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세무회계 업무대행)

[ Q ] 베트남 법인의 주식을 100% 취득시 신고.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개인사업자 입니다. 베트남 현지 설립된 법인의 비상장 주식을 개인 명의로 100% 매수하였습니다. 질문 1. 종합소득세 신고시 별도로 신고하거나 제출해야 할 서류가 있는지? 질문2. 베트남 현지 법인의 비상장 주식을 100% 매수하였을 때 국내 세무서에 주식 취득관련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신고 의무가 있다면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하는지? [ A ]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제18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라, 과세기간 종료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출자액의 합계가 해외현지법인 자본금의 10%이상 소유할 경우에는 해..

※ 소득, 원천세과-433 , 2011.07.20 [ 제 목 ] 해외지사에 근무하는 종업원에게 주택임차료를 일부 지원할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 [ 회 신 ] 해외지사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에게 주택임차료를 지원하는 경우와 주택수당을 받으면서 임대차계약의 명의만 회사로 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사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됨 임원이 아닌 종업원 등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2가 정하는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이고, 이 때 사택에는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해외에 소재하는 주택도 포함)하는 것으로서 해외파견 종업원에게 주택임차료를 지원하는 경우와 주택수당을 지급하면서 임대차계약의 명의만을 회사로 하는 경우에는 ..

※ 부가, 서면-2015-부가-1316 [부가가치세과-0565] , 2016.03.20 [ 제 목 ] 선착순으로 특정고객에게 공급한 상품의 과세 여부 [ 질 의 ] 당사는 매장 오픈 행사의 일환으로 ‘럭키박스’라는 명칭으로 박스안에판매가 1천원˜1백만원의 상품(신발, 화장품, 시계, 에어컨 등) 1개씩을 넣어 둠 이 박스를 일정한 금액 1천원으로 선착순 300명의 고객에게 제공하는 행사를 진행함(예를 들어 원가 5천원, 정상판매가 1만원인 상품을 실제 1천원에 판매함) 오픈행사시 선착순으로 고객에게 상품 제공시 과세 여부 [ 회 신 ]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로서 증여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대가에 포함되지 ..

※ 법인, 서면-2018-법인-0866 [법인세과-987] , 2018.04.26 [ 제 목 ] 손해배상금 성격의 금융채무 대위변제액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 의 ] 질의법인은 특허 받은 LED조명을 제조・판매하는 회사로서 2014.7월에 설립하였고 질의법인 제품의 특허는 개인(개발자)이 개발하였으며 질의법인과 개발자가 합의하여 회사 명의로 국내 및 해외 4개국 특허청에 등록함 질의법인은 회사 설립 시 특허권의 소유권을 개발자로부터 이전 받으면서 매출의 일정비율을 개발자에게 지급(특허권 대금)하기로 약정하였음 질의법인의 자금사정으로 특허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으며, 개발자 는 2017.12.31. 까지 발생한 특허권 대금을 포기하기로 서약서를 작성 위와 같은 개발자의 특허권 대금 포기가 질의..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영업외수익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 이 자 수 익 예금이나 대여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배 당 금 수 익 주식이나 출자금 등의 투자에서 분배받는 이익 임 대 료 부동산 또는 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고 받는 대가 유 가 증 권 처 분 이 익 유가증권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 단 기 매 매 증 권 평 가 이 익 단기매매증권을 공정가치로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 외 환 차 익 외화자산의 회수나 외화부채의 상환시에 발생하는 이익 외 화 환 산 이 익 외화자산이나 외화부채의 기말평가시 발생하는 이익 투 자 자 산 처 분 이 익 투자자산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 유 형 자 산 처 분 이 익 유형자산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 사 채 상 환 이 익 사채를 상환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

근로기준법 적용에 따른 상시 사용근로자수의 판단지침 (1975.10.30, 근기 1455-15721) 76.1.1부터 근로기준법의 적용 확대로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법을 적용함에 있어 법 적용 기준이 되는 상시 사용근로자 수의 판단에 정확을 기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그 지침을 시달하니 업무에 착오 없도록 할 것.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와 급료의 형태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업무 집행권 또는 대표권을 가지고 있는 법인의 임원이나 개인업체의 대표 등은 제외되는 것임. 따라서 상시 5인 이상이라 함은 임시 및 정규직. 일용 및 상용직·도급직 등을 총망라하여 "상태적으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 달하는 것을 ..

※ 부가, 서면-2016-부가-4455 [부가가치세과-2706] , 2016.12.21 [ 제 목 ] 매입세액공제 대상 여부 [ 질 의 ] 당사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조합으로서, 2014.05.15. 설립등기 후, 2014.05.21. 사업자등록을 하였음 당사는 조합원 상인들이 영업하는 패션 아울렛타운의 상권 활성화를 위한 홍보, 광고선전, 공동마케팅 등의 활동을 하고 있으며, 상권 활성화를 위해 사은품 공동구매비, 광고선전비, 경품구입대금, 일반관리비의 비용이 발생하고 있음 다만, 현재 영업활동에 의한 수익사업(매출)은 발생되지 않고 설립시 조성된 기금 및 조합회비로 운영하고 있음 협동조합이 수익사업등을 수행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

법인 취득 부동산의 과세표준 ▣ 법인이 유상 승계취득할 경우, 과세표준은 ‘사실상 취득가격’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10조제5항) ※ 사실상 취득가격의 범위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 (할인받은 경우, 할인된 금액) ※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간접비용 (지방세법시행령 제18조제1항) ①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②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③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④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 ⑤ 취득대..

※ 소득, 소득46011-21019 , 2000.07.22 [ 제 목 ] 경품으로 받은 상가가 기타소득인지 아니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질 의 ] 오피스텔을 분양하는 건설회사로부터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오피스텔내의 상가를 경품으로 받음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 등기시 등기법상 증여의 형식을 취한 경우 ① 경품으로 받은 상가가 기타소득인지 아니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② 세금계산서 발행시 부가가치세를 회사가 부담한 경우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 신 ] 거주자가 경품으로 받는 자산의 가액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경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경품을 받는 자가 부담하지 아니하고 경품을 제공한 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을 경품의 가액에..

비영리 사단법인의 사원총회란? 의의 사원총회는 비영리사단법인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입니다. 사원총회는 사단법인의 필수기관으로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는 기관으로, 그 구성원인 사원은 평등한 지위에서 법인의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권을 가집니다. 종류 사원총회에는 "통상총회"와 "임시총회"가 있습니다. "통상총회"는 적어도 1년에 1회 이상 정관이 정한 시기에 소집되는 총회를 말하며(민법 제69조), 소집시기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사가 정하면 됩니다. "임시총회"는 ①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민법 제67조제4호), ② 이사가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민법 제70조제1항), ③ 총 사원 5분의 1 이상(정수는 정관에서 증감할 수 있음)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하는 경우(민법 제70조제2항 전..