ] 판매업 면허없이 최종소비자에게 주류배달이 가능한지 여부 [ 질 의 ] 신청인은 심부름서비스를 주업으로 하는 사업자로 앱을 통해 소비자로부터 구매대행 신청을 받아 소매점에서 물품을 신청인이 선 구입 후 소비자에게 물품을 전달하고 물품가격과 배달서비스 수수료를 온라인으로 수취하고 있으며, 물품가격을 제외한 심부름 서비스 수수료만 매출로 인식하고 있음 신청인은 신청인의 사업형태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면허를 받아야 하는 주류판매업이 아니므로 판매 면허를 받을 필요가 없으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통신판매업과도 다르므로 주류를 구매대행하는 것이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 저촉..

세무, 회계 2023.06.23

주사업장 총괄 납부 변경신청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6호서식]

주사업장 총괄 납부 변경신청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6호서식]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6호서식]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사업장 총괄 납부 변경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인적사항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사업장(주된 사업장) 소재지 업태 종목 총괄 납부 관리번호 신청내용 변경사유 사업장 소재지 사업의 종류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법인명) 대표자 업태 종목 사업장 신설 기존 사업장 추가 일부 사업장 제외 주된 사업장 변경사항 당초 정정 사업자등록 변경사항 당초 정정 당초 정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주사업장 총괄 납부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

부가가치세 2023.06.23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23. 3. 20.>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10쪽 중 제1쪽) ① 신고구분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② 귀속연월 년 월 매월 반기 수정 연말 소득 처분 환급 신청 ③ 지급연월 년 월 원천징수 의무자 법인명(상호) 대표자(성명) 일괄납부 여부 여, 부 사업자단위과세 여부 여, 부 사업자(주민) 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❶ 원천징수 명세 및 납부세액 (단위: 원) 소득자 소득구분 코드 원천징수명세 ⑨ 당월 조정 환급세액 납부세액 소득지급 (과세 미달, 일부 비과세 포함) 징수세액 ⑩ 소득세 등 (가산세 포함) ⑪ 농어촌 특별세 ④ 인원 ⑤ 총지급액 ⑥ 소득세 등 ⑦ 농어촌 특별세 ⑧ 가산세 개 ..

퇴직금을 회사는 IRP 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원천징수는?

[ Q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퇴직연금 가입전 퇴사시 퇴직금을 회사는 IRP 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원천징수는? [ A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으로 ‘22.4.14.부터는 퇴직금을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등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가입자에게 퇴직금 수령을 위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계좌를 개설하도록 안내하고, 기한 내에 퇴직금을 세전 금액으로 지급해야 합니다.(법 제9조 및 시행령 제3조의2) - 다만,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IRP계정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① 55세 이후 퇴직한 경우, ② 퇴직급여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③ 사망으로 인한 당연퇴직 및 외국인 근로자가 국외 출국한 경우 ④ 타법령에서 퇴직소득을 공제..

베트남 외국인 계약자세의 손금 해당 여부(설비관련 외국납부세액(CIT))

※ 법인,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756 [법령해석과-1413] , 2016.04.28 [ 제 목 ] 베트남 외국인계약자세의 손금 해당 여부 [ 질 의 ] (질의1) 베트남에서 원천징수된 외국인계약자세(부가가치세 해당분제외)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불가능할 경우 질의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베트남정부에 용역관련 외국납부세액(VAT)으로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질의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주)(“질의법인”)는 베트남에 사출기 및 주변기기 등을 판매및 설치용역을 제공하고 아래와 같은 계산방식에 따라 산출된 세액을 베트남 정부로부터 원천징수*되어 납부하였음 * 베트남의 외국인계약자세(Foreign Contractor Withhold..

법 인 2023.06.22

매입 세금계산서 주민등록 수취분 전환 관련 문의

[ Q ] 매입 세금계산서 주민등록 수취분 전환 관련 문의 신규 법인을 22년 1월 24일 설립하여, 22년 1기 예정 부가세 신고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설립 이전에 발생된 매입 거래에 대하여 대표이사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 이후에 주민등록수취분을 전환하였습니다. 전환 중에 해당 법인과 관련없는 세금계산서까지 잘못 전환되었으나 국세청 문의해보니 재전환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해당 매입세금계산서는 합계표에 반영되었으며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액불공제 내역에 해당 매입세금계산서 금액을 입력하면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A ] 두가지 처리방법이 있을 것 입니다. ① 모든 세금계산서를 포함하고 업무와 상관없는 세금계산서는 불공제로 하는 방법 ② 업무와 상관없는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2023.06.22

차용증 서식.(차용증 무료서식)-첨부파일

차 용 증 채권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연락처: 채무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연락처: 채권자와 채무자는 아래에서 정한 차용금, 변제기, 이자의 조건으로 금원을 차용하고 대여하였으며, 아래에 정한 변제기에 채무자는 아래에서 정한 원리금을 변제할 것을 약정한다. 차용금 : 금 00000만원 변제기: 이율: 연 % 위 계약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이 증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한다 20 년 월 일 채 권 자 (인) 채 무 자 (인) 세무대행(상담) 문의 클릭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소중한 포스팅에 대한 공감(♥)클릭)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카페

세무, 회계 2023.06.22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23. 3. 20.>-비과세 및 감면 소득 코드(지급명세서 작성 여부)-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방법자료

23년도부터는 식대가 지급명세서 작성 여 로 변경됨. 세무대행(상담) 문의 클릭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소중한 포스팅에 대한 공감(♥)클릭)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카페

본점을 지점으로 지점을 본점으로 변경시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 부가, 부가46015-4779 , 1999.12.02 [ 제 목 ] 본점을 지점으로 지점을 본점으로 변경시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 질 의 ] 1999.11.1.자로 사업자등록상의 관할세무서가 동일한 본점과 지점의 사업장소재지를 교차변경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바 있으며 총괄납부승인도 받은 바 있는 법인으로서 1999년도 부가가치세 제2기 확정신고시 신고방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1. 1999.10.분의 매입과 매출분 세금계산서는 각각 변경 전의 사업장소재지 납세번호로 신고하고, 11월과 12월분의 매입과 매출분 세금계산서는 각각 변경 후의 사업장소재지납세번호로 신고하여야 함 2. 1999.10.분 매입과 매출분의 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발행 이후 사업자등록이 정정되었으므로 신고시점(변경 후)의 ..

부가가치세 2023.06.21

법인이 유상 승계취득할 경우, 과세표준은 ‘사실상 취득가격’

법인 취득 부동산의 과세표준 법인이 유상 승계취득할 경우, 과세표준은 ‘사실상 취득가격’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10조제5항) ‘사실상 취득가격’의 범위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 (할인받은 경우, 할인된 금액)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간접비용 (지방세법시행령 제18조제1항) ①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②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③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④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 ⑤취득대금 외에 당사자..

법 인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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