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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장애인 공제 관련(발달재활서비스-장애인공제/특수교육비공제)

[ Q ] 연말정산 장애인 공제 관련 연말정산시 장애인 공제 해당여부 장애인공제 공제조건에 발달재활서비스 지원받는 장애아동 포함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비장애아동이더라도 6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발달재활서비스의뢰서 및 검사자료 제출 등을 통해 지자체로부터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은 경우도 포함 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자체에 서류를 제출하고 발달재활서비스를 신청하였으나 예산부족으로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지 못한 경우(병원 진단서 등은 있음) 장애인 공제 및 특수교육비 공제를 받지 못하는 건지? [ A ] 자녀를 기본공제대상자로 해당 자녀에 대해 장애인추가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이나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 자녀에 대해 장애인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

법인 취득세 중과관련 정리자료(2023년귀속)

법인 취득세 중과 지방세관련 규정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지방세법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제16조(세율 적용) 지방세법시행령 제25조(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제26조(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 제28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제31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추징기간), 제34조(중과세 대상 재산의 신고 및 납부) 법인 취득세 중과세 요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의 설립·설치·전입에 따른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대도시 내에 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의 설립·설치·전입 후 5년 이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법인 취득세 중과..

법 인 2023.06.29

부가가치세 면제받은 원재료로 제조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시 의제매입세액의 공제시기(조기환급신고시 의제매입세액 적용여부)

※ 부가, 부가가치세과-604 , 2013.06.28 ( 제 목 ) 부가가치세 면제받은 원재료로 제조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시 의제매입세액의 공제시기 ( 질 의 )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을 주업으로 하여 음식점을 운영하는 법인사업자임 음식에 필요한 식자재를 100%출자한 자회사를 통해 공급받고 있으나, 7월 1일자로 자회사를 흡수합병하여 당사의 지점으로 등록하고, 매입금액의 95%정도는 당사의 음식사업장에 공급하고 나머지 5%정도는 외부에 판매하려고 함 당사는 7월1일자로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변경된 상태이며, 이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시기에 대해 알고자 함 [ 회 신 ]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농ㆍ축ㆍ수ㆍ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부가가치세 2023.06.29

임원 퇴직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계좌에서 지급받는 금액 중 운용수익의 과세구분(퇴직소득?근로소득?기타소득?)

※ 임원 퇴직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계좌에서 지급받는 금액 중 운용수익의 과세구분 / 서면-2022-원천-0300, 2023.04.11 ( 질 의 ) 대표이사는 19**년에 법인에 입사하여 20**년에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였고, 202*년 00월 말에 퇴사하였음. DC형 퇴직연금계좌에 법인이 불입한 총금액은 법인 정관에 따라 퇴직급여로 지급하여야 할 00.0억원이며, 0억원의 운용수익이 발생함. 대표이사 퇴사 후 해당 소득의 연금수령을 희망하여 연금계좌취급자에게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로 이체를 요청하였으나, 연금계좌취급자는 운용수익 0억원을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의 퇴직소득 한도초과 금액으로 판단하여 이를 제외한 법인 불입액 00.0억원만 IRP로 이체 가능하다고 답변 임원이 퇴직..

법 인 2023.06.29

초보경리의 지급이자란?

한글명 : 지급이자 한자명 : 支給利子 영어명 : interest paid 해설 내용 경영활동을 하다보면 자기자본 이상으로 기업의 규모가 확대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 그 부족한 자본을 외부로부터 조달하지 못할 때 에는 그 사업은 계속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기업을 유지하기 위하여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게 되는데, 이때에 발생하는 타인자본의 자본비용을 지급이자라 한다. 세법상 지급이 자로서 동일한 사업연도 중에 각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에 의한다. ①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간주이자 ②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 ③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의 이자·할인액 또는 차익 ④ 건설에 충당한 차입금 의 이자 ⑤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앞..

초보경리 자료 2023.06.28

근로계약 해지서 (첨부파일) - 무료서식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제 호 근로계약 해지서 사업장명 사업의 종류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소재지 (전화번호 : ) 근로자성명 생년월일 소재지 (전화번호 : ) 종사업무 계약내용 해지사유 「근로기준법」 제67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근로계약을 해지합니다. 년 월 일 210mm×297mm(백상지 80g/㎡) 세무대행(상담) 문의 클릭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소중한 포스팅에 대한 공감(♥)클릭)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카페

과다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계산시, 이전 사업연도에 주식발행액면초과금이 결손금에 보전된 경우 국제조세조정 납입자본금 산출 방법

※ 사전-2021-법령해석국조-1123 2021.08.24 [ 질 의 ] 신청법인(갑법인)은 98년 설립되어 신약개발컨설팅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로서 일본법인(A법인)이 갑법인의 주식100%(25만주, 액면자본금 12.5억원)를 보유하고 있음 A법인은 10사업연도에 갑법인이 발행한 주식 10만주를 18.5억원(자본금 0.5억 + 주식발행액면초과금 18억원)에 취득하고 갑법인은 ’11사업연도에 주식발행액면초과금 18억원을 결손금에 보전함 출자금액 대비 과다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금액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연도의 국외지배주주의 출자금액을 계산 시 이전 사업연도에 주식발행액면초과금이 결손금에 보전된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납입자본금 산출 방법 [ 답..

법 인 2023.06.28

결정 또는 경정으로 수입금액이 증가하여 성실신고확인대상 업종별 수입금액을 초과한 경우 성실신고확인 의무 여부.

[ Q ] 결정 또는 경정으로 수입금액이 증가하여 성실신고확인대상 업종별 수입금액을 초과한 경우 성실신고확인 의무 여부. [ A ] 네. 결정 또는 경정으로 수입금액이 증가되어 신고기한이 지난 후 성실신고확인 적용대상으로 판명되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 산출세액 X (사업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X 5% * (개정세법) 2022.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불성실가산세 = MAX 세무대행(상담) 문의 클릭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소중한 포스팅에 대한 공감(♥)클릭)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

소 득(개 인) 2023.06.28

국제거래에 있어서 잠정가액과 확정가액을 정산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여부(거래순이익율에 의한 정상가격산출방법)

※ 부가, 재부가-545 , 2007.07.18 [ 제 목 ] 국제거래에 있어서 잠정가액과 확정가액을 정산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여부 [ 질 의 ] 판매회사(BATK)는 도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며, 네덜란드법인의 국내지점 A지점(KBO)으로부터 제품을 매입하여 판매 A지점은 해외의 상표권자로부터 한국내에서 특정상표 부착 제품에 대한 제조, 판매 및 유통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고, 다른 내국법인 B를 제조업자로 지정하여 국내지점 A가 제조한 제품을 구입하고 있음. 대표사진 삭제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판매회사와 A지점은 유통판매계약(Distribution Agreement) 체결 판매회사가 A지점으로부터 구입하는 제품의 매매가격을 독립적인 제3의 컨설팅법인에서 제시하는 방법을 근거로 결정키..

부가가치세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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